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조정(인하)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8조에서 사립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5의 대부료율을 적용하고,

○ 안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6조에서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금반환가산금을 인하하였으며,

○ 안 제39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하였고,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5423호)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초중등 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6.2.9] [법률 제7698호, 2005.11.8, 제정]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결정 또는 설정된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대상건축물로 한다.

1. 정비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2.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으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4.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으나 그 구역의 설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30호, 2013.7.16., 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