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9 - 1
□	정․현 원 -----------------------------------------------------	19 - 1
□	분장사무 현황 ---------------------------------------------	19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9 - 3
Ⅲ.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19 - 4
□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물 관리 ---------------------	19 - 6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19 - 7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사 ----------------------------------	19 - 8
□	매곡도서관 건립공사 ----------------------------------------	19 - 9
□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 --------------------	19 - 10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	19 - 11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19 - 12
Ⅳ.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9 - 13
Ⅴ.	2015. 10. 1. ~ 2016.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9 - 14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공공시설담당						광고물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9	1	4	8	5	1
현원	18	1	4	8	4	1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축담당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건축사 및 공사감리 지도감독 •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 건축사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독 및 조치 •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계획․통계 •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예산 및 회계업무 •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재난․재해업무관리 건축주택과 19 -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주택담당	• 주택건설 종합계획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ㆍ착공ㆍ사용검사 • 행위허가․신고 사무 • 공동주택 공급 및 안전관리사무 • 주택관련 민원사항 • 임대주택사업 등록 및 관련사무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공 공 시 설 담 당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건립계획 • 공공청사(시설) 공사 시행 및 감독 • 공공청사(시설) 설계 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 공공청사(시설) 감리 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 공공건축공사 품질관리 확인 지도 • 공공건축공사 안전관리 확인 지도 • 공공건축공사 환경관리 확인 지도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건축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교체 • 공공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광고물관리 담 당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및 시설물 관리 • 가로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관리, 위탁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기간경과 옥외광고물 관리 및 행정처분 •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처리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교육 및 지도,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342,415			230,990
	정책사업비			931,508			188,909
	재무활동			240,260			2
	행정운영경비			170,647			42,079
국토및지역개발				931,508			188,909
	지역및도시			931,508			188,909
		건축행정건실화		653,255			122,850
			건축행정 추진	100,945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철거 소모품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	32,753
			공동주택운영지원	552,31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 교부	90,097
		도시경관 개선		278,253			66,059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278,253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옥외광고물 DB 관리시스템 구축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옥외광고물 DB 관리시스템 구축 ∙인건비	66,059
		재무활동		240,260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시비 보조금 반환	2
기타				170,647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지급	42,079

Ⅲ.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현    황

○ 관내 건축물 현황

합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고
	소계	총괄표제부	건축물	소계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85,674	21,920	2,921	18,999	63,754	259	1,144	62,351	10월. 현재

○ 건축 허가·신고 현황

계	신 축	증 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비고
708	336	81	50	241	10월. 현재

□ 추진실적

○ 2016년 건축행정건실화 추진계획 수립 : 2월

○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3월

∙ 보고회 개최(3. 22.)

∙ 협의담당자 간담회 (3. 29.), 건축사 간담회(4. 20.)

∙ 2016년 건축·도시업무 워크샵 울산지역 특수시책 발표 (6. 2. ~ 6. 3.)

∙ 2/4분기 비전 3s 건축행정서비스 결과보고(7. 25.)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운영 : 11회/ 34건

○ 녹색건축 조성을 위한 에너지절약설계 확인 : 연중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6. 15.)

∙ 18개소 : 공동주택(강동 현대엠코 등 14개), 일반(메가마트 등 4개)

○ 폭발 위험 건설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 21개소(6. 3. ~ 6. 7.)

○ 대형공사장(우수기대비) 안전점검 : 15개소(6. 7. ~ 6. 17.)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연중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33건, 72,331천원

□ 향후계획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개최 : 매월

○ 녹색건축 조성을 위한 에너지절약설계 확인 : 연중

○ 대형공사장(동절기대비) 안전점검 : 11월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연중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물 관리

□ 추진개요

○ 근    거 :「건축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 추진방향

∙ 관리주체의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

∙ 유지·관리 점검대상의 점검 시기 안내 및 행정지도

○ 점검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추진실적

○  1월 ~ 2월 : 유지·관리 점검계획 수립 및 홍보

○  3월       : 관리주체에 점검대상 통보(53건)

○  4월 ~ 6월 : 점검실태 및 점검자 자격 적정여부 확인

○  7월 ~ 10월 : 제출된 점검보고서 및 점검표 검토

□ 향후계획

○ 11월 ~ 12월 : 건축물대장 등재 및 관리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개요

○ 대상단지 : 244개단지 38,883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주요내용

∙ 지 원 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8,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추진실적

○ 2016. 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016. 3월 :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 작성

○ 2016. 4월 :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단지 선정

※ 44개 단지 신청 → 36개 단지 선정

○ 2016. 5월 : 지원사업 선급금(70%) 지급

○ 2016. 6월 ~ 10월 : 지원사업 준공금(94%) 지급

□ 향후계획

○ 2016. 11월 : 사업시행 완료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천곡동 451-4번지, 대지면적 9,524㎡

○ 시설규모 :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5,314㎡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7. 7월(공사기간 : 2015. 9. 8. ~ 2017. 7. 7.)

