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第5號 蔚山廣域市北區議會事務課
일 시 1999년04월30일(금)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9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 ○총액의결
附議된案件 1. ‘99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繼續)(北區廳長 提出)-----------------	1面

(11시18분 개의)

(제21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21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本 會 議 會 議 錄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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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북구     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4월26일 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방위교육특강 사유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부의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의결과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환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춘환 : 존경하는 의장님, 그   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환 부의장입니다.

지난 4월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월26일 제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월26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99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작성한 결과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안 심의기간 중 매일 출석하여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의장으로서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461억4,80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38억4,651만8,000원이며, 이중 특별회계가 23억155만2,000원이며, 99년 기정예산 394억2,880만6,000원 보다 67억1,926만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안 심의결과서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의 세입예산안 내용 중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세입예산 편성에서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세입을 추정하여야 하는데도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추정이 가능한데도 목표액을 과소하게 추정하여 이번 추경에 약2배의 세입예산이 편성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6억5,300만원 등 큰 편차의 세입 추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행정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뢰행정에 더욱더 많은 분발의 노력을 촉구하며, 세출부분에 있어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건전재정운영,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에 솔선하여야 함에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의 일련과정의 상호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지침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에 근거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연계성 및 긴밀한 협의가 미흡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최대억제 및 건전재정 운영의 취지가 다소 이완되어 크게 아쉽게 생각되며, 당초예산 편성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행정의 기본운영비와 또한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사업 및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되는 사례 등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사업예산에서는 우선순위, 타당성, 효과성 등 종합적인 투자 분석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에도 형평성,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단위업무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물량단가, 금액 등의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설명을 못하는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또한 염포어린이집 신축 토목설계비 1,100천원의 예산편성에서는 국비 신청을 위한 설계비를 계상하였는 바 예산편성근거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는데도 사업의 취지 및 어린이 교육 등 구민복지사업으로 전 의원이 가결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계획시 투자사업비는 구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완공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의 새로운 천년맞이 신년해돋이 축제행사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 3,280만9,000원 전액 삭감하였고, 건설과의 양정동 457-4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공사 4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양정동 소방도로 삭감부분은 98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이 편성됐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와 4억원으로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98년 추경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4억원이 공사비로 책정되어 있기에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우선 지급이 되고 다시  공사비는 추후에 편성되게 끔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염포동 21통 소방도로개설공사 3억원 전액 삭감은 추경에 한 동에 두 개의 소방도로가 올라와 있는 관계로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이기 때문에 편애된 편성이 아니냐 해서 한 개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여타 주요 삭감내용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구민의 땀과 피와 눈물이 맺혀있는 혈세를 깊이 인식,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추진    방향 등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경쟁력을 갖춘 열린행정, 투명행정, 책임행정 수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예산안 등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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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99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총액의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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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두환 : 박춘환 부의장 수고하셨 습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박춘환 부의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확정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진한걸의원의석에서-예산               (안)전반에 대해서 이의 있습              니다.)

(○윤종오의원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진한걸의원님, 어떤 것을 토론하시렵니까?

(○진한걸의원의석에서-토론              장에나가서토론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구할 겁니까?

(○진한걸의원의석에서 -예)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양정동 진한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 도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도라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 선을 유지해야 하는 지금까지 죽 들어온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법에 명시된 대의민주주의 이념은 구민이 있고 구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어 의장이 있는 대의제도요 의원 개개인이 바로 기관인 구민 대의제도입니다.

