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호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12월21일(금) 10시 4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세입분야 -지방세과 ◈세출분야 ｏ기획감사실 ｏ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지방세과)
부의된안건 1.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3.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4.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면 3면 5면 5면

(10시42분 개의)

(제5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제50회임시회-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제50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4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윤종 오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으로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4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17일 2001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3건을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29일 접수된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19일에는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21일부터 12월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 사 일 정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12.21-12.27(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1.12.21 (금) 10:30		개 회 식	본회의장
개 회 식 직 후	1	1.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 제 안 설 명 3.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본회의장
		4.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세입분야(총무국-지방세과) ◆세출분야 o 기획감사실 o 총무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 공보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	소회의실
2001.12.22 (토) 10:30	2	1.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o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 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2001.12.23 (일)		(일 요 일)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001.12.24 (월) 10:30	3	1.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농림수산과,허가과) o 보건소 o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2001.12.25 (화)		(공 휴 일)
2001.12.26 (수) 10:30	4	1.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계속> o 계수조정 o 종합심의 의결	소회의실
2001.12.27 (목) 15:00	5	1.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2.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 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환경위생과)	소회의실

----------------------------------

□□□□□□□□□□□□□□□□□□□□□□□□□□□□□□□□□□□□□□□□□□□□□

2. 2001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이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49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의등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은 꼭 필요한 경비의 최소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지원예산의 변경조정 등 2001년도의 최종 예산 정리 위주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21억2,200만원보다 25억7,400만원이 증액된 54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3억300만원이 증액된 514억6,7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100만원이 증액된 3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과년도분 체납세징수액 4억6,7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현대자동차 내 국유지재산매각대금, 기타잡수입 등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7,100만원이 증가한 32억3,000만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중 국고보조사업인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매곡천 둔치정비공사 6억원, 신천삼거리 교통개선공사 2억7,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농소3동사무소 신축공사 등 6건에 9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에서 1억6,500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1,800만원 등 경상예산에서 총 4억8,4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북구문예회관 건립공사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41건의 국․시비 지원예산의 조정으로 보조사업이 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매곡둔치 정비공사 6억원과 신천삼거리 교통개선공사 2억7,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농소3동사무소 신축공사 2억원, 농소 충혼비 청동군상 재건립 및 진입도로 포장 1억원, 신천교 하부도로 개설공사 2억원, 어물 및 제전방파제 설치 공사에 4억원 등 총 6건에 9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1,500만원이 증액된 95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주전산기 자동백업시스템 구축 등 전산 및 통신사업에 9,600만원, 주렴 농로포장 공사에 2,000만원, 추곡수매 차액지원 사업에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7억4,100만원이 증액된 10억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국가 및 광역시 지원예산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금년도 우리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승인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북구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은 물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1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제5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김진영의원, 윤종오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4억1,750만원에서 4억6,700만원이 증액된 128억8,45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83억9,843만2,000원에서 1억5,010만5,000원이 증액된 85억4,853만7,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의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8억300만원에서 480만원이 증액된 18억78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109억31만원에서 8억7,000만원이 증액된 총117억7,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2001년도 제3회결산추경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1제3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20페이지, 폐기물처리수입을 민간위탁해서 1,300만원 삭감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던 것을 금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 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기획감사실장 백용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1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1제3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학술용역비 대학유치 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바쁘겠지만,  그 동안 서울이나 대학이 밀집되어 있거나 포화되어 있는 지역에 울산의 대학유치에 대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들은 큰마음으로 땅을 기증했는데, 이후에 행정의 움직임이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둔화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대학유치 리서치용역이 600만원인데 어떤 성격으로 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대학유치 위치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항공사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89개 사립대학에 현황과 관계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는 울산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과 타당성 등 전체적인 것을 리서치 하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제가 볼 때 지금 대졸 취업난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대학졸업자의 실업난이 심각한 원인분석을 학자에 따라 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론으로 볼 때 경기후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경기후퇴가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IT 분야가 유명하다고 하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IT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동시다발로 쏟아 붓는 식으로 사회와 국가가 필요한 인력충원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600만원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리서치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울산에 있는 기업체에 어떤 분야의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울산뿐만 아니라 울산인근의 기업까지 포괄해서 인사담당자들을 초청해 북구에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리서치를 함으로 해서 광역시 내의 분위기 조성에도 앞서고, 또 그 데이터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고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의 의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항공 촬영은 언제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11월입니다.

