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호 제9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12월14일(수)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총무국 - 문화공보과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제86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혹한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2006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156억3,308만7,000원으로 조정교부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7억8,397만원이 감액된 155억9,890만3,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구입에 2,456만5,000원, 시비보조금인 통계조사에 961만9,000원입니다.

세출은 2005년도 당초예산 47억460만8,000원 대비 27억7,178만8,000원이 줄어든 19억 3,2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380만2,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사무용품 구입비 204만원, 각종시책 관련 유인물 1,650만원, 직원 업무용수첩 제작비 1,040만원, 급량비 1,63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외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4,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4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포상금은 공무원 연구모임, 행정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634만원으로 예산관련 인쇄비 3,305만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등에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참여예산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675만원, 기타보상금은 참여예산제도 추진에 따른 공청회, 설명회 강사수당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개발 유지 대행관리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4,785만8,000원으로 관보, 법령집 및 도서구입비로 1,428만원, 구의회 제출자료 인쇄 450만원, 송무비용 2,893만8,000원, 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840만원,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입니다.

5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2억2,240만6,000원으로 소프트웨어 및 프린터 소모품 등 구입비 6,309만5,000원, 공무원 정보화교육 위탁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전산관련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억 5,74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우수자 포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리스료로 6,1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3억2,913만7,000원으로 모사전송기 부품 및 정보지 구입비 9,266만원, 통신관련 공공요금 2억5,120만7,000원, 통신관련 시설장비유지비 6,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효문동사무소 정보통신시설 이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인건비로 1,427만6,000원, 일반운영비는 통계연보 발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입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 800만원으로 혁신관련 인쇄비로 365만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행정혁신 경진대회 우수부서, 혁신업무 평가 우수부서, 혁신우수 직원 포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92만2,000원으로 감사대비 수감자료 유인 및 물품구입비 169만원,

재산등록자 금융거래정보 제공 부담금 111만2,000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보상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0억6,384만4,000원을 감액한 9억3,0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청 예산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페이지별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총괄적인 부분은 추가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도 페이지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41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매년 각 구․군에서 취․등록세 징수 예상금액을 시에 보고하는데, 내년도 예상금액이 저희구는 별 변동이 없고 금년도 수준 내지는 조금 올랐는데, 동구하고 타 구․군이 상당 금액 줄었습니다. 특히 많이 줄은 구가 동구입니다.

○김진영의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8.31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또 각 구․군에서 아파트나 분양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김진영의원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정책 때문에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울산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잖아요?

북구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울산시 또한 예산이 줄어들지도 않고 사실 소폭에 대해 예산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세인데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우리도 전체적인  총액예산을 보면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은 비슷합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자체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총액예산을 보면 울산시도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합니다.

○김재근의원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준다고 위기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국비는 늘어났는데, 현실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이 줄어든 반면 보조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없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총액분으로 보면 별 변동이 없는데, 살림이 어렵다고 하니까 일반 구민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김진영의원 기초통계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년에는 산업체통계조사만 합니다. 금년에는 타 통계조사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군․구 인구주택 총조사가 금년에 있었는데, 5년마다 한번 하는 통계조사가 내년에는 없고, 산업체 통계조사 하나만 하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습니다.

○김진영의원 작년에 많았던 것은 인구조사가  포함돼서 그렇고, 향후 5년까지는 이정도 경비로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닙니다. 산업체통계조사는 해마다 3월에 하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내려오고, 또 다른 통계조사가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묻고 싶은 것은 돈이 있을 때는 10명이 해도 되고, 없으면 적은 인원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최소 경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할 것을 5명이 해도 된다고 해서 줄인 것인지, 국․시비를 보조받는데 금액이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해마다 예비조사가 있고 본조사가 있는데, 내년에는 예비조사는 생략하고 본조사를 바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줄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49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실․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작년 12일에서 8일로 줄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집행부의 자구적 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8일로 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근의원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12일에서 8일로 줄은 이유는 작년 7월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도입돼서 4일이 줄었는데 그런 것밖에는 …

일부 사업부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관내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고, 실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획일적이고 나눠먹기식으로 하기 보다는 실․과의 업무 양이나 질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타 실․과의 예산 심의 모니터를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는 실제 사업비 시설부대비에 보면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의회로부터 제일 궁금하게 문제 제기를 많이 받는 부분이 관내출장입니다.