12만 구민의 대의기구인 북구의회가 합심하여 구민 권익신장과 북구 발전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 의회의 내부문제로 주민숙원사업이 삭감의 위기에 처하게 됨에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신성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에서 뒷골목정치와 같은 유치한 예산심사 과정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98년7월7일 2대 북구의회 개원식에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며 의원직을 시작하였습니다.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열악한 북구의 재정으로 12만 북구주민은 주민숙원사업에 목말라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9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부녀복지지도요원 인건비와 북구평통사무실직원 인건비부분을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 의원의 만장일치로 삭감하였으나 금번 1회추경에 또다시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한번 삭감된 예산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4개월만에 또다시 편성하여 의회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추경편성의 목적과 대치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당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동료의원들이 공감을 했으나 해당 지역의원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에 동참을 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예산심사권과 행정사무감사의 두 축이라고 볼 때  어느 쪽도 치우침이 없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염포동 21통 소방도로와 양정동457-4번지 소방도로사업은 북구신설 시 염포동은 동구청에서 보상금이 일부 지원되었고, 양정동은 울산시로부터 8억5,000만원을 지난 97년12월에 약7,80%까지 기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지난 98년도 당초예산에서 4억5,000만원이 성립되었으나 IMF에 따른 세수차질로 인해서 집행부가 추후 재원확보 시 우선사업으로 해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서 4억원을 편성하여 비만 오면 침수되는 기 보상지역에 선 개설후 잔여지는 추후개설을 요구하는 해당 동 의원의 간절한 요청과 주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전체보상이라는 미명하에 계수조정 시 삭감이 되어 오늘 본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예산심사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개개인의 소신의 판단이라면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경상남도 도책사업으로 시작된 부녀복지요원사업과 1년에 몇 차례 열리는 회의기간이 전부인 평통사무실 직원 인건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와 주민숙원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

집행부가 기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이유 없이 편성하여 의회의 내분을 초래하였고, 예산심사가 조직적인 의결남용과 다소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백년대개를 위하여 이번 예산을 수정예산을 요구하면서 부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 우리가 4일간 소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전액 수정한다는 것은 회의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윤종오의원께서 반대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 김수헌의원께서는 윤종오의원 질의를 마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 반갑습니다. 염포동 윤종오의원입니다.

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본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북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동네의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사회통념적 상식이 통하지 않게 감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12만 북구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정적으로 삭감한 양정동의 4억원과 염포동 3억원의 소방도로 개설비는 그 지역에서 십 수년동안 제기되어 오던 악성 민원사항으로 그 시급성이나 당위성 면에서 하루속히 개설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양정동 지역은 약간의 비에도 상습 침수되어 초등학교 어린이의 등․하교가 힘든 실정이고, 염포동 지역은 동구시절 보상이 상당부분 된 지역으로 직선거리로 30m되는 거리를 수백 미터 둘러 다녀야 되고 쓰레기차가 운행되지 못해 리어카로 쓰레기를 나르고, 이미 보상이 완료된 빈집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잘못된 행정의 관행을 하나씩 바로 잡기 위해 개혁을 해 나가고 지역발전 사업에는 몸으로 뛰면서 실천해 왔다고 감히 자부하면서 그 개혁의 하나로 지난 99년도 당초예산 성립시 그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집행되어 오던 민주평통자문회의북구협의회 인건비와 동부녀사업지도요원 인건비를 효율성이 없어서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잘못된 관행에 대해 인정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예산에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감정을 가지고 동네사업에 대한 예산을 해당지역 출신의원의 간곡한 부탁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명분도 없이 삭감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의사중지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여기서 발언을 할 때 의원에 대한 모독발언을 하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1차 경고합니다.

○윤종오의원 : 계속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각 동별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열악한 양정․염포․농소1동지역과 구획정리지역으로 택지조성된 화봉지역이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겠습니까?

양정․염포지역은 6,70년도 무분별한 공업단지 조성으로 전혀 계획성 없이 형성된 지역이고, 농소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만 지어져 기형적 상태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예산이 균형적으로 투입되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의 균형발전일 것입니다.

12만 북구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양심을 걸고 진정으로 북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 의사진행발언 중에 어떤 감정에 치우쳤다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슨 근거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의석에서-윤의원, 해명        하십시오.)

○윤종오의원 :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직원이자 북구의회 의원입니다.