○의장 진한걸 내년 1월에는 서울이나 부산권의 각 대학에 대학예정부지에서 공항까지의 소요시간, 지형적 조건들을 특징별로 해서 집중력 있게 하십시오.

어영부영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이 나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노력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현재 대학유치 부지를 방문한 곳이 많은데, 잠정적 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학교유치계획서를 구청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기본현황을 가지고 간 곳은  몇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7군데입니다. 계획이 들어온 곳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됐습니다. 들어오면 사실상 본격적인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내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때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알겠습니다.

○윤종오의원 인터넷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공문이 3월에 왔고 7월까지 자체도입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지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공문은 3월에 왔는데, 내부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종오의원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이 부분은 인터넷에 쓰는 것보다 속도개선 의미도 있고, 유해사이트 차단 역할도 되는데, 그쪽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윤종오의원 장비도 자치단체별로 구입하지 말고 일괄구입 하라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계획은 행자부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전체 시․군․구가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려면 행자부를 통해서 나가는데, 행자부에서 회선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도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수정이 되어 시․도 별로 인터넷 회선을 구축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는 행자부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자치단체는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데, 공문은 3월에 왔는데 조달등록이 계속 지연이 되다가 10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종오의원 제가 판단 할 때는 국비, 시비 조금 보태주고 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인터넷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구청 전체의 전산화를 어디까지 해야 적정한 수준인지, 그에 따른 인력이나 비용들이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고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고, 전문가도 거의 없고 구청에 계장님 혼자서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서관리전산화가 있는데, 도서실이 농소지역에 있을 때 500만원 들여 전산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한 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기존에 하고 있는 도서관리는 PC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도서관리는 도서관리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민들에게 도서대출 현황, 그리고 도서목록까지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그때보다 규모가 조금 커진 것 외에는 특별하게 도서관을 지은 것도 아닌데, 1,200만원이면 이후에 2005년까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서버를 구축하는 부분까지 다 해결되는 것인지, 도서관 규모가 조금 늘어 날 때마다 계속 전산관리 부분에 이런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

○윤종오의원 큰 규모의 도서관에 가면 도서회원증만 바코드로 입력시키면 이 사람이 책을 언제 빌려갔는지, 빌리고 싶은 책을 자료검색하면 누가 대출해 갔는지, 바로 빌릴 수 있는지, 그 책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바로 검색됩니다.

그 자리만 찾아가면 바로 빌려갈 수 있고, 반납하면 전산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 정도까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공도서관 규모이기 때문에 장서가 2만7,000권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가 어떤 것이 있으며, 도서 대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박춘환의원 윤의원이 이야기한 그 시스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듭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 정도면 국립중앙도서관 규모가 돼야 되는데, 10억원 넘어갑니다.