재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출장여비가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질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숨겨진 돈들을 양성화해 내고, 차라리 공론화해서 관내출장을 실․과별로 조정해 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는 시설부대비에 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출장비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11일에서 12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일 근무를 하는데 불가피하게 교육이나 연가를 빼고 나면, 제대로 옥외 근무하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실․과별로 필요해서 한 달에 20일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옥외 근무가 없을 때는 대체할 때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8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출장여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좀 일괄적으로 개량화 해서 정확하게 지급하려는 기준이 …

실제로 직원들이 서로 이기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량화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1년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개량화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도 있지만 편성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관외출장여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출기초를 나열했었는데, 각 과에 포괄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관외여비를 산출기초 내 놓은 것은 실제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마찬가지잖아요. 위에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라는 것은 지금 1,100만원을 아무 이유 없이 2,200만원으로 잡았으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충 몇 년간 기초로 하니까 이 정도 되더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만약 의원이 처음 당선되어 와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뭉텅거려서 잡아 놓았느냐, 하루에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20명이 한꺼번에 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실․과에서 무슨 업무관련, 회의관련 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그러면 북구 자체적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까?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진영의원 53페이지,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초단체장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예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고, 하반기에 꼭 필요하면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참여예산제 최종 조정회의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나 역시도 과다하게 포괄사업비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것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는데 총괄 관리했던 기획감사실장님이 봤을 때 장․단점을 정확하게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첫째, 참여 하신 분 중에는 농사만 짓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여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비치는 것이 개인적인 단점이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2006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서 참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포괄사업비는 감정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즉흥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산을 3억원이나 5억원을 두는 것은 꼭 1년을 나누어서 월 3,000만원을 쓰라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포괄사업비 집행이 12월 연말에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연초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늘 최소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요구를 했었고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단순하게 …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지, 내년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덜렁 5,000만원 해 놨다가 사업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당장 문제가 발생돼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양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사업입니다.

집행부가 깊이 관여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대로 된 구청의 살림을 편성하려면 집행부에서 양적 질적 수준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김진영의원 지적을 했지만 물론 5,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만일 선거란 미명아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단위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거를 의식한다는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늘 주장해 왔고 고민해 왔던 것처럼 한해 한 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온다 하더라도 정말 신랄하게 칼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후라도 각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6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를 작년에 몇 대 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작년에 110대, 금년에 137대입니다.

○김진영의원 137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우선 50대만 산정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년에 교체해야 될 것이 160대 정도 됩니다만 60대 밖에 산정을 못했습니다.

○김진영의원 금액이 작년보다 다운된 것은 컴퓨터 가격이 다운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조달가격이 다운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작년에 교체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일단 총무과에 폐기요구를 해 놨는데, 총무과에서 처리하기로는 복지재단이나 군부대에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골라 가져갑니다.

직접 보고 폐기처분해야 될만한 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최대한 손을 봐드립니다.

○김진영의원 컴퓨터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2001년도 60대, 2002년에 10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각 사무실에 보면 컴퓨터가 아직 쓸만한데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을 하면서 굳이 올해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년에는 최대한 줄여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최소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작년에도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것, 우선 급한 것을 교체하고 …’ 이렇게 설명했는데 올해도 160대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50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겁니까?

지금 속도만 늦을 뿐이지, 쓰지 못하는 컴퓨터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속도가 늦습니다.

