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4	제안연월일 : 2011. 5. 12. 제 안 자 : 정윤석의원외
1. 제안이유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모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 (안 제4조) 나. 보조금 신청방법 (안 제 5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다. 보조사업 실적 보고 등 (안 제6조) ∙ 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이하 “추모사업회”라 한다)란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의사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애국정신 고취에 필요한 사업 및 홍보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추모사업회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경비 보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회의 활동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추모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행사

2. 추모사업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

3. 애국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사업목적과 관련된 사업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추모사업회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 추모사업회장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종료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각종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모사업회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