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개정일 2013. 8. 13.)에 따라 조문 변경사항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 규정 반영(안 제20조)

- 동 조례 제20조제1항“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으로 개정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규정에 없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2조)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

「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35조의9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17. ~ 4.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시행령 제26조의2”를 “영 제26조의2”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을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을 “시행규칙 제24조의2”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4조제8항 중 “법 시행규칙 제23조”을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24조”을 “영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32조제5호 중 “법 시행규칙 제35의9”을 “시행규칙 제35의9”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 ① (생 략)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15조제1항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영 제15조제1항 각 호------------------- --------------------------------- ----------------------------------- ----------------------------------- ----------------------------.
제15조(운영위탁) ① (생 략)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선정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5조(운영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26조의2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가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 ------------------------------------- ------------------------------------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취약지역 및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생 략)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 -------------------------------. ③ ----------------------------------- ------------------------------------- ------------------------------------- ------------------------------------- ---- 시행규칙 제24조의2 ---------.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 ③ (생 략) ④ 한 차례의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제21조에 따른다.	제22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린이집--------------------------.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 ⑦ (생 략) ⑧ 그 밖에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시행규칙 제23조 ------------------------------------ ---.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제31조(비용의 보조 등) ---------------- -- 영 제24조-------------------------- ------------------------------------- ---------. 1. ∼ 10.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조금의 반환) 1. ∼ 3. (생 략) 4. 법 또는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보조금의 반환)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시행규칙 제35조의9--------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7급 김미영  241-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