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6. 19.(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제212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부서별 검토

공원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14,902,756,020	14,918,600,340	14,915,662,540	0	2,937,800	99.9
세외수입	87,738,000	102,336,230	99,398,430	0	2,937,800	97.1
지방교부세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0	100
보조금	8,925,560,000	8,927,300,000	8,927,30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879,458,020	5,878,964,110	5,878,964,110	0	0	100

❍ 징수결정액 149억 1,860만 340원 중 149억 1,566만 2,540원을 수납하고, 293만 7,8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3,429,283,020	22,698,642,529	608,778,340	46,571,520	75,290,631	96.8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10,465,474,790	9,814,395,540	608,778,340	1,733,090	40,567,820	93.7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10,006,315,000	9,930,170,429	0	44,711,030	31,433,541	99.2
정원도시 조성	2,760,990,230	2,760,484,700	0	127,400	378,130	99.9
행정운영경비	184,269,000	181,375,800	0	0	2,893,200	98.4
재무활동	12,234,000	12,216,060	0	0	17,940	99.8

❍ 예산현액 234억 2,928만 3,020원 중 226억 9,864만 2,529원을 지출하고,

6억 877만 8,340원은 이월, 4,657만 1,52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7,529만 631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6,000,000	6,000,000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307-02	6,000,000	2,000,000		주관부서 직접 추진에 따른 전용
		201-01			2,000,000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307-02	4,000,000	4,000,000		주관부서 직접 추진에 따른 전용
		206-01			4,000,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168,857,000	168,856,280	0	720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자체)	168,857,000	168,856,280	0	720	2022.4.14.	801-01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575,000,000	966,221,660	608,778,340			0	2건
				608,778,340	0	0
공원녹지과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	1,325,000,000	966,221,660	358,778,340	0	0	0	1건
공원녹지과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250,000,000	0	250,000,000	0	0	0	1건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23(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

- 강동중앙공원 인도교 설치 사업으로 이월사업비 925,000,000원을 포함 1,325,000,000원 중 966,221,660원을 지출하고 358,778,340원 명시이월 하였는데, 사업내용 등 추진상황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 325(소나무재선충병방재(보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으로 1,487,283,000원 중 11,002,990원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남았음.

-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 반납은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2,504,736,320	3,298,335,200	2,537,870,770	0	760,464,430	76.9
세외수입	240,700,000	1,034,185,510	273,721,080	0	760,464,430	26.4
조정교부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0	0	100
보조금	2,052,800,000	2,052,800,000	2,052,800,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1,236,320	111,349,690	111,349,690	0	0	100

❍ 징수결정액 32억 9,833만 5,200원 중 25억 3,787만 770원을 수납하고,         7억 6,046만 4,4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357,637,320	1,839,093,703	1,505,101,000	40,680	13,401,937	54.7
선진 교통문화 구현	3,200,971,320	1,693,561,403	1,505,101,000	40,680	2,268,237	52.9
행정운영경비	149,574,000	138,443,400	0	0	11,130,600	92.5
재무활동	7,092,000	7,088,900	0	0	3,100	99.9

❍ 예산현액 33억 5,763만 7,320원 중 18억 3,909만 3,703원을 지출하고,

15억 510만 1천원은 이월, 4만 68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1,340만 1,937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983,000,000	477,843,670	1,505,101,000			55,330	3건
				1,505,101,000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03,000,000	402,944,670	100,000,000	0	0	55,330	1건
교통행정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전환사업)	280,000,000	44,559,000	235,441,000	0	0	0	1건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200,000,000	30,340,000	1,169,660,000	0	0	0	1건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147,898,000	4,097,901,205	3,282,415,424	28,167,500	787,318,281
주차장특별회계	2,147,898,000	4,097,901,205	3,282,415,424	28,167,500	787,318,281

❍ 징수결정액 40억 9,790만 1,205원 중 32억 8,241만 5,424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2,816만 7,500원이며, 7억 8,731만 8,281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2,147,898,000	1,947,011,945	0	16,017,850	184,868,205
주차장특별회계	2,147,898,000	1,947,011,945	0	16,017,850	184,868,205

❍ 예산현액 21억 4,789만 8천원 중 19억 4,701만 1,945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601만 7,8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486만 8,205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입 p.155(과태료)

- 세외수입 중 과태료(차량관련과태료,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013,155,740원 중 760,064,430원은 미수납(75%)으로 부과대비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었는데, 체납의 주요원인 및 징수대책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특별회계 세입 p. 393~394(세외수입)

- 세외수입으로 예산액은 1,506,188,000원이나 수납액은 2,306,329,608원으로 800,141,608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초과세입의 주요내역으로는 주차요금수입(111,620,050원), 징수교부금수입(307,869,790원), 차량관련과태료(341,178,360원)로, 초과 세입 발생시 추경재원으로 편성, 적기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초과 세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960,490,220	1,126,342,000	942,889,250	0	183,452,750	83.7
세외수입	318,561,000	484,502,560	301,049,810	0	183,452,750	62.1
보조금	507,185,000	507,185,060	507,185,06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4,744,220	134,654,380	134,654,380	0	0	100

❍ 징수결정액 11억 2,634만 2천원 중 9억 4,288만 9,250원을 수납하고,       1억 8,345만 2,75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901,804,220	1,357,709,900	454,064,000	61,969,919	28,060,401	71.3
건축행정건실화	1,559,748,220	1,018,161,120	454,064,000	61,965,359	25,557,741	65.2
도시경관 개선	169,876,000	168,409,170	0	4,560	1,462,270	99.1
행정운영경비	163,641,000	162,606,020	0	0	1,034,980	99.3
재무활동	8,539,000	8,533,590	0	0	5,410	99.9

❍ 예산현액 19억 180만 4,220천원 중 13억 5,770만 9,900원을 지출하고,

4억 5,406만 4천원은 이월, 6,196만 9,919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2,806만 401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634,403,220	105,332,000	454,064,000			75,007,220	1건
				454,064,000	0	0
건축주택과	건축물 관리지원	634,403,220	105,332,000	454,064,000	0	0	75,007,220	1건

Ⅱ.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666,770,307	125,519,420	792,289,727	146,781,170	645,508,557
옥외광고발전기금	666,770,307	125,519,420	792,289,727	146,781,170	645,508,557	정기예금, 공금예금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정기예금 6억 1,300만원, 공금예금 3,250만 8,557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335(건축물 관리 지원)

- 건축물 관리 지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634,403,220원 중 105,332,000원 지출, 454,064,000원은 명시이월을 하고, 집행잔액(보조금 반납금 56,232,915원 포함)이 75,007,220원임

- 본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예산현액의 약 83%가 이월 및 집행잔액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옥외광고발전기금) : 지출 p.447

-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당초 지출계획에 없었던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시설비(401-01)로 24,682,000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 없이 변경 사용하였음.

-  다만, 의회 의결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결산서 p.463~473)에 해당기금의 변경 설명서가 없는데, 이와 관련 변경내용과 미첨부  사유 설명이 요구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