○김진영의원 속도만 늦을 뿐이지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최소한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바꿔 나가야지, 안 바꿔 나가면 나중에 부담이 커집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안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의원 예. 어제도 재난관리과하고 도시교통과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내년에 줄어드는데 도시교통과는 비정규직 계약직공무원을 공채해서 쓰겠다고 하고, 재난관리과는 그런 계획이 없던데 앞으로 총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줄게 되면 인력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도시교통과만 공익이 유일하게 현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업무보조요원들은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봐서는 공익이 나가게 되면, 공익도 상당한 예산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이라든지 현장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각 실․과에 배치된 공익은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또 정부 시책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행정이 국방인력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방인력 관리방침이 바뀌니까 행정도 혼란을 겪게 되는데, 공익이든 대체인력이든 어떻든 예산이 수반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익이 최저가로 쓸 수 있는 인력이고, 다른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저 생계비 정도 지원하려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임금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나 비정규직 정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할 때 누차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면 이에 대한 대책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워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려운 조건에서 예산이 과다 집행되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도

프로그램개발비, 전산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민원발급기 100만원 정도 외에는 유지관리비가 없던데, 기획감사실 전산이나 통신 쪽에는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통신하고 전산은 거의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요율도 0.665%, 0.8%, 0.5%라고 정해진 프로테이지는 행정자치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된 것으로 전국 통일화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민원지적과, 도시교통과 등 전산시스템 도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그전에도 도입한 적 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안 하는 것인지, 없어요.

물론 전체적인 것들은 통신계나 전산계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를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렇지 않아도 시․군․구 시스템이 연차적으로 인사관리나 지방세 관리 등 모든 관리시스템을 같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전산과 관련된 부분은 전산계에서, 통신과 관련된 것은 통신계에서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죠.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예산만 분산 배치되고, 결국 예산 낭비의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의원 그리고 장비임차료도 보면  동일하지 못합니다.

장비임차에 대해서 장비유지 보수비는 사업부서에 몇 개 있던데, 그 외에 임차부분은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장비임차료는 건설과에 있는 중기임차라든지, 재난관리과의 장비임차는 통합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근의원 옛날에 의회에서 이런 요구를 했잖아요.

많은 소요가 예상되는 장비들은 구매를 해서 상시 배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임차가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공구관리도 그렇습니다.

각 실․과 별로 다르겠지만 그저께 꽃 심어 놓고, 다음 꽃 심을 때 모종삽 사고 낫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자산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번에도 태풍 ‘나비’가 와서 장비임차를 많이 했습니다.

2억원 정도 예비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태풍이 오면 장비가 일시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갑자기 119 장비를 임차할 때는 1대 정도 있으면 되는데, 태풍 ‘나비’ 같은 경우는 장비가 각 동별로 1대씩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

○김재근의원 집행부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획일적이지 못하고 장비임차료가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보고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문화공보과에 질의할 것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예산도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제로 내년에는 …

○김재근의원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거니 하고 봤는데, 예산서에 신규사업이 엄청납니다.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돈이 없다는 겁니다. 3억원으로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마지못해 승인하고 심의해서 의결을 했다면 지키려고 해야지, 없더라고요.

올해 마지막 예산을 확보해서 늦게나마 사업하는 것을 눈으로 봤으면 하는 기대인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나중에 문화공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탄력 있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또 과연 참여예산제를 도입하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이번에 하면서 느낀 점, 김재근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모든 예산을 마치 자기들이 다 가지고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또 심의위원들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인정을 합니다.

○류재건의원 정말 필요한 예산이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감사하듯이 이것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의 의식이 참여예산제심의위원이 되면 상당한 권한이나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의 교육 미숙으로 저희들 불찰로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원 이번에 하면서 느낀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숙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시행착오를 했다고 시인합니다.

○김대영의원 구민구정참여 포상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선거기간 중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대영의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전례적으로 하던 행사도 …

올해는 해야 될 사업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경진대회도 못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 되고 멋진데, 또 억지로 만들어서 돈 쓸 생각만 하고 앉았습니까?

