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4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 안 제5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원칙,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