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차부록)

Ⅰ. 검사의견서

검  사  의  견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19년   5월  13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23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과 기금,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Ⅱ.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합 계		420,193,069,010	425,935,286,953	363,261,583,937	62,673,703,016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415,367,635,071	354,551,923,311	60,815,711,760
기타특별회계	소 계	9,554,742,000	10,567,651,882	8,709,660,626	1,857,991,256
	의료급여기금	183,150,000	196,385,900	174,440,080	21,945,8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91,747,000	292,168,900	290,070,350	2,098,550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000	6,401,929,650	5,564,159,390	837,770,260
	주 차 장	3,515,685,000	3,677,167,432	2,680,990,806	996,176,626

2)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20,193,069,010	436,609,149,646	425,935,286,953	514,707,210	10,159,155,483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425,211,021,833	415,367,635,071	514,707,210	9,328,679,552
기타특별회계	9,554,742,000	11,398,127,813	10,567,651,882	-	830,475,931

3)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 행 잔 액
합 계	420,193,069,010	363,261,583,937	41,537,237,508	2,172,026,651	13,222,220,914
일 반 회 계	410,638,327,010	354,551,923,311	41,462,697,418	2,145,693,416	12,478,012,865
기타특별회계	9,554,742,000	8,709,660,626	74,540,090	26,333,235	744,208,049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순세계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2,673,703,016	19,018,558,329	6,062,997,400	1,681,550,908	33,792,689,200	2,117,907,179
일반회계	60,815,711,760	17,261,440,398	6,062,997,400	1,681,550,908	33,718,149,110	2,091,573,944
기타특별회계	1,857,991,256	1,757,117,931	-	-	74,540,090	26,333,235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410,638,327,010	425,211,021,833	415,367,635,071	514,707,210	9,328,679,552
지 방 세			69,900,000,000	74,486,234,290	71,856,264,330	285,368,740	2,344,601,220
		보 통 세	69,500,000,000	72,226,943,080	71,227,120,220	34,628,600	965,194,260
		지난년도수입	400,000,000	2,259,291,210	629,144,110	250,740,140	1,379,406,960
세 외 수 입			21,045,702,000	30,643,461,745	24,377,311,301	289,124,500	5,977,025,944
	경상적세외수입		16,667,314,000	18,231,367,411	18,124,677,271	-	106,690,140
	임시적세외수입		4,378,388,000	12,412,094,334	6,252,634,030	289,124,500	5,870,335,804
지방교부세			6,498,779,000	6,498,779,900	6,498,779,900	-	-
조정교부금등 (자치구조정교부금등)			53,246,971,000	53,246,971,000	53,246,971,000	-	-
보 조 금			137,222,956,000	137,089,905,420	137,089,905,420	-	-
		국고보조금	85,601,614,000	85,469,513,100	85,469,513,100	-	-
		시·도비보조금	51,621,342,000	51,620,392,320	51,620,392,32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4,772,130,540	94,496,137,961	94,496,137,961	-	-
		보전수입등	94,268,100,540	93,992,107,961	93,992,107,961	-	-
		내부거래	504,030,000	504,030,000	504,030,000	-	-

2) 세      출

가) 기능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합 계	410,638,327,010	354,551,923,311	41,462,697,418	2,145,693,416	12,478,012,865
일반공공행정	18,015,670,000	17,314,835,200	481,316,120	7,101,036	212,417,644
공공질서 및 안전	2,680,190,000	2,506,741,730	82,849,740	12,735,460	77,863,070
교 육	3,896,560,000	888,378,220	3,000,000,000	260,000	7,921,780
문 화 및 관 광	34,651,494,280	27,536,424,165	5,766,522,448	47,489,551	1,301,058,116
환 경 보 호	10,812,109,340	10,680,708,900	-	12,094,130	119,306,310
사 회 복 지	148,387,969,320	142,994,609,523	3,189,440,560	1,551,186,261	652,732,976
보 건	9,194,404,000	8,817,850,600	5,851,420	267,755,045	102,946,935
농 림 해 양 수 산	32,897,309,730	27,254,784,895	5,132,943,540	193,937,990	315,643,305
산 업․중 소 기 업	1,619,913,460	1,587,010,391	-	11,713,052	21,190,017
수 송 및 교 통	29,950,921,650	23,499,374,540	6,231,614,750	323,400	219,608,960
국토 및 지역개발	59,456,076,230	41,725,023,315	17,572,158,840	41,097,491	117,796,584
예 비 비	9,026,600,000	-	-	-	9,026,600,000
기 타	50,049,109,000	49,746,181,832	-	-	302,927,168

