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4회-행정자치위제5차부록)

의안 번호	364	제출연월일 : 2025. 2.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24. 1. 1.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가산세 적용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개정(안 제5조제1항)

-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 45만원 미만

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0조, 제55조, 제5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바. 입법예고 : 2024. 12. 19. ~ 2025. 1. 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45만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미리 --------------------------------------------------------------.
제5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①ㆍ② (생 략)	제5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그렇지 않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 36. (생략)

② (생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1과 세무7급 최홍석(241-7522)

의 안 번 호	364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2. 3.(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2.  3.(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2. 21.(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24. 1. 1.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가산세 적용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 개정(안 제5조제1항)

-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 45만원 미만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용어정비

4.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0조, 제55조, 제56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4항, 제56조제2항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 우편송달 고지서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세기본법」제30조로 서류송달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제 적용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