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5(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 건 소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6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보  건  소

ꏅ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15,238	1,899,133	16,105	0.8
세외수입	228,654	260,654	△32,000	△12.3
국고보조금	1,009,900	973,296	36,604	3.8
시도비보조금	676,684	665,183	11,501	1.7

○ 세입예산은 1,91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99백만원 보다

0.8%가 증가한 1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예방접종 사업 ---------------------- 17,000천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6,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4회추경)	기정예산 (3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25,815	5,262,239	△136,424	△2.6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173,821	3,267,547	△93,726	△2.9
행정운영경비	1,922,590	1,965,288	△42,698	△2.2
재 무 활 동	29,404	29,404

○ 세출예산은 5,12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262백만원 보다

2.6%가 감소한 136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32,000천원

-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예방접종 인건비 --------------------- 17,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및 질환관리 --------------- △85,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ꏅ 검토의견

【 세  출】

○ P252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 △6,000천원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 △12,000천원)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녀별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당초예산 및 3회 추경시 238,800천원을 편성하여 218,800천원을 집행하고 18,000천원을 삭감 편성함에 있어,

-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의 경우 12,000천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지 등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53(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및 질환관리 : △85,000천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 : △47,000천원)

- 지난 3회 추경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여 15,000천원만 집행하고 금회 85,000천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 당초예산 및 2회 추경시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63,500천원을   편성하여 116,500천원을 집행하고 47,000천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