나) 성질별 분류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잔 액
합 계	410,638,327,010	354,551,923,311	56,086,403,699
인 건 비	47,130,627,000	46,812,868,290	317,758,710
물 건 비	27,267,220,000	26,184,955,592	1,082,264,408
경 상 이 전	176,758,771,000	173,851,470,445	2,907,300,555
자 본 지 출	146,367,783,010	103,627,424,410	42,740,358,600
융 자 및 출 자	-	-	-
내 부 거 래	584,590,000	584,590,000	-
예비비 및 기타	12,529,336,000	3,490,614,574	9,038,721,426

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9,554,742,000	11,398,127,813	10,567,651,882	-	830,475,931
의료급여기금	183,150,000	202,072,040	196,385,900	-	5,686,1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1,747,000	292,168,900	292,168,900	-	-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000	6,401,929,650	6,401,929,650	-	-
주 차 장	3,515,685,000	4,501,957,223	3,677,167,432	-	824,789,791

2)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 행 잔 액
합 계	9,554,742,000	8,709,660,626	74,540,090	26,333,235	744,208,049
의료급여기금	183,150,000	174,440,080	-	8,709,750	1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1,747,000	290,070,350	-	1,655,050	21,600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000	5,564,159,390	-	-	610
주 차 장	3,515,685,000	2,680,990,806	74,540,090	15,968,435	744,185,669

2. 기금의 결산

가. 기금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5,561,517,007	1,092,096,134	2,340,899,734	1,248,803,600	6,653,613,141
남북교류협력기금	213,139,800	2,792,300	2,792,300	-	215,932,100
문 화 진 흥 기 금	1,054,262,680	6,405,720	16,405,720	10,000,000	1,060,668,400
사회복지기금	1,416,270,112	787,577,660	1,568,673,240	781,095,580	2,203,847,772
식품진흥기금	368,787,888	△10,191,156	52,590,074	62,781,230	358,596,732
재난관리기금	1,630,071,600	217,471,440	594,605,350	377,133,910	1,847,543,040
옥외광고발전기금	878,984,927	88,040,170	105,833,050	17,792,880	967,025,097

3. 명시이월·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결산

가. 명시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8,046,061,930	13,938,710,558	10,880,619,340	6,062,997,400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등 25건	18,046,061,930	13,938,710,558	10,880,619,340	6,062,997,400	준공시기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나. 사고이월비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7,206,391,810	6,444,169,168	4,862,964,270	1,681,550,908	-
문화예술 활성화 등 13건	7,206,391,810	6,444,169,168	4,862,964,270	1,681,550,908	완료시기 미도래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 사유
합 계
	해	당	없	음

다. 계속비이월의 결산

1) 일반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계 속 비 이 월 액
합 계	-	88,919,800,000	67,041,832,790	33,323,683,680	33,718,149,110
평생학습관 건립 등 42건	2012년~2021년	128,702,300,000	67,041,832,790	33,323,683,680	33,718,149,110

2)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계 속 비 이 월 액
합 계	-	3,900,000,000	1,600,000,000	1,525,459,910	74,540,090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차장특별회계)	2018-01-01 ~ 2019-12-31	3,900,000,000	1,600,000,000	1,525,459,910	74,540,090