그 동안 사회의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꺽인 것들을 북구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하나씩 바로 잡아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동네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로 뛰고 쫓아다니면서 몸으로 부대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북구 12만 주민들의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나와서 설명했던 북구평통협의회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교롭게도 뒤에 계신 의장님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난 1회추경 때 제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그 예산을 심의하는 전 의원의 동의로 그 당시에 삭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구청에서 편성한 예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그 동안 많은 지적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의원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녀지도사업요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지도요원이 있는 지역은 의장님이 계신 송정동과 효문동, 강동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북구 8개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하는 지역이 농소3동 한 군데와 별정직 8급이 근무하는 양정, 염포 2군데이고 나머지 5개 동은 행정담당자가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3개 동만 편성되다 보니 나머지 동과의 형평성문제, 예산의 비효율문제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과거 도지사 특수사업으로 실시된 것이 지금 울산지역에만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저는 원칙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또한 의원들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심사 때 제대로 말 한마디한 의원이 있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는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동 의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장님의 인격을 존중해서 예산편성 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편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출신지역에 과다예산 편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북구청에 400여명의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북구주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 예산을 편성했겠습니까?

나는 최소한 양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감정의 개입 없이 어떻게 양정, 염포 동 두 지역의 예산,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련의 정황들을 둘러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개연성 있다고 판단되기에 한 발언임을 양해 바랍니다.

○의장 윤두환 : 윤종오의원께서는 염포동 소방도로 부분에 삭감을 동의한 의원 전원이 전부 다 감정에 의해서 표결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표현입니까?

(○윤종오의원의석에서-그런분               도 있겠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녀복지요원 이 부분도 부구청장님이 계십니다만, 충분한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혀 두지만 평통회장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통회장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공교롭게 회장을 임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껄끄러운 것이 있을까 싶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께도 사전에 분위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의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헌의원 :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소1동 김수헌의원입니다.

그리고 북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미니 의회 8명의 의원 중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진다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들에게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진한걸의원이나 윤종오의원이 일방적인 의회기능을 무시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갑론을박을 논한다기보다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의회는 북구주민전체의 복리증진과 안정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기관의 지위와 입법기관의 지위,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건, 의결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또 의원들은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예산편성삭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동원하여 그리고 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과 상의 없이 공포분위기와 협박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처사는 있을 수도 없고 상식 이하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부서별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 동 의원들이 불요불급하게 다소 그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으면, 계수조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장과 동료의원들간에 인간적인 협의와 당위성을 한번 더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제 6시경에 윤종오의원이 저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닌 앞으로 3년이라는 의회기간이 남았는데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 내일 주민들이 올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내일까지 본회의기간이 있으니까 어떤 고려를 해보자. 저는 이것은 협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여러분들도 일방적인 선동에 동요되어 진실을 왜곡시키고 지역이기주의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의 상징표어인 ‘조화롭고 활기찬 북구건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화롭고 활기찬 북구건설에 역행되지 않는 행동을 바라면서 예산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24일 98년도 2회추경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세수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4억원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화봉동에 소방도로개설비가 4억7,144만원, 양정동의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도로 당초예산에 잡힌 것인데 4억5,324만원, 농소1동 5,000만원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없느냐고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 세수가 감소돼서 내년도 예산 잡는 순세계잉여금 또한 4억원 정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4억원 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17억원 정도의 여유 예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하면 올 당초예산에도 그만한 돈을 비축해 놓고 당초예산에 돈이 없다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99년도 1차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돈이 남아서 들어온 것이 약36억원이 올라와서 현재 1차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성이 없고 의회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돈 36억원이 99년도에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잡힌 화봉동에 4억7,000만원, 양정동에 4억5,000만원 농소1동에 5,000만원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해 줄 때도 내년도에 돈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삭감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2차추경 때 구청에서 건의를 하여 정부로부터 염포로 주변침수지역 소방도로개설비로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5억원 받아온 중에 양정동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억5,324만원은 삭감을 하고, 양정554-3번지 작년 2차추경에 1억4,500만원 소방도로 공사를 했고, 염포동에 3억3,410만원 소방도로 공사를 했고 또 염포동 한 곳에 남은 2,339만3,000원을 추가보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속기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동에 기 시예산으로서 97년도 보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 두 채가 보상이 안되고  250m에 보상이 약9억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왜 9억원을 보상한 부분에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 그리고 그 주위는 주민의 통행에 엄청나게 불편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새로운 신규사업을 잡지 말고 기 9억원 정도 투입한 곳에 지금 양정동에 돈이 투입될 것이 약9억2,000만원이면 보상비와 포장공사가 다 끝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 9억원을 투자해 놓고 그 공사를  완공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새롭게 소방도로를 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양정동 일부분에 투자하여 완결지을 생각은 없는가, 이 부분도 속기록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민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소1동의원입니다. 지역에 욕심이 있습니다. 농소는 옛날 군으로 있을 때도 투자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3대째지만 소방도로하나 개설한 것은 작년도에 중간에 동가리 하나 있습니다.

