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6차부록)

2016. 6. 17.(금) /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부서별 검토

농수산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6,704,514,170	6,633,471,680	0	71,042,490	98.9%
세외수입	1,042,999,770	971,957,280		71,042,490
보조금	5,661,514,400	5,661,514,400		0

○ 징수결정액 67억 451만 4,170원 중 66억 3,347만 1,680원을 징수하고, 7,104만 2,4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2,841,831,950	11,479,760,390	775,319,000	586,752,560	89.4%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3,996,107,000	3,313,952,030	615,000,000	67,154,970
지역 농산물 생산 유통강화	1,274,103,000	1,175,373,270		98,729,730
축산업 경쟁력 강화	834,713,000	572,369,190		262,343,810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 증대	3,729,698,950	3,437,619,540	160,319,000	131,760,410
학교급식지원	2,384,962,000	2,372,902,270		12,059,730
행정운영경비	320,338,000	310,372,760		9,965,240
재무활동	301,910,000	297,171,330		4,738,670

○ 예산현액 128억 4,183만 1,950원 중 114억 7,976만 390원을 지출하고, 7억 7,531만 9천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8,675만 2,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2,170,000	1,394,681	1,394,681	775,319	0
명시	1	농업기반시설(농로,용배수로)정비사업	2,000,000	1,385,000	1,385,000	615,000	0
명시	1	당사활어직판장 조성	170,000	9,681	9,681	160,319	0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2건으로 예산액 21억 7,000만원 중 13억 9,468만 1천원을 지출하고 7억 7,531만 9천원을 이월한 예산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97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212-08)는, 예산액 6,900만원에 징수결정액 1억 2,034만 9천원 중 6,512만 2천원을 징수하고 5,522만 7천원이 미수납되었는바,

-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293쪽 (조사료 생산지원 관련)

-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는, 당초예산에 1억 1,362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6,4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중 4,037만 5천원을 집행하고, 1억 3,724만 4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늘어나는 사료비 부담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기에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바, 청예옥수수 재배, 청보리 생산 등 적극적인 홍보로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133,833,150	762,946,150	26,697,430	344,189,570	67.3%
세외수입	770,979,900	400,092,900	26,697,430	344,189,570
보 조 금	362,853,250	362,853,250		0

○ 징수결정액 11억 3,383만 3,150원 중 7억 6,294만 6,150원을 수납하고, 2,669만 7,43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억 4,418만 9,5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411,707,000	1,257,776,540	115,558,940	38,371,520	89.1%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151,083,000	138,894,110		12,188,89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78,734,000	74,538,540		4,195,460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458,972,000	444,225,530		14,746,470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215,360,000	93,850,190	115,558,940	5,950,870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조성	282,840,000	281,583,960		1,256,040
건전한 게임 및 음악산업 육성	5,800,000	5,774,000		26,000
행정운영경비	183,640,000	183,639,940		60
재무활동	35,278,000	35,270,270		7,730

○ 예산현액 14억 1,170만 7천원 중 12억 5,777만 6,540원을 지출하고, 3,837만 1,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		130,000	116,168	14,441	115,559	0
명시	1	대기오염원 관리	130,000	116,168	14,441	115,559	0

○ 대기오염원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1억 3,000만원 중 1,444만 1천원을 지출하고 1억 1,555만 9천원을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333,784	81,485	415,269	54,001	361,268	정기예금 공금예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3억 1천만원, 공공예금으로 5,126만 8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101~2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223-03)는, 예산액 1,200만원에 징수결정액 3,336만 2천원으로 그 중 3,092만 8천원을 징수하고 243만 4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지난연도수입(225-01) 또한 3억 6,413만 9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309쪽 (탄소포인트 관련)

- 자연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편성한 기타보상금(301-11) 4,800만원 중 3,766만 3천원을 집행하고, 1,033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2014년 5,299만 4천원, 2013년 4,470만원이 각각 집행된데 비하여 집행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바, 예산액의 2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미화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3,768,627,490	3,756,192,310	0	12,435,180	99.7%
세외수입	3,584,073,490	3,571,638,310		12,435,180
보 조 금	184,554,000	184,554,000		0

○ 징수결정액 37억 6,862만 7,490원 중 37억 5,619만 2,310원을 수납하고, 1,243만 5,1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787,370,000	9,682,594,484	0	104,775,516	98.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6,685,326,000	6,609,778,119		75,547,881
행정운영경비	3,100,008,000	3,070,783,740		29,224,260
재무활동	2,036,000	2,032,625		3,375

○ 예산현액 97억 8,737만원 중 96억 8,259만 4,484원을 지출하고, 1억 477만 5,51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39,704	3,513,047	1,442,840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14억 3,970만 4천원 중 35억 1,304만 7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억 7,020만 7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39,704	1,439,704	1,439,704	1,439,704		0

○ 예산현액 14억 3,970만 4천원 중 14억 3,970만 4천원을 전액 지출함.

□ 검토의견

○ 결산서  317쪽 (생활쓰레기 처리 공공운영비)

318쪽 (종량제규격봉투 관리 민간위탁금)

-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201-02)와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민간위탁금(307-05)은,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각각 3,171만원과 1,399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는바, 집행 현황 등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결산서(세입)  46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 20억 7,020만 7천원은 2011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