포괄사업비도 5,000만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획한다는 자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례만 제정되면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선거기간과 전혀 상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전례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대영의원 내가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의원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지비가 지침에 의해서 몇 % 남겨놔야 될 텐데, 기준을 보면 예를 들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억900만원 정도에서 0.095%로 잡아놨고, 올해는 2억5,000만원인데,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산출기초가 작년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작년보다 크게 들쭉날쭉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확인해 본 결과 다 다릅니다. 작년 수준으로 삭감해도 문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전체 관리하는데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금액은 %로 남겨 놓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초자료가 작년에 1억원이었던 것이 2억5,000만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올해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와 그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부기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청사에 태양열, 태양광 설치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한 것인데, 전기요금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계상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부서에서 정리할 때 전년도 실적 등을 근거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공보과장 조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입니다.

세입규모는 26억4,880만6,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6억34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기획공연 입장료가 1,500만원, 농소운동장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문화의 집 수강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6건에 1억3,120만원, 문화예술회관 수강료 및 놀이방 사용료 2억1,780만원, 잡수입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154만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이 9건에 2억707만원,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 건립 등 2건에 2억2,400만원, 비정규직학교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 등 기금이 1,000만원,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박상진의사 생가 보수비 등 시비보조금이 19건에 18억4,219만6,000원입니다.

165페이지 세출은 48억6,504만8,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2억6,726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이 2억3,110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7,230만5,000원으로써 2005년도보다 4,66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농소․효문운동장, 양정 생활체육공원, 기적의 도서관, 농소1․3동 도서관 등 공공요금을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운영비 편성내역은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직원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173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구정소식지인 ‘희망북구’ 퍼즐 참여자 시상품구입비, 명예기자 및 원고제공자 원고료를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문화관광 예산은 21억3,877만8,000원으로써 금년보다 11억5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 건립, 박상진의사 생가 보수, 전통사찰인 신흥사 축대보수 및 염불암 법당 보수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농소2․3동 문화의집 상용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박상진의사 생가 관리 및 문화재주변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2억320만8,000원으로 운영수당, 급량비, 농소2․3동 문화의 집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318만원입니다.

177페이지,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제40회  처용문화제 개최에 따른 행사 지원비이며,  기타 보상금 2,304만원은 농소2․3동 문화의집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민간이전 사업비중 민간경상보조비는 주민자치 문화공간 설치 및 자료 구입비로써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인 제2회 쇠부리 문화제, 달천철장 역사기록 사진첩 제작, 북구문화원 운영비 등 7건에 1억2,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비로 2,000만원, 공공도서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박산성 의병축제,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제4회 정자해변 영화축제 등 시비보조사업 6건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정․염포 권역별 도서관 건립비, 박상진의사 생가 보수비와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4억8,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인 신흥사 염 불암 법당 보수와 태풍 ‘나비’ 피해에 따른 축대 보수비 등에 1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실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를 9,6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으로써 금년 예산보다 1억9,151만1,000원이 감액된6억5,97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어린이 놀이방 운영, 무대시설 관리요원 특근 급식비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2,082만3,000원으로써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공연홍보비, 무대․조명․음향장비 임차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유치보상금과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등으로 3억560만원, 북구 여성합창단과 문화예술 아카데미 동아리 지원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은 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6, 9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음향, 조명 등 공연행사에 꼭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이며 민간위탁금 5,400만원은 회관 청 소용역비입니다.

