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7(화)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6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기획감사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807,788	29,198,559	2,609,229	8.9
조정교부금	28,978,480	28,978,480	-
보조금	20,079	20,079	-
세외수입	2,600,729		2,600,729
지방교부세	208,500	200,000	8,500

○ 세입예산은 31,80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9,199백만원보다

8.9%가 증가한 2,60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	8,5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37,131	2,362,026	△24,895	△1.1
지방행정역량 강화	240,766	232,566	8,200
재 정 운 영	379,102	279,102	279,102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35,388	35,388
긴급재정운영	1,512,980	1,647,911	1,647,911
행정운영경비	167,059	167,059
재무활동비	1,836	-	-

○ 세출예산액은 2,33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62백만원 보다

1.1%가 감소한 △2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주민참여시스템구축 용역 ------------------------------------ 22,000천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 1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 ------------------------------------------------------------- △134,931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69(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공동워크샵

행사운영비(201-03) : △12,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301-10 : △1,800천원)

- 구정발전협의회 위원과 공무원간의 공동 워크샵을 위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추진결과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 편성 금액(29,680천원) 전액 삭감한 바 있으나, 금년도 제1회 추경시(2010. 3. 26~4. 3)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재편성하여 승인 요구하였고, 반드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의견 제시에 따라 당시 의회에서는 사업 추진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 금회 제2회 추경에서는 기존 편성되어 있던 구정발전협의회, 공무원 워크샵 행사운영비 15,000천원중 12,000천원을 삭감 편성함과 아울러, 행사실비보상금 1,800천원 전액 삭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69(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용역 : 22,000천원)

- 우리 구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각종 주민 설명회, 공청회, 특정 사안에 대한 간담회는 물론 각종 자문 위원회 운영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자유게시판, 민원 상담,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 운영, 옴부즈맨 센터 등 부서별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금회 편성한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용역은 어떠한 목적과 배경으로 추진하게 되었는 지, 구체적인 용역사업 내용과 금회 예산을 편성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