○ 시 공 사 : ㈜정우동현종합건설

○ 감 리 자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15,900백만원(시 3,000, 구 12,900)

□ 추진실적

○ 2015.  6.  2.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건의

○ 2015.  8. 14. : 공사계약

○ 2015.  9.  8. : 공사착공

○ 2015. 11.  5. : 파일공사

○ 2016.  3.  3. : 매트기초 타설

○ 2016.  9. 19. : 지하층 골조 완료(지상1층 바닥 타설)

○ 2016.  9. 30. : 지상 1~3층 철골공사 중(공정률 43%)

□ 향후계획

○ 2016. 11월 : 골조공사 완료

○ 2016. 12월 : 방수공사, 조적공사, 외부 구조물공사

○ 2017.  2월 : 수영장 설비공사

○ 2017.  3월 : 내외부 마감공사

○ 2017.  5월 : 수장공사,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

○ 2017. 7. 7. : 공사완료(예비준공검사 6. 20.)

매곡도서관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매곡동 795-35번지, 대지면적 3,787㎡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103.77㎡

○ 사업기간 : 2013. 10월 ~ 2017. 4월(공사기간 : 2016. 4. 7. ~ 2017. 4. 6.)

○ 시 공 자 : 미건종합건설㈜

○ 감 리 자 :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7,206백만원(국 2,000, 시 1,555, 구 3,656)

□ 추진실적

○ 2016. 2. 25.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건의

○ 2016. 3. 28. : 공사계약

○ 2016. 4.  7. : 공사착공

○ 2016. 7. 18. : 기초공사

○ 2016. 8. 16. : 지하층 골조 완료

○ 2016. 9. 30. : 지상 3층 골조공사 중(공정률: 19.5%)

□ 향후계획

○ 2016. 11월 : 골조공사 완료

○ 2017.  2월 : 내·외부 마감공사

○ 2017.  3월 : 수장공사, 조경공사, 부대토목공사

○ 2017. 4. 6. : 공사완료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

□ 추진개요

○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 수립 추진

○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으로 광고 문화 선진화 추진

□ 추진실적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현장철거 26,525건, 과태료 23건 99,078천원

∙ 상시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4명, 차량 1대

∙ 공공근로사업 연계 추진 : 분기별 추진, 3회 14명

○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1개소 10면(진장동 농협울산유통센터 앞)

○ 옥외광고물 DB관리시스템 구축 : 4월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 추진 : 6~9월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 6월, 명촌동 일대 132개소

○ 벽보 게시판 설치 : 8월, 강동동 일대 2개소

○ 불법광고물 근절 민관 합동캠페인 : 9월, 주민 70명

○ 현수막 게시대(48) 및 벽보 게시판(85) 점검 및 유지보수 : 3회

□ 문제점 및 대책

○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광고물(현수막 등)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지속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불법광고물 감소에 노력함

□ 향후계획

○ 불법광고물 상습 부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 추진개요

○ 대상단지 : 관내 10개단지 10개동(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경과)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위탁시행

○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 대상단지 모집 신청 공고

-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평가(시급성, 노후화 등)

∙ 대상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위탁

□ 추진실적

○ 2016.  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고

○ 2016.  3월 : 신청서 접수

○ 2016.  4월 :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단지 추천   ※ 24개 단지 신청

□ 향후계획

○ 2016. 10월 : 지원대상단지 발주 및 업체선정(주택관리사단체)

○ 2016. 11월 : 안전점검 시행

○ 2016. 12월 : 사업시행 완료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 1. ~ 12. 31.

○ 수거대상 : 상업용 불법 유동광고물(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 참여대상 : 북구 주민 등록된 만 20세 이상 주민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월 2회, 2·4주 화요일)

○ 보상방법 : 지급 기준에 따라 수거인 은행계좌 입금(1명 1회 5만원 한도)

○ 지급기준

종 류	규격(1장당)	보상금(원)	비고
현수막	면적 5㎡이상 / 면적 5㎡미만	1,000 / 500
벽 보	30 x 40cm이상 / 30 x 40cm미만	50 / 30
전 단	홍보 전단 / 명함 전단	10 / 5

□ 추진실적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 총 1,060,358장

∙ 현수막 35,989장, 벽보 10,024장, 홍보전단 7,053장, 명함전단 1,007,292장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 대상 : 18회, 603명(남 189, 여 3314)

∙ 금액 : 23,277천원(현수막 17,976, 벽보 397, 홍보전단 70, 명함전단 4,834)

□ 향후계획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지속적인 홍보

Ⅳ.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총 계		3	3
시정 요구	소 계	2	2
	학교주변가 성인용품 광고물 단속정비		○
	도로변 불법현수막 강력한 단속으로 정비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1	1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및 운영지원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 정 요 구	① 학교주변가 성인용품 광고물 단속 정비 - 진장중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성인용품 광고물로 등하교길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음. 교육상 부적절하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도록 바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행정처분(계고)을 하여 사업주 자진 철거함	완결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 정 요 구	② 도로변 불법현수막 강력한 단속으로 정비 철저 - 도로변 특히 주말의 경우 국도변이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휴일과 야간 집중단속과 정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게시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 바람.	- 불법현수막에 대해 상시단속반이 신속히 철거하고 상습 게시자에게는 현수막 한 장당 과태료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음	완결
건 의 사 항	①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및 운영지원 - 공동주택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련법령,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실시시 아파트 입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자간 화합 및 공동체 의식함양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교육을 운영하기 바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 입주자대표회는 동별대표자로 구성이 되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번만 중임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4년 임기가끝나면 할 수 없음. 동별대표자 선출이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 구성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앙에 건의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공동주택 운영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되는 한편 입주민간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강사 선정 시 고려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 2015.12.22.일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음.	완결

Ⅴ. 2015. 10. 1. ~ 2016.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