193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예산으로써 금년보다 6억7,291만3,000원이 줄어든 9억5,60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농소, 양정, 효문운동장 관리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048만8,000원은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연료비 등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은 사격운동 경기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대회 출전비, 실탄비 등이며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는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주관 체육행사, 제7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구민화합 건강달리기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로 2억2,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국․시비보조사업 6건으로서 1억8,1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자체사업 2,036만원은 생활체육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4페이지 까지는 기적의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써 금년보다 8,704만2,000원이 줄어든  9,53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 인부임이 546만8,000원, 사무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2,266만1,000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80만원, 기적의 도서관 개관 2주년 기념 행사비에 5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인 문화강좌 강사료, 독서의 달 행사, 북스타트 운동 행사, 도서구입비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자체사업은 기적의 도서관 청소용역비, 지하바닥 보일러 설치공사, 서가 구입비 등으로 3,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는 농소3동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써 금년보다 16억8, 521만2,000원이 줄어든 3억8,07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말 교대 및 방학기간 중 인부임 486만8,000원, 사무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223만9,000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8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원, 자체사업은 농소3동 도서관 청소용역비, 도서분실 방지시스템 구입비 등 3,3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내년 1월에 준공될 농소1동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써 3억1,34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인부임 405만6,000원, 사무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도서관개관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3, 730만7,000원, 개관준비 행사비 465만원, 자원봉사자 등 실비보상금 435만원, 도서구입비 1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도서관리 통합시스템 추가 구축비 600만원, 도서관 청소용역비 1,170만원, 농소1동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서가, 컴퓨터, 열람테이블, 사무실 집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8,503만원으로 청소년 체육활동장 관리인부임이 938만2,000원과 소모품 구입,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가 843만8,000원입니다.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단속 실비보상금, 청소년 공부방, 비정규직학교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비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지원비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관광관리 예산 480만원은 우리 구 관광안내도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162페이지, 운동장 사용료 세입이 총무과로 잡히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우리 과에 잡혀 있습니다.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178, 18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쇠부리축제 예산에 시비 5,000만원, 구비 7,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시비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3,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금년하고 예산은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이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시에서 확정되기를 3,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180페이지에 5,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확인하기 전에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처음에는 예산 계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3,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의장 하인규 행사 한 번 하는데 1억원까지 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축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청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타 구청의 예산을 보면 우리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울주군 간절곶 축제를 보면 5억원, 체험문화제 8억원씩 편성해서 하는데, 실제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진영의원 181페이지, 박상진의사 생가보수가 올해 추경에 4억6,000만원이 내려왔지요.

그럼 이 돈으로는 보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박상진의사 생가에 대해 개략적으로 예산을 판단하니까 12억9,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가 3억9,100만원, 구비가 6,9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8억9,200만원을 시에 건의했습니다.

구비는 도저히 어렵다고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전액 지원됐습니다.

이것만 하면 안채는 2002년도에 보수가 완료됐고, 나머지 대문채, 사랑채, 아래채는 실시설계를 해서 2007년6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왜 계속 지적했느냐 하면 원래 문화재 보수사업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올 추경부터 구로 돈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 중구에 보면 외솔 최현배 선생은 집터밖에 없습니다.

문화재를 복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우선 시급성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구로 이관돼서 보수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고, 누차 얘기했지만 태화루를 복원한다는데 없는 것을 만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을 볼 때 있는 집채도 다 무너져 가니까 빨리 복원할 필요가 있고, 만약 올 여름에 태풍이 온다면 잘못하면 대문채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빨리 설계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돈만 하면 충분히 완료될 수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4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돼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대문채하고 아래채입니다.

○김진영의원 일괄적으로 다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시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진영의원 안채만 발주가 되다 보니까 사랑채를 뜯어서 받쳐놓고 임시로 막아놓고 있지요?

보수를 한 것도 하자가 생겨서 틀어졌던데,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하자관계는 시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인데, 저희들도 사진을 찍어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가보면 또 하자가 발생합니다.

○김진영의원 하자를 보수했는데도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예산에 잡혔으니까 종합적으로 설계를 빨리해서 …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짓는 것은 힘드니까 있는 것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있는 문화재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의원 생가를 보수하는 것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재 복원비는 거의 신축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평당 8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재근의원 한옥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들어가는 재질이나 목재라든지 옛날 그대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 복원은 다른 건축비보다 예산이 배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복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시설에 계획된 것을 다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계획된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박상진의사 생가가 구획정리지구로 편입돼 있습니다.

