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제2차 정례회

2010. 12. 13.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39호)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39호)

1. 의 안 명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10. 11. 1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0. 11. 26(제5차 본회의)

라. 본회의 의결일자 : 2010. 12. 13(제16차 본회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3,327,402	124,769	62,400	2,979,983	70,050	90,200	3,327,402	2,043,425	110,000	750	1,162,027	11,200
사회복지기금	452,581	20,000	62,400	358,387	10,594	1,200	452,581	3,770	110,000	750	338,061
식품진흥기금	253,338			220,718	4,620	28,000	253,338	11,800			230,338	11,200
주민지원기금	1,828,855			1,789,502	39,353		1,828,855	1,828,855
옥외광고정비기금	194,485			130,421	3,064	61,000	194,485	29,000			165,485
재난관리기금	598,143	104,769		480,955	12,419		598,143	170,000			428,143

5. 심의의견 요지

○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금회 편성한 노인복지자금의 지출계획 중 대한노인회 북구 지회의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은 기금조성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북구 전체 노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유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금회 편성한 대한노인회 북구 지회의 지원사항은 향후 일반회계에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음식업소에 대한 지원이 기 지정된 모범업소 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더 이상 없으므로 향후 본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경우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설치 건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본 기금의 주요  조성 목적은 도로 미관 및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이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 구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됨.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계획이 초과되므로 향후 시비  보조금 확보 등으로 수입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고이율의 이자 수입이 이루어 질 수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