4.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참고자료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이 행 기 간 도래액	이 행 기 간 미도래액
합 계	1,865,993,770	79,017,300	114,289,650	1,865,993,770	39,503,976	1,791,217,444	27,955,812
일반회계	1,468,038,880	-	50,000,000	1,468,038,880	-	1,418,038,88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746,040	1,984,550	2,044,450	5,746,040	5,686,140	-	-
사회복지 기 금	392,208,850	77,032,750	62,245,200	392,208,850	33,817,836	373,178,564	27,955,812

나. 채  무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계(B)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일반회계
기 타특 별 회 계	소 계
	의료급여기 금		해	당	없	음
	폐 기 물 처리시설
	기반시설
	주 차 장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5. 재산의 결산

가. 재    산

1) 공유재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622,411,895,587	18,310,842,884	5,583,800,890	635,138,937,581
행 정 재 산	620,966,243,982	18,310,842,884	5,471,892,890	633,805,193,976
일 반 재 산	1,445,651,605	-	111,908,000	1,333,743,605

2)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물품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643	6,303,119,000	113	1,514,818,000	66	597,624,000	690	7,220,313,000
정수물품	643	6,303,119,000	113	1,514,818,000	66	597,624,000	690	7,220,313,000

6. 금고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액	세 출 액	잔 액
합 계		425,935,286,953	363,261,583,937	62,673,703,016
일 반 회 계		415,367,635,071	354,551,923,311	60,815,711,76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0,567,651,882	8,709,660,626	1,857,991,256
	의료급여기금	196,385,900	174,440,080	21,945,8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92,168,900	290,070,350	2,098,550
	폐기물처리시설	6,401,929,650	5,564,159,390	837,770,260
	주 차 장	3,677,167,432	2,680,990,806	996,176,626

Ⅲ. 결산검사결과 총평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서

○ 세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377,766,538	390,594,170	381,362,108	847,243	8,384,819
당해연도	410,638,327	425,211,022	415,367,635	514,707	9,328,680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결과 세입예산현액은 410,638,32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5,211,022천원이며 수납액은 415,367,635천원으로 징수율은 약 97.6%입니다. 수납액 415,367,635천원은 예산현액대비 101.2% 수납으로 4,729,308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14,70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차감한 9,328,680원입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세입결산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총 514,707천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 47.7%, 법인의 폐업이나 개인의 재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무재산 51.7%,

체납인의 파산 등으로 인한 평가액 부족 0.6% 등입니다.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징수율	총 미수납액	납세태만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액 비율
2015	263,427,490	254,538,251	96.6	8,138,355	5,257,607	64.6
2016	366,990,479	358,267,078	97.6	8,326,688	4,826,286	57.9
2017	390,594,170	381,362,108	97.6	8,384,819	5,352,139	63.8
2018	425,211,022	415,367,635	97.6	9,328,680	5,797,613	62.1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결실을 거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9,328,680천원 중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은 5,797,613천원으로 그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납세태만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의 미수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 이상 체납액	본 세	가 산 금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전 년 도	2,283,194	770,433	1,805,716	477,478	24.7%
당해연도	2,214,519	706,663	1,799,557	414,962	22.5%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우선권이 있는 세목이므로 특히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이 706,663천원으로 총 미수납액 중 약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5년 이상 체납액 비중 34%에 비하면 개선된 사항이나 그 비중을 더욱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총 미수납액	5년이상 체납액	세입 총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
전 년 도	3,929,864	2,280,278	42.60%
당해연도	3,890,814	2,348,031	39.53%

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한 자는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치명적인 침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 과태료는 대물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이지만 대인에 대하여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관련 직원 보충과 무적차량인식표 부착 등의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서

○ 세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 감( △ ) 액
전 년 도	303,785,491	73,981,047	43,380 (△43,380)	57,575 (△57,575)
당 해 연 도	347,746,245	62,892,082	16,200 (△16,200)	368,712 (△638,712)

(단위 : 천원)