생가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구획정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진영의원 진입로 문제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단계에서 구획정리로 풀렸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협의를 잘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계획했던 것은 다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다 합니다.

○이재경의원 181페이지, 농소1․2동, 염포, 양정에 권역별 도서관을 지을 텐데, 염포는 공유재산취득이 이번에 총무과에서 2,158평이 올라왔는데 그 부지 속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이재경의원 사업비가 13억3,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지매입비, 건축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부지매입비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16억8,400만원입니다.

○이재경의원 7억5,5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외에 공사비가 13억3,400만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그 정도 들어  갑니다.

농소1동하고 농소3동은 부지 빼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재경의원 농소3동 10억7,000만원은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 간 금액이고, 농소1동 17억200만원은 공사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것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것이고, 나중에 특별교부금 1억5,000만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재경의원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년도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재경의원 각 동별로 건축도면 투시도가 3,4개 있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맞습니다.

권역별 도서관은 농소1․3동, 양정, 염포는 부지라든지 건축면적이 비슷한 것으로 돼 있고 구조는 약간 틀립니다.

농소3동에 10억7,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적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17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근의원 18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정자해변 영화축제가 있는데, 쇠부리축제, 기박산성 의병축제 등 여러 축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도 했고 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를 상징할 만한 축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준비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내년에 검토할 계획인데, 아까 예산이 3,7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2005년 같은 경우는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라든지 쇠부리축제, 기박산성 의병축제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돼 있다가 금년에는 사회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쇠부리문화 제3집 발간과 달천철장 역사기록 사진첩 제작은 축제가 아닙니다.

작년 예산보다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김재근의원 세입예산은 늘어나고 세출은 줄어들었잖아요.

세출이 줄었다는 것은 자체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북구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 북구를 상징할 만한 축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진첩 제작이 이렇게 시급하고 급했는지 …

그리고 노동문화제는 왜 없앴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노동문화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는데, 축제를 통합해서 북구의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자꾸 늘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북구 축제는 내년에 쇠부리축제하고 영화축제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박산성 의병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종합하는 축제는 쇠부리축제하고 영화축제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은 북구를 대표하는 축제는 쇠부리 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쇠부리축제에 맞추어서 …

○김재근의원 쇠부리축제를 하면서 기간을 정해서 통합적으로, 주최가 다르잖아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주최측이 다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사의 내용은 다르지만 준비 과정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된 축제를 하나 만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

사실 공직자가 다니는 것도 피곤해요.

예산을 지원하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것도 주최측이 일정을 잡아서 하니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직자들도 피곤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내년에는 지역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통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문화정책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한 번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을 보니까 회의수당이 한 번 잡혀 있는데,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회의하고 집에 가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실제로 문화정책위원회는 분기에 1회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현재 문화정책위원장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행사비를 보면 무대설치하고 음향기기가 거의 반 정도 차지합니다.

행사를 한번 하고 해체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행사 자체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달리 할 경우에는 …

예를 들어 행사를 통합해서 일주일간 한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있고 한 달 후에 있고 두 달 뒤에 있는데 무대장치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것은 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열어서 하면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병축제에 관심 있는 분들도 쇠 부리축제에 와서 관심도 가져 주고, 또 쇠 부리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의병축제에 와서 의미도 되새겨 보고, 오히려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으면 심도 있게 다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신흥사(염불암) 축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관내 전통사찰이 신흥사, 옥천암, 도솔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솔암에 1억2,000만원을 줘서 보수를 했는데, 단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전통사찰을 보수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어디어디를 보수하겠다고 올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흥사 내에 염불암 법당이 오래돼서 보수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돼서 국비가 지정돼서 시비포함해서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축대보수도 일반사찰은 안 되는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태풍 피해가 오면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자부담하기 힘들다고 억지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해서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입로를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번에 ‘나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났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비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이재경의원 염불암이 생기고 난 다음에 신흥사가 생겼는데, 지금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태풍 피해는 우리부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전통사찰은 우리가 억지로 시에 건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194페이지, 운동장 관리요원 근무복 5명은 농소 2명, 양정 2명 효문 1명인데, 강동은 뒤에 따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강동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옷은 필요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2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은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도 신규사업은 확장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면 약 1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별 구민생활체육대회는 왜 삭감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동 지원금을 금년에 8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실제로 적은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북구 주민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한마당체육대회가 구민생활 참여대회입니다.