○윤종오의원 울산대학교 아산도서관만 가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난번에 500만원 들여서 사업한 것 알고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윤종오의원 그것이 전혀 무용지물인 것인지, 500만원 들여서 한 사업도 나름대로는 도서대출, 반납, 책의 양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용도폐기하고 새로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응용해서 돈을 더 들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그쪽에는 PC단독으로 도서목록 입력하고 대출목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이 정도면 전산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돈을 투입하고, 또 좀더 필요해서 투입하고, 그 이후에 규모가 커지면 또 투입하는데, 이것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전산에 관련된 사업들이 장비가 들어왔던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못하고 또 내년이 되면 예산이 몇억원 올라와서  무엇을 구축한다고 할 건데,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기존시스템과는 별개의 시스템인데 자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계장님 설명 정도면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조금만 기술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축해서 그 정도 규모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1,200만원 들여서 만들고, 다음에 도서관 만들어지면 이것은 폐기처분 하는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 상태대로 해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시고, 다음에 도서관이 지어지면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남의 집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진한걸 현재는 도서전산화가 바코드로 되어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지금 바코드로 읽는데 PC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산을 투입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물론 자료를 읽는 방법은 같고, 지금은 PC에서 도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가능한 시스템이고, 이것이 되면 주민들이 굳이 도서관까지 안 오고 인터넷으로 도서가 대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확인을 해서 책을 빌리자면 도서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일종에 링크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정보화가 제일 잘돼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준으로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보화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인데, 물론 거기하고 재원을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강남구는 1년에 정보화 예산만 10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거기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저희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특히 차별화 되는 것이 강남구는 불법주ㆍ정차단속도 도심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쪽에서 주차위반 차가 발견되면, 센터에서 콜을 해 출동해서 스티커를 끊는 시스템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박춘환의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윤종오의원 앞으로 전산장비에 뭉텅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다 구축되겠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정보화 쪽은 매년 이 정도는 투자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종오의원 돈을 투자한 것에 따라서 효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돈을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10%든, 20%든 혜택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편리해 지면 괜찮은데, 그야말로 극소수 한두 명의 혜택을 위해서 수억원씩 계속 투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와는 차이가 있지만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노란 깔판을 다 깔았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데 동사무소까지 오는 과정에는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민원택배제를 이용해 필요한 서류를 갖다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각 동에 노란 깔판을 활용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소 기능이 강화돼서 편리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극소수라면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1년이 지나면 또 투자해야 될 것 같으면 지켜보다가 조금 늦게 더디게 간다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편으로 와 닿지 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무조건 맞춰서 지침 내려온 것에 따라 계속하다 보니까 …

주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면 과거보다는 편리해졌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부분은 자제를 해 주고, 계획적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정보화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넷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 이것을 안 했을 경우 행자부에서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중단을 시킵니다.

○의장 진한걸 자동백업장치는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조달구매를 합니다.

○의장 진한걸 전국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울산시 다른 구․군에는 다 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언제 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올해 초에 다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48페이지에 구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자 상품지급이 있는데, 올해 지급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제안자가 없었습니다.

○김진영의원 시․군․구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은 왜 구에서 부담해서 해야 됩니까? 교부세가 내려와 있습니까?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예.

○박춘환의원 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담당 김태식 동사무소 스위칭허브교체 8대는 동에 기존 1대씩 허브가 달려 있습니다.

인터넷과 전자결재를 한 선으로 하는데, 허브라는 것은 동에 컴퓨터가 10대면 한 선으로 오는 것을 10대 분량만큼 잘라 주는 기계입니다.

동에는 10Mbps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Mbps급으로 1/10로 나누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전자결재를 안 하고 있는데, 속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Mbps급 정도는 돼야 적정속도가 된다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ATM라우트는 백본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와 구청간에 쓰는 것으로 구청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까 정보관리담당이 이야기를 했는데 2단계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시험가동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 동안은 행자부를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청에서 단독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결재와 인터넷이 한 회선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내년에 그 회선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두 회선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청은 사업을 하면서 ATM라우트를 넣었는데, 저희들은 ATM라우트가 없는 상태에서 두 회선을 동시에 받아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ATM라우트를 넣어야 그 회선을 받아 전자결재와 인터넷을 라우트 상에서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사업과 연결은 되지만 개념은 틀립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총무과부터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제49회 북구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59억1,200만원에서 16억2,800만원을 삭감하여 24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양정동사무소 편입부지 매입비 7,367만원과 집행잔액 2억3,476만원을 삭감하고 농소3동신축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경비 182만5,000원과 집행잔액 3,416만8,000원을 삭감하고 월드컵대비 10대과제 실천운동사업비 1,200만원, 민주화보상 업무추진여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북구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 15억8,102만9,000원, 부대비 253만2,000원과 집행잔액 1,243만7,000원을 삭감하고 북구문예회관감리비 8,356만1,000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98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구세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등 집행잔액 393만5,000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체납세징수 인센티브 시 보조금 1,14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공익요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15만1,000원을 삭감하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 1,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예산은 공익요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3,534만9,000원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63페이지, 소양고사 관련서식 구입이 삭감됐는데, 당초예산에는 올라왔던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작년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 주관했지만, 금년에는 시에서 결원충원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즉 시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들이 모든 경비를 지급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소양고사 자체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류재건의원 그런데 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시 전체 직원들의 결원 된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총무과장 신원수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이 주관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시에서 결원이 너무 많아 우선 충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소양고사의 모든 경비를 지급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관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양고사는 구 단위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준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시에서 같은 날 하루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당초편성 했던 문제지와 답안지에 대한 수용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럼 내년에는 구에서 할 계획이네요?