이용 ․ 이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 행 잔 액
2,579,570 (△2,579,570)	377,766,538	300,926,646	62,892,082	-	13,947,810
85,277,717 (△85,277,717)	410,638,327	354,551,923	41,462,697	2,145,694	12,478,013

※ 예비비사용액과 전용·이용·이체 증·감(△)액은 상계처리

세출예산액은 347,746,245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62,892,08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10,638,327천원이고, 지출액은 354,551,92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2,478,013천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89%인 368,712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의 목간 전용 등 총 5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042,800천원으로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건에 16,200천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동 금액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세출결산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관 건립	3,000,000	-	3,000,000	-
문화체육과	운동장주차장 조성	767,243	-	-	767,243
농 수 산 과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사업	145,841	-	127,015	18,826
건 설 과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400,000	-	400,000	-
도 시 과	화봉꿈마루길 재생사업	4,500,000	-	4,500,000	-

상기 표는 당기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출은 발생하지 않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전에 공사 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한다면, 당기에 사업 시작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세출 예산 편성을 막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집행잔액(A=B+C+D+E+F)	잔 액 비 율
전 년 도	377,766,538	13,947,810	3.69%
당 해 연 도	410,638,327	12,478,013	3.03%
증 감	32,871,789	△1,469,797

(단위 : 천원)

구 분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B)	예산절감액 (C)	보조금정산잔액 (D)	지출잔액 (E)	예비비 (F)
전 년 도	651,462	-	3,207,578	10,088,770	-
당해연도	1,352	-	941,526	2,508,535	9,026,600
증 감	△650,110	-	△2,266,052	△7,580,235	9,026,600

당해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3%인 12,478,013천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352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941,526천원, 지출잔액 2,508,535천원, 예비비 9,026,600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경 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6,818,705	19,074,806	17,343,470	13,040	1,718,296
당해연도	9,554,742	11,398,128	10,567,652	-	830,476

수납액 10,567,652천원은 예산현액의 약 110%로서 1,012,910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13,23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422천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837,770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61,482천원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 세입결산에 있어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의료기금특별회계	183,150	202,072	196,386	-	5,686
주차장특별회계	3,515,685	4,501,957	3,677,167	-	824,790

미수납액은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5,686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24,79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납세태만 99.3%, 기타 0.7%순입니다.

납세태만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발생되지만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부담을 경감하거나 과세를 누락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수납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세 출

○ 세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 출 예 산 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16,818,705	-	-	-
당 해 연 도	9,554,742	-	-	-

(단위 : 천원)

이 용 ․ 이 체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 행 잔 액
-	16,818,705	14,954,453	-	-	1,864,252
162,020 (△162,020)	9,554,742	8,709,661	74,540	26,333	744,208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554,742천원, 예산현액은 9,554,742천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 내역이 6건 있었으며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 이용 내역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1%에 해당하는 8,709,66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744,208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4. 기금 결산 보고서

○ 기금결산 개요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5,561,517,007	1,092,096,134	2,340,899,734	1,248,803,600	6,653,613,141
남북교류협력기금	213,139,800	2,792,300	2,792,300	-	215,932,100
문 화 진 흥 기 금	1,054,262,680	6,405,720	16,405,720	10,000,000	1,060,668,400
사회복지기금	1,416,270,112	787,577,660	1,568,673,240	781,095,580	2,203,847,772
식품진흥기금	368,787,888	△10,191,156	52,590,074	62,781,230	358,596,732
재난관리기금	1,630,071,600	217,471,440	594,605,350	377,133,910	1,847,543,040
옥외광고발전기금	878,984,927	88,040,170	105,833,050	17,792,880	967,025,097

2018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6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5,561,517,00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340,899,734원, 사용액은 1,248,803,600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6,653,613,141원입니다.