작년에 기껏 300만원 올려줬는데, 이유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고, 또 각 동마다 준비한다고 협찬 받아야 되고 영세업자들에게 손 벌려야 되는 어려움, 번거로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만이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부담 없이 동 별로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 사정으로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전자에도 보면 우리 구를 대표하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입니다.

물론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꼭 스포츠맨이기 이전에 구청이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사가  이 행사인데 줄여놨다는 것은 오히려 …

그렇다고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닌데, 신규사업은 자꾸 늘려가면서 이런 사업은 줄이면 …

추경 아니라, 시급하게 재원을 확보해서 그 전보다 나은 조건은 못 만들어주더라도 더 좋지 못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참여하라는 것은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204페이지,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전일제 지도자가 7명이 있는데, 탁구라든지 배구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월 166만2,000원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121만1,000원,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이 19만9,000원, 여비가 월 20만원해서 162만원×7명해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류재건의원 205페이지 시설비에 생활체육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수할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우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이 43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전부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리할 것이 적지 않겠느냐고 보고, 단 페인트 도색은 발생할 수 있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재근의원 효문운동장, 농소 권역별 도서관 집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집행 잔액이 없습니까, 거기에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실제로 체육관리에 물품취득비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타 부서에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 집기를 사는데 타 부서에서 산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재근의원 우리 사업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권역별 도서관은 5억원이 있는데, 공사대금이 100% 낙찰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리비 등 다 포함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텐데, 거기에 있는 돈으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산편성지침상 불가합니다.

예산 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물품구입은 반드시 물품구입비로 사야 됩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대영의원 237페이지,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활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단속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구청에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단속하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구에서 경찰하고 교육청, 민간단체 합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있는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활동비는 북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고, 235페이지는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각 동마다 청소년 선도회가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동마다 있고, 또 동에 지도회가 있고 구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타이틀 자체가 청소년 선도회로 돼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동에는 청소년 지도로 돼 있고, 구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똑같습니까?

각 동별 청소년선도회가 있고 방범이 있는데, 지도협의회가 각 동마다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새마을지도자도 동에 있고, 구청단위에 있듯이 똑같습니다.

○김대영의원 청소년선도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동별로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다.

○김대영의원 나중에 동별 명단을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구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영의원 내가 알고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지도협의회는 보지도 못 했는데, 우리는 청소년선도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내용하고는 무관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238페이지, 북구관광지 관광 안내도를 제작하겠다는데,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관광지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재 13군데, 강동 정자해변 등입니다.

실제로 관광지는 빈약한 부분이 있지만 북 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관광안내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5,000부 정도 했는데 처용문화 제라든지 쇠부리축제 때도 한 장씩 다 나눠줍니다.

현재 거의 다 나가고 잔여분이 없고, 금년에는 책자로 했는데, 내년에는 전지 한 장 정도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관광지 종합홍보 책자를 제작 구입했잖아요.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홍보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 13개, 강동 해안 등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인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강동 해안은 충분한 자료가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 갈 문화재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박상진의사 생가도 복원이 안 됐고, 유포석보 등 제대로 정비가 된 가운데 책자를 제작해서 관광객들이 소단위로 오든 관광단위로 오든 우리 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책자만 만들어서 …

지금 생가를 보수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 다를 복원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지도를 만들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지,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23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터 시작해서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활동까지 전부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전체는 아닙니다.

청소년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청소년어울마당은 다른 곳에서 합니다.

계획단계가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김대영의원 235페이지, 청소년보호 등 조사활동 단속 실비 보상은 지도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구청에서 직접 경찰청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2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도 전부다 지도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류재건의원 213페이지, 청소용역비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구청사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 1년간 청소에 대한 용역비입 니다.

