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12. 5.(금)

(제228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70	【 2026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18.(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18.(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4.(목) ~ 12. 5.(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의회에 의결 받기 위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 심의)

행정지원국 소관

1. 행정지원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105,811,193	105,968,587	△157,394	△0.15
총 무 과	34,000	34,000	0	0.00
주민자치과	533,220	320,500	212,720	66.37
회 계 과	1,310,400	1,310,200	200	0.02
세 무 1 과	72,658,640	73,604,716	△946,076	△1.29
세 무 2 과	30,502,100	29,969,800	532,300	1.78
민원지적과	772,833	729,371	43,462	5.96

▸ 세입예산은 1,058억 1,119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9억 6,858만

7천원 보다 0.15% 감소한 1억 5,73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행정지원국	70,783,477	68,779,426	2,004,051	2.91
총 무 과	52,238,768	51,590,078	648,690	1.26
주민자치과	13,452,726	12,022,521	1,430,205	11.90
회 계 과	2,636,567	2,701,004	△64,437	△2.39
세 무 1 과	787,220	781,294	5,926	0.76
세 무 2 과	419,443	428,176	△8,733	△2.04
민원지적과	1,248,753	1,256,353	△7,600	△0.60

▸ 세출예산은 707억 8,34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7억 7,942만

6천원 보다 2.91% 증가한 20억 40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세무1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658,640	73,604,716	△946,076	△1.29
지방세수입	65,770,000	66,690,000	△920,000
세외수입	6,828,840	6,856,290	△27,450
보조금	59,800	58,426	1,374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87,220	781,294	5,926	0.76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675,910	658,807	17,103
행정운영경비	111,310	122,487	△11,177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39~p.340)

❍ 지방세수입
	-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등록분)	:	4,560,000천원
	-	주민세(주민세 사업소분)	:	1,910,000천원
	-	재산세(재산세)	:	48,200,000천원
	-	지방소비세(조정교부금 보전금 등)	:	5,100,000천원
	-	지방소비세(전환사업 보전분)	:	1,800,000천원
	-	지방소비세(잔여분)	:	4,200,000천원
❍ 세외수입(시세 징수교부금수입)			:	6,708,840천원
❍ 그외수입(금고지정 관련 협력 사업비)			:	12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	59,800천원

❍ 주요사업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115,205천원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가 분담금【신규】	:	15,833천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554천원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	22,500천원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운영	:	1,000천원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	11,749천원
	-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53,460천원

2) 세출예산(p.343~p.348)

□ 검토의견

【세출】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가 분담금 : 15,833천원(403-02 / p.344)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추가 분담금’ 1,583만 3천원 편성 관련, 본 사업의 내용 및 추가 분담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 22,500천원(301-14 / p.344)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2,250만원 편성 관련,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당해연도 고향사랑기부금의 30%를 답례품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고향사랑기금에 15%, 일반회계로 15%를 각각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세무2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502,100	29,969,800	532,300	1.78
지방세수입	28,700,000	28,170,000	530,000
세외수입	721,800	721,800	0
조정교부금등	1,080,300	1,078,000	2,3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19,443	428,176	△8,733	△2.04
지방재정 확충	303,531	299,704	3,827
행정운영경비	115,912	128,472	△12,56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53)

❍ 지방세수입
	-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면허분)	:	950,000천원
	-	주민세(주민세 종업원분)	:	27,000,000천원
	-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 수입)	:	750,000천원
❍ 세외수입
	-	증지수입(증지수입)	:	1,800천원
	-	그외수입(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	20,000천원
	-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 수입)	:	700,000천원
❍ 조정교부금등
	-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면허세(자동차분) 지방보전분)	:	1,080,300천원

2) 세출예산(p.357~p.361)

❍ 주요사업
	-	소액체납세 정리요원 (내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7,968천원
	-	체납안내서 등 발송 우편료	:	17,200천원
	-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	13,835천원
	-	정기분·수시분·독촉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	53,524천원
	-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	66,010천원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검정료	:	10,000천원

(4) 검토의견

【세입】

○ 주민세(종업원분) : 27,000,000천원(111-03 / p.353)

- ‘주민세(종업원분)’이 27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265억원)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연도별 편성현황

- 2025년도 : 당초예산 265억원, 2회추경 278억원(증13억원)

