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첫째자녀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지원기준 수정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용품”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수정(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2항)

1) 출산지원금 : “둘째자녀 이상” → <삭제>

2) 출산축하용품 : 첫째자녀 지원 신설

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및 절차 변경(안 제5조1·2항 및 제6조1항)

라.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추가(안 제8조)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붙임3)

3.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별도 첨부.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개선의견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4. ~ 10. 24. (20일간)

사.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협의(보건복지부) : 협의완료(‘18. 11. 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지원금”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출산축하용품은 첫째자녀에 한하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제4조제2항 중 “출산지원금”을 “출산지원금·출산축하용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산지원금”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을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용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대장을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단, 출산축하용품은 첫째자녀에 한하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출산지원금·출산축하용품 ---------------------------------------.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②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대장관리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 대장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대장관리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용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 --------------------------. 이 경우 전자문서로 대장을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         동)

연번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지급일	확 인	환수조치 (환수일)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확인여부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

(         동)

연번	신청 접수일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출 생 신고일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확인여부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 대장

연번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지급일	지원액	입 금 계좌번호	환수조치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확인여부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환수일	금액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

□ 비용추계 전제

○ 2016 ~ 2018년 우리구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산정

(단위 : 명)

구분	계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이상
2016	2,122	1,091	827	204
2017	1,861	939	742	180
2018(추정)	1,910	1,062	714	134
평균	1,965	1,031	761	173
추계	2,000	1,050	770	180

○ 2019년 ~ 2020년 : 1자녀 500, 2자녀  500, 3자녀 이상 1,000천원

○ 2021년          : 1자녀 500, 2자녀 1,000, 3자녀 이상 2,000천원

○ 2022년          : 1자녀 500, 2자녀 2,000, 3자녀 이상 2,000천원

□ 비용추계 산출내역

○ 출산지원금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원	지원 금액	비용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2,000		1,090,000	1,090,000	1,655,000	2,425,000	6,260,000
첫째자녀	1,050	500	525,000	525,000	525,000	525,000	2,100,000
둘째자녀	770	500 ~2,000	385,000	385,000	770,000	1,540,000	3,080,000
셋째자녀 이상	180	1,000~2,000	180,000	180,000	360,000	360,000	1,080,000

○ 출산축하용품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원	지원금액	비용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첫째자녀 출산축하용품	1,050	1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420,000

□ 부대의견 : 해당없음

□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 작 성 자 : 가족정책과 행정9급 권민정 241-7653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1,195,000	1,195,000	1,760,000	2,530,000	8,015,000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1,195,000	1,195,000	1,760,000	2,530,000	8,015,000

□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 부대의견 : 해당없음

□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 작 성 자 : 가족정책과 행정9급 권민정 241-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