○총무국장 정대경 예.

○김수헌의원 70페이지, 신청사 공제회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회추경 때 수용비에 편성돼야 될 부분이 출연금에 잘못 편성된 겁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현재 공제회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수용비에서 지급했습니다.

○김수헌의원 다른 수용비에 그만큼 여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예. 재산관리에 수용비가 많았기 때문에 150만원이 충당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집행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는 신청사 화재보험료와 같은 성격이니까 차라리 이 계정과목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가 많이 편성돼 있다는 결론이네요?

○총무과장 신원수 재산관리에 …

○김수헌의원 결론적으로 수용비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있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원수 15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헌의원 이번에 삭감된 수용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재산관리에서 1,0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2001년도 수용비가 전부 얼마인데 얼마를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금년도 일반운영비 전체가 5억200만원입니다.

○김수헌의원 2회추경과 이번에 삭감된 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2회추경 때는 공공요금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 됐습니다.

○김수헌의원 2회추경 때는 증액했다가 지금은 삭감하고, 이해가 됩니까?

○총무과장 신원수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5억200만원인데 2회추경 때는 1억8,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막상 집행해 보니까 결산추경 때는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관계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리를 하는 목적이 글자 그대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농소3동에 감리비 2,000만원이 편성돼 있지만, 실제 건물이 고난도의 공법이나 기법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제도상 공사비의 10%가 감리비이지만 감리에 예산을 들이는 만큼 감리제도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식만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면으로 감리를 다 했다고 …

단적인 예로 강동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다른 산하 기관을 건축할 때 감리제도가 있어서 물론 공사하는 담당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면 그 사람은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감리라는 제도의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현행 감리제도가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은 감리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리를 하는 주목적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축물이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설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건축공사는 수많은 공정이 복합돼서 하나의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설계도면상 미비한 부분들을 감 리가 사전에 점검, 파악도 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도 수시로 하고 품질 부분에도 품질시험 등 시공자가 시험한 것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의장 진한걸 현행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전체 시공비의 10%를 투여한 만큼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당연히 목적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도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리제도를 둬서 감리예산을 편성하고 씁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건축한 것 중에서 감리가 있음으로 해서 성과를 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이 부분은 감리비가 전체 시공비의 10%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서 10%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 농소3동의 공사비에 따른 감리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4%정도 되고, 일반 감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감리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로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의장 진한걸 감리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감리는 일반 감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면대로 이 공사가 시공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 졌는지, 설계도면에 명시된 자재를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부분에 감리가 확인을 하고 책임을 져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부실이 드러나는 것은 기간이 상당히 경과돼야 드러나는데, 일단 요지는 감리가 감리의 목적에 부합되게끔 감리다운 감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모든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가 벅차니까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하는데,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율성을 볼 때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단위에서도 감리가 제 몫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감리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부터는 사항별 설명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7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석자 실비보상금과 민방위협의회 회의수당이 삭감됐는데, 민방위협의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송구스럽습니다만 민방위협의회는 개최를 한 번도 못해서 삭감하게 됐고,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은 원래 중앙에서 계획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소가 돼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기관단체장 포함해서 9명이 구성돼 있는데, 을지연습 할 때 다같이 지역안보를 위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은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실은 없으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올해는 개최를 못 했지만 매년 을지연습을 5박6일간 개최하는데, 개최하기 전에 훈련취지나 목적을 설명 드리고 유관기관 단체장이 훈련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 요구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설명할 때는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민방위기본법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헌의원 76페이지, 민주화운동 보상업무추진(성립전 예산)해서 100만원, 110만원해서 추가로 내려왔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민주화회복운동 해서 지난번에 1차로 접수받은 37명을 우리 관내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2차로 추가 계획이 내려오면 시에서 접수해서 그 명단에 우리 구 관내 주민이 있으면 우리 관내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경찰서와 우리 구가 사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김수헌의원 월드컵대비 10대과제 실천운동 추진사업에 1,2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2002년도에는 월드컵행사,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기초질서 10대과제가 선정돼서 범국민운동으로 선진문화 의식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초창기에는 붐 조성을 위해서 각 단체에서 캠페인활동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경비로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구에는 10원도 편성이 안 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기초질서지키기 해서 세계적인 이목이 대한민국에 모이는데 …