○의장 하인규 북구청사는 총무과에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총무과에서는 청사만 하고, 우리는 문화예술회관도 하고, 각 도서관에 대한 청소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문화예술회관하고 각 도서관 것만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분야별로 청소용역을 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 류재건의원님이 하신 얘기는 기적의 도서관 청소용역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각 담당마다 청소용역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안사업에 기 공공(중앙)도서관 건립이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제일 문제점이 예산 확보입니다.

현재 44곳 중에 내년에 시비가 3억원이 내려오면 26억4,400만원이 확보됩니다.

약 60% 정도 확보되는데 국비는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시와 협의해서 시비와 구비가 확보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이런 부분을 시에 강력히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반영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구민들이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된다면 시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총무국장 안차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관내 국회의원님의 힘도 빌리고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데 누락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아무리 읽어봐도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없는데, 중산동 고분군 유적하고 공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중산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도 한데 올해 …

전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예산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0억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은근슬쩍 바뀌어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7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로 돼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설명보다는 계획이 변경되고 책자로 인쇄될 정도 같으면 사전에 통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중산동 고분 복원화 사업을 당초부터 계획했는데,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비 70% 구비 30%로 확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산동에 복원을 해야 된다고 시비를 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시비를 주면 구비를 확보하겠다니까 시에서는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7년부터 시작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정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대단위 유적공원인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

○김재근의원 올해 구비 부담이 2,300만원정도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문화재 복원에서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사유지 매입부분입니다.

일단 복원하려고 해도 …

○김재근의원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

대다수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6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확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기도 하지만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사전에 통보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은근슬쩍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운동장을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여기하고 박상진의사 생가 일용인부임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단가 차이입니다.

이유는 운동장은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해야 되고 실제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게 책정됐고, 박상진의사 생가는 앉아서 관리하고 사람이 오면 안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의장 하인규 그 차이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이 들기 때문에 더 많고, 안에서 하는 사람은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바뀌어있습니다.

효문운동장은 930만원이고 문화재 관리인부임은 1,095만7,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기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매곡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자금 예산이 있는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매곡 소공원체육시설 예산이 총 8억원이 되는데, 추경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 5억원을 확보해서 준공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김재근의원 저는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 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역에 매몰돼 본 적도 없고, 특히나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3기 의회가 꾸려지고 난 뒤에 전체 예산을 다 봐도 매곡동에 1원짜리 하나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3억원이라도 만들어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착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산이 부족해서 …

○김재근의원 부지 선정을 위해 한 번이라도 고민한 적이 있거나 물색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유지(연못)를 폐쇄해 달라고 농림수산과에 의뢰해 놨습니다.

거기에 땅을 매입하려고 폐쇄하도록 건의해 났고, 농림수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억지로 추경에 가서야 근근이 3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껏 들어 보니까 내년에 이월하겠다는데, 이월하려면 최소한 원인행위라도 해 놓고,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

어떤 사유로 이월할 것입니까?

구비 5억원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월한다고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소규모 체육공원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비가 최소한 5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3억원으로는 일부분밖에 안 되고, 그것도 토지를 분할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한 필지라도 매입하려면 예산이5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재근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하겠다는 사회복지관 진입로는 총 20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2억원을 올려 놨습니다.

사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2억원이라도 주면부지매입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2억원으로 부지매입이 됩니까?

그럼 그 부서도 전체 부지가 확보돼야 사업을 할 텐데 2억원이라도 달라는 것은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이 돼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 계획이 있으면 예산서에 어떻게든 편성을 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안 올려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비쳐지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1회추경에 가서라도 하겠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지요.

재원은 이월한다고 하고 준비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돈만 주면 하겠다는데 돈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려야지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동감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추경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내년도에요?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예.

○김재근의원 내년 추경에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약속하지 말고,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하여튼 추경에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문화공보보장               조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