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북구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므로 잘못된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나.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변경 및 삭제

다.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3. 관계법령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지명의 결정)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제91조(간사), 제96조(운영세칙)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0. ~ 3.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을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 중 3인”을 “사람 중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임기 및 해촉)”을 “(임기 및 위촉 해제)”로 하고, 제5조 단서 중 “사망ㆍ질병ㆍ기타”를 “질병ㆍ기타”로,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5호 “기타 중요사항”을 “그 밖에 중요사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제12조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 2. (생 략) 3. 기타 다른 조례에서 --------- 중요사항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7명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2. --------------------------- 사람 중 3명 --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및 해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 ----------------------- 질병·기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삭 제>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중요사항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울산광역시 북구 --------------------------------- 범위에서----------------------------------------------------------------------------------------.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 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6조(운영세칙)  ①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7급 전정순  241-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