○ 기금결산에 있어

(단위 : 원)

구 분	당해연도 총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조성액 대비 사용비율(%)
계	7,902,416,741	1,232,790,600
남북교류협력기금	215,932,100	-	0.0
문 화 진 흥 기 금	1,070,668,400	10,000,000	0.9
사회복지기금	2,984,943,352	781,095,580	26.2
식품진흥기금	421,377,962	62,781,230	14.9
재난관리기금	2,224,676,950	377,133,910	17.0
옥외광고발전기금	984,817,977	1,779,880	0.2

2018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 총액과 기금 사용액, 그리고 기금 조성 잔액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 미만의 사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기금 사용액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시, 기금별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정비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위한 사용액 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별 존속 기간 연장 논의 시 점진적으로 고유 목적 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의 폐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 개요

(단위 : 개 / 백만원)

실 국 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 산 액	전 년 도 결 산 액	비 교 증 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6	69	141	15	122	4	363,262	315,881	47,381
기획홍보실	1	3	5	-	5	-	1,324	1,370	△46
행정지원국	1	20	43	6	35	2	82,567	81,802	765
복지경제국	1	27	54	6	46	2	180,188	160,992	19,196
건설도시국	1	17	34	3	31	-	86,193	59,817	26,376
보건소	1	1	2	-	2	-	11,393	10,416	977
의회사무과	1	1	3	-	3	-	1,597	1,484	113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의2 제1항 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의 구성요소로써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141개 지표 중 95%인 137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 성과보고서 결산에 있어

구 분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적 요
행정지원국	직원한마음 연수 참여 실적(명)	직원한마음 연수 참여 인원수	전년도에도 목표 초과 달성했으나 목표 인원수를 수정하지 않아 초과달성 예상
	CCTV설치 및 교체대수(대)	설치 및 교체 대수	전년도에도 목표 초과 달성했으나, 목표 설치 대수를 감소시켜 달성율을 2배로 증가시킴
복지경제국	지역아동센터 지원실적(%)	(지원개소/계획개소)*100	예시 이외에도 성과지표의 많은 부분을 목표․실적․달성률 100%로 기재
건설도시국	생활민원처리 (건수)	처리건수	단순 업무 처리 통계이며 전년도에도 목표 초과 달성했으나 목표 건수를 수정하지 않아 초과달성 예상
보 건 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회계 예산 및 결산금액	성과보고서의 목적에 맞지 않은 지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방법)은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 노력을 통한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은 목표치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단순한 처리결과 등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사업 결산 현황으로 예산액과 결산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있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미수납액 징수 여부

부 서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조 치 사 항
환경미화과	∘당해연도(2017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전액은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미수납액으로 2017. 10. 26.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여 징수의 적정성이 입증되었으나, ∘2017년 11월 체납액 납부 독촉 1회 실시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요구됨.	∘2017년 사건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부과처분무효 확인(원고: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소송」건은 2017년 10월 대법원 확정 종결 판결(원고 패) 후 2018년 12월 청구원인 금액 수납 완료 처리함.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

부 서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조 치 사 항
전 부서	∘일부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측정산식으로 설정되어 있음.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되도록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연초 성과계획 목표를 세울 때 단순 처리결과 건수 등을 기재하는 측정산식 설정을 지양하고, ∘전년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면 당해연도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여 성과달성을 위한 부서별 노력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전달토록 하겠음.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문화진흥기금의 적절한 사용 권고

부 서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조 치 사 항
자치행정과 및 문화체육과	∘남북교류협력기금(자치행정과) 및 문화진흥기금(문화체육과)은 설립 이후 당해연도(2017회계연도)까지 조성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집행은 되고 있지 않고 있음. ∘향후 사업부서에서 기금 조례가 정하는 목적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남북교류협력기금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의 추가 출연 없이 정기예탁 관리 중임. ∘2018회계연도 집행내역은 없으나 향후 대북정책과 남북교류협력 등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재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2017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그 존속기한을 2022. 12. 31.까지 연장함. ∘문화진흥기금 2018. 2. 20.자로 문화유산 계승 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교부 건으로 울산북구문화원 및 냉천새마을회 2개소에 지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