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3(수)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 일괄)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86~91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

一 括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봉사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함

2. 주요내용

관리부서	개정조례안	개 정 내 용	비고
생 활 지원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정신설 : 울산광역시에서 발급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이용료 등 을 감면 ∘기타 : 운영위원 10인이내→20인이하(§8⑥)
문 화 홍보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대상 : 수강료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평 생 교육과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대상 : 수업료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기타감면사항 내용⇒ 조례안 참고
교 통 행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대상 : 주차요금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시 설 재난관리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대상 : 이용(사용)료(운동장제외)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감면대상 : 이용(사용)료 ∘개정내용 : 100분의 20% 감면

3. 근거법규

가.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

나.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11조

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라. 2010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행정안전부)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들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자원봉사 참여 확산과 자원봉사 인정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임.

○ 조례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6항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를 20명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14조의2에서는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그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개별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개별 조례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수강료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15조의2에서 제3대학 수업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수업료 면제, 차상위자 수업료 50% 감면과 아울러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해서는 2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주차요금 20%를 경감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운동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사용료 20% 감면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회의실 사용료 20%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은 광역시 및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에게 음식업소 등 가맹점에서 할인하는 시책 등을 제공하여 왔으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한 가운데 금회 개정조례안과 같이 우리 구가 관리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 2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사항은 매우 의미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 확산을 위한 이러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혜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 구에서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울산광역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