○김수헌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울산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북구에서는 2002년도 예산에는 월드컵의 ‘월’자도 없던데, 시비가 내려오니까 말은 거창하게 대대적인 캠페인을 한다니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어디에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새마을이나 각 국민운동단체에서 캠페인실천 결의다짐대회 할 때 소요되는 행사경비입니다.

○김수헌의원 성립전 예산이라도 반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쓸데없이 사람들 동원해서 욕 듣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10대과제 실천운동추진사업이 하다 못해 단체가 나와서 거리청소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하면 몰라도, 월드컵 대비해서 사람들을 구청 회의실에 모아놓고 결의대회 하고, 홍보비 플랜카드 값해서 1,200만원을 집행하려면 아예 반납하든지, 아니면 내실 있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1월에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겁니까, 아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추진할 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각 단체에서 하더라도 구청에서 계획돼 있는지를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10대과제 실천계획을 각 단체 사무국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

○김수헌의원 현재는 계획이 안 잡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어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세부적인 계획은 그 단체에서 행사계획을 받아서 소요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북구 관내 교통체증이 심한 지구에 거리교통질서를 정리할 때 필요한 호각이나 각종 제반 비품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월드컵에 맞는 사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한 계도활동비입니다.

○의장 진한걸 김의원 말씀은 이런 행사는 필요한데,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하게 되면 안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글자 그대로 월드컵을 개최하면 질서나 청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의 계획이 없으면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흘러서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의식을 퇴화시키는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차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단체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각 단체에 하라고 하면 돈 몇 푼 얻으려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이 예산으로 플랜카드는 만들지 말라고 하십시오.

단체마다 만들어서 벽에 다 붙이니까 거리만 더 지저분해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의원 냉천마을회관 신축공사비 555만4,000원이 감액됐는데, 냉천마을회관 축대하는데 이 예산 말고 다른 곳에서 추가로 쓰여진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냉천마을회관 신축공사비는 집행잔액이고 별도로 옹벽공사에 1,29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옹벽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할 때와 같은 인부에 같은 장비, 같은 시멘트를 써서 하면 예산이 10원이라도 절감될텐데 회관은 회관대로 짓고 …

옹벽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1,200만원은 어디서 지출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550만원이 남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55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옹벽공사하는데 예산이 1,200만원이 소요되니까 …

○김수헌의원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옹벽공사를 맡기면 돈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돈은 그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555만원이 남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도로 옹벽공사 하는데 1,2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오해의 소지도 충분하게 갖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잔액이 550만원 남았는데 옹벽공사 하는데 1,200만원이 소요되니까 …

○김수헌의원 이해는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1,2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당초 설계할 때 옹벽공사에 대해 판단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옹벽공사가 필요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수헌의원 공사는 같은 업자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김수헌의원 회의 마치고 업자에 대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86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시설점검용 조도기 구입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노래연습장에 가면 룩스를 측정하는 기기인데 환경위생과에 3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보고 관리전환해서 갖고 가라고 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밝기도 위반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예. 60～80룩스가 돼야 합격인데, 기계를 갖고 가서 측정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구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체가 있는 사람들에게 카드로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많이 했고 민원인들 전화도 많이 받았었는데 …