- 2024년도 : 당초예산 226억원, 2회추경 267억원(증41억원), 3회추경 277억(증10억원)

※ 연도별 결산현황

- 2024년도 : 예산액 277억, 징수결정액 277.7억, 실제수납액 277.5억

- 2023년도 : 예산액 250억, 징수결정액 257.2억, 실제수납액 256.9억

【세출】

○ 세외수입시스템 납부자데이터 정비요원(내근) : 8,391천원(101-04 / p.359)

- ‘세외수입시스템 납부자데이터 정비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9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 및 사역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원지적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2,833	729,371	43,462	5.96
세외수입	605,721	529,584	76,137
보조금	167,112	199,787	△32,675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48,753	1,256,353	△7,600	△0.60
주민 행정 편의 도모	239,292	222,890	16,402
지적행정관리	778,201	772,285	5,916
행정운영경비	231,260	261,178	△29,918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367~p.368)

❍ 세외수입
	-	수수료수입(증지수입)	:	75,000천원
	-	기타수수료(여권 발급 수수료)	:	140,000천원
	-	기타수입(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258,821천원
	-	기타과태료(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30,000천원
	-	부담금(개발이익 환수금)	:	6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외교부 소관(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	24,221천원
	-	대법원 소관(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	21,907천원
	-	국토교통부 소관(지적재조사사업 등)	:	116,98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국토교통부 소관(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등)	:	4,000천원

2) 세출예산(p.371~p.382)

❍ 주요사업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	96,228천원
	-	북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신규】	:	25,000천원
	-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정비【신규】	:	26,108천원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	298,452천원
	-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고도화 2차 추진【신규】	:	30,000천원
	-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	26,100천원
	-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	21,255천원
	-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	19,950천원
	-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	14,25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북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 25,000천원(405-01 / p.373)

- ‘북구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사업비 2,500만원 편성 관련, 교체 필요성과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설치 현황 및 노후화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향후 교체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정비 : 26,108천원(403-02 / p.376)

- ‘지적(임야)도 경계접합 정비’ 사업비 2,610만 8천원 편성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0,900	209,100	△38,200	△18.27
세외수입	700	700	0
보조금	170,200	208,400	△38,200

▸ 세입예산은 1억 7,0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910만원 보다 18.27%가 감소한 3,8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256,278	5,369,591	△113,313	△2.11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033,046	2,982,070	50,976
행정운영경비	2,223,232	2,387,521	△164,289

▸ 세출예산은 52억 5,62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억 6,959만 1천원 보다 2.11%가 감소한 1억 1,331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31)

❍ 세외수입
	-		기타사용료(구립도서관 복합기 설치 사용료)	:	7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도서구입비)		:	158,000천원
	-	울산도서관 소관(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		:	12,200천원

❍ 주요사업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	16,800천원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	119,280천원
	-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도서구입비)	:	38,000천원
	-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	:	41,000천원
	-	구립도서관 통합 전산 유지 관리	:	98,458천원
	-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신규】	:	20,000천원
	-	상반기 독서문화진흥행사(도서관 주간 등)	:	18,000천원
	-	하반기 독서문화진흥행사(독서의 달 등)	:	21,200천원
	-	농소3동도서관 승강기 안전성 개선 공사【신규】	:	33,310천원

2) 세출예산(p.835~p.868)

□ 검토의견

【세출】

○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 : 20,000천원(207-01 / p.838)

- ‘북구 대표도서관 입지선정 및 사전조사 연구 용역’비 2,000만원 편성관련,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 개요 및 과제,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승강기 안전성 개선공사 : 33,310천원(401-01 / p.856)

- 농소3동 도서관 ‘승강기 안전성 개선공사’ 사업비 3,331만원 편성관련, 승강기 설치 시기와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1,000	191,000	0	-
세외수입	186,000	186,000	0
보조금	5,000	5,000	0

▸ 세입예산은 1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18,418	2,120,562	△2,144	△0.10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813,264	710,293	102,971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511,778	520,092	△8,314
행정운영경비	793,376	890,177	△96,801

▸ 세출예산은 21억 1,841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2,056만 2천원 보다 0.10%가 감소한 21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873)

