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6(화)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총무과-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3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3,433	56,886	26,547	46.7
국고보조금	55,144	45,928	9,216
시도비보조금	28,289	10,958	17,331

∙ 세입예산은 8,343만 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688만 6천원  보다 46.7%가 증가한 2,65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정보시스템 구축 ------------------------------------------------ 24,315천원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21,312천원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873,183	24,803,330	3,069,853	12.4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438,485	2,808,117	630,368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085,124	1,060,786	1,024,338
민방위 운영	202,298	181,453	20,845
예비군 육성지원	16,818	16,130	688
행정운영경비	22,130,458	20,736,844	1,393,614

∙ 세출예산액은 278억 7,318만 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48억333만원  보다 12.4%가 증가한 30억 6,985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맞춤형복지제도 ------------------------------------------------ 969,696천원

- 구청어린이집 운영 및 증축공사 -------------------------- 221,332천원

-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 117,880천원

- 1인1전화시스템 구축 ----------------------------------------- 450,000천원

-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 ---------------------------------- 143,5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출】

○ 구청 어린이집 증축 공사 : 98,000천원(401-01/p.112)

- 현 어린이집 시설의 공간이 협소하여 희망하는 직원자녀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원생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증축 공사를 하고자 함에 있어, 현재 어린이집 운영 개요 및 현황, 증축 개요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대회의실 노후 CCTV 교체 : 45,000천원(401-01/p.125)

디지털 TV 전송장비 설치 : 12,000천원(401-01/p.125)

-  2012. 12. 31일 아날로그 TV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내 중계방송의 디지털 TV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하고, 대회의실 방송용 CCTV의 경우 2001년 청사개청 당시 설치한 시스템으로서, 노후화에 따른 따라 새로이 교체‧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공사내역에 대해 추가 설명이 요구됨.

○ 임금소송판결(소급분) : 88,000천원(101-03/p.132)

- 우리 구 무기계약근로자(상용직)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예비비로 3억 1,847만 3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으로 8,8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데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아래 신규사업 등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총무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함.

○ 상하급자 멘토링 연수: 10,000천원(201-01/p.110)

☞ 2012 주요업무계획(p.2-16)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는 일터 조성”

○ 직원 한마음 연수: 111,000천원(201-01/p.111)

직원 단합 체육대회: 40,000천원(201-03/p.111) 등

☞ 2012 주요업무계획(p.2-4) “더불어 하나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 19,800천원(p.114)

☞ 2012 주요업무계획(p.2-17)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

○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입: 45,776천원(201-01/p.119)

☞ 2012 주요업무계획(p.2-7) “행정정보보호시스템 구축”

○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교체: 143,500천원(405-01/p.121~122)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공사: 3,000천원(401-01/p.121)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15,000천원(405-01/p.121~122) 등

☞ 2012 주요업무계획(p.2-8)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

○ 행정공간정보 주제도 구축: 121,576천원(403-02/p.121)

☞ 2012 주요업무계획(p.2-9) “행정공간정보 주제도 구축”

○ 1인1전화시스템 구축: 450,000천원(405-01/p.125)

☞ 2012 주요업무계획(p.2-13) “1인 1전화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용 방화벽 구입: 25,000천원(405-01/p.125~126)

☞ 2012 주요업무계획(p.2-7) “행정전화의 인터넷전화 전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