○류재건의원 저한테도 물어오는데,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벅차니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입이 안 들어오면 우리한테도 그만큼 손해니까 우리 나름대로 시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도 시에 건의 도 많이 했었는데, 체납액은 들어오지만 수수료가 상당히 많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체납액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따른 지출 부분도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익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저희들로서는 체납세 받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그렇다면 시비를 받는 것보다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건의도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수입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오의원 99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장비 구입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면 992면이 전산처리가 완료됐는데, 보통 1년에 1,200필 지의 토지이동이 생기고, 토지이동이 변동될 때마다 새로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 놓지 않으면 추가로 못 넣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다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케드케이지는 자체 수치를 읽는 기계이고, 도면출력기가 있는데 케드케이지는 PC를 보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윤종오의원 지적도면이 A1 크기로 출력되는 기계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전산화가 되면 컴퓨터식으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온라인 시스템이 안 되니까 우선은 변동되는 자료만큼 고쳐줘야 됩니다.

만약 누적이 되면 현재 작성해 놓은 것을 새로 해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1년에 분할이나 합병이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지목변동까지 다 넣으면 1,500필지 가까이 됩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좌표작업은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완료는 다 돼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좌표라는 것이 동네에 가면 기본좌표 꼽는 것하고 …

분할 할 때마다 도면에 놓습니까, 어디에 놓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구획정리가 된 곳은 전부 좌표로 정리하는데, 구획정리가 안된 자리는 도면이 평면화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좌표독취를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돼 있어도 그대로 사장시키면 지금 이동되는 만큼은 정리를 못해 나갑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작년이나 2001년도 당초예산쯤에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제 편성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올해까지 좌표가 완료돼서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완료된 것도 전산 입력은 안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민원보다도 변동된 것을 수정해 넣기 위한 기계입니다.

○윤종오의원 도면이 큰 것도 똑같은 크기대로 출력하는 기계로 바로 출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윤종오의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대형복사기는 의미가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아닙니다. 이것은 전산화 돼 있는 자료이니까 자치부 방침에 의해서 언제 시행하려는지 모릅니다.

○김진영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프린트하는 것들은 실체하고 관계가 없지만,  평판정밀 A1 FLOTTER는 도면의 실체하고 맞아야 되지요.

예를 들어 자로 쟀을 때 1㎝짜리 도면을 그렸으면 실제로 뽑았을 때도 1㎝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싼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기본 전산장비 데이터구축을 할 때 작년, 재작년  계속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니까 그때 해야지, 왜 마지막에 이렇게 올립니까?

그때는 이 장비를 생각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아닙니다. 작업이 올해로 종결됐습니다.

○김진영의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투자해서 도면  까지 나온다면 지금 올린 장비까지 구축하기 위한 모든 투자비이지, 마지막에 와서 다시 구입한다는 것이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앞의 장비와 지금 올린 장비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앞에는 장비가 아니고, 도면 자체를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좌표로 읽은 것밖에 안 됩니다.

○김수헌의원 좌표로 읽어놓은 것을 입력시키는 장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러니까 앞으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 장비로 읽어놓은 좌표에 인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윤종오의원 필요하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설명이 있기보다는 예산서 가져와서 설명하고 보고하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이런 장비가 있어야 사업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 장비가 이 정도의 금액이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 1억원이나 2억원으로 큰 돈이 들어가고 또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이 장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한다면 엄청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작업한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구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마지막까지 돈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쯤 되는데 지금은 얼마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앞에 조금 시작해 놓고 끝에 가서는 안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부서든 특히 전산장비는 처음에 설명할 때 마무리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의장 진한걸 컴퓨터를 구입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컴퓨터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나 프린트 등 세트로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구상했으면 애초에 최종적으로 구축해 놓은 데이터들이 출력될 수 있는 구조까지 전체적으로 체계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항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조금전 케드케이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좌표독취하는 기계입니다.

○김진영의원 컴퓨터는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독취한 것을 보기 위한 겁니다.

○김진영의원 그럼 일반컴퓨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김진영의원 이 기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 출석의원(7인)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불참의원

박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이채석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정보관리담당               김호경

공공시설담당               박규영

【회의록서명】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김진영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