❍ 세외수입
	-		입장료수입(기획공연 입장료)	:	20,000천원
	-		기타사용료(문화예술회관 대관료)	:	60,000천원
	-		기타사용료(문화예술회관아카데미 수강료(인터넷 접수))	:	106,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5,000천원

2) 세출예산(p.877~p.884)

❍ 주요사업
	-	기획 공연	:	390,000천원
	-	기획 전시	:	40,000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54,360천원
	-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신규】	:	12,000천원
	-	문예회관 청소용역	:	252,105천원
	-	노후 승강기 교체【신규】	:	33,12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기획공연 : 390,000천원(201-03 / p.878)

- 초청기획 공연, 제23회 무룡아트페스티벌, 마마페스티벌 등을 포함한 기획공연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300,000천원) 대비 9,000만원 증액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6년도 기획공연의 시기별 추진계획과 전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후 승강기 교체 : 33,120천원(201-02 / p.881)

-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비 3,312만원 편성과 관련,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르면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는 시설비(401-01)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장비유지비(201-02)로 편성하였음.

- 시설장비유지비 편성 사유와 승강기 설치 현황,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7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12. 5.(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71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11. 18.(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11. 18.(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12. 2.(화) ~ 12. 5.(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5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기획예산실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 계 과
고향사랑 기 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11,329,825	6,825,838	4,009,887	184,100	310,000	11,329,825	2,060,780	7,009,887	2,259,1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009,887	0	4,009,887	0	0	4,009,887	0	3,000,000	1,009,887
문화진흥기금	1,059,887	1,029,819	0	30,068	0	1,059,887	50,000	1,009,887	0
남북교류협력기금	243,329	237,177	0	6,152	0	243,329	15,000	0	228,329
공유재산관리기금	5,501,279	5,198,199	0	143,080	160,000	5,501,279	1,973,280	3,000,000	527,999
고향사랑기금	515,443	360,643	0	4,800	150,000	515,443	22,500	0	492,943

❍  2026년 행정자치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5개 기금, 113억 2,982만 5천원임.

❍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액 68억 2,583만 8천원, 예수금 40억 988만 7천원, 이자수입 1억 8,410만 4천원, 기타수입이 3억 1천만원임.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6,078만원, 예탁금 70억 988만 7천원, 예치금 22억 5,915만 8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825,838	4,503,987	2,060,780	9,269,045	2,443,2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4,009,887	0	4,009,887	4,009,887
문화진흥기금	1,029,819	30,068	50,000	1,009,887	△19,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37,177	6,152	15,000	228,329	△8,848
공유재산관리기금	5,198,199	303,080	1,973,280	3,527,999	△1,670,200
고향사랑기금	360,643	154,800	22,500	492,943	132,300

❍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68억 2,583만 8천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45억 398만 7천원, 지출 20억 6,078만원,  2026년도 말 92억 6,904만 5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원조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 접수한 기부금, 그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지원기준 : 기금사업 발굴 후 선정

❍ 지원대상 : 기금사업 발굴 후 선정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60,643	154,800	22,500	132,300	492,943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515,443	279,644	235,799	84.32
공공예금이자수입	4,800	3,010	1,790
기부금수입	150,000	100,000	50,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60,643	176,634	184,009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7,964만 4천원 보다 2억 3,579만 9천원 증액된 5억 1,544만 3천원으로 84.32% 증가함.

❍ 주요내역 : 공공예금이자수입 480만원, 기부금수입 1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6,064만 3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515,443	279,644	235,799	84.32
비융자성사업비	22,500	0	22,500
예치금	492,943	279,644	213,299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7,964만 4천원 보다 2억 3,579만 9천원 증액된 5억 1,544만 3천원으로 84.32% 증가함.

❍ 주요내역 :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2,250만원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4억 9,294만 3천원

□ 검토의견(p57~63)

❍ 본 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 수입계획(p.60)으로 이자수입 48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6,064만 3천원 등 총 5억 1,544만 3천원임.

- 지출계획(p.61)으로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2,250만원을 사용하고 그 외 기금은 적립으로 예치하였음.

- 「고향사랑기부금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답례품비로 편성한 점은 적정하나,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

- 연도별 기부금 현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수입 증대방안 및 기금사업 발굴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법령》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20.>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2. 20.>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8. 1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