북구가 이렇게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우리 동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볼 때 양정동에 기 9억원을 투자한 것을 이것을 놔두고 또 다른 부분에 5억원, 3억원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한 곳을 완결을 짓고, 양정동에 9억2,000만원 들어갔다면 내년도에는 양정동에 작년에 그 만큼 갔으니까 다른 동에 소방도로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균형된 발전이라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지원사격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이 미흡했고 또 이번에 4억원이 올라온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돈이 적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면  이 부분이 250m 구간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공사를 끝내는데 9억2,000만원 듭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약4억5,000만원 정도 들고 공사비가 4억원 정도 들고 부대시설비가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침수지역에 물론 저도 가 봤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할 구간이 250m 중에 140m 입니다. 140m에 4억원을 투자하고 또 나중에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또 보상을 4억5,000만원 해 주고 나머지 110m를 또 공사하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투자할 경우에는 9억2,000만원에 완전히 개통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동가리 내고 다음에 또 보상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수조정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고생한 것 같으면 집행부의 이야기는 6월에 추경을 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꺼번에 잡아서 공사를 완결짓자고 어제 계수조정 할 때 진한걸의원도 같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해서 공사를 완결짓자고 제가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나 감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그 다음에 염포동 부분에 대해서 잠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의회에 가면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즉흥적으로 울산시장님이강동동을 개발한다고 해서 300억원을 투자하는 용역비를 의회에서 다 삭감했습니다. 또 중구의 강변축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염포동이 편입되기 전에 그 당시에 집행부와 의회가 잡은 것인데 해야 할 숙원사업도 많습니다.

송정저수지 진입도로, 당사도로, 금천교, 상안․달천도로, 신명 신흥교, 양정동 574-4번지 소방도로, 구암 정자, 연암동, 농소소로2류 150선,  양정동 480-53, 농소소로2류 135호선, 상안 동산, 농소중리2류 7호선, 농소소로1류 11호선, 농소소로2류 136호선 이렇게 2002년까지 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이 두 달 전에 의회에 올라와서 실질적인 심의는 안 했지만 집행부를 믿고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결재를 해서 북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정동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 여기에는 두 동 외에는 9억원이 보상이 됐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올린, 구청장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결을 받은 이 부분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동 투자사업은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투자계획을 잡아서 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2000년에 하겠다고 의회에서 전부 다 전 의원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2000년에 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의 동도 아니지만, 그래도 돈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곳에 좀 줄이더라도 거기에 먼저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염포동 21통 일원 이것도 2000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포동 24통도 2000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년에 계획된 것이 각 동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중기계획을 했다고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에 계획 잡은 것이 돈이 만약에 5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가용자원은  20억원 뿐이라면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조율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두 달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2000년에 해야 할 동의 소방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동에 두 군데, 물론 염포동에서 볼 때는 그 지역에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돈만 많으면 염포, 양정, 효문, 농소 어디 든 다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9월 추경할 때  도 일단 5억원을 가져와서 양정에 1억얼마, 염포에 3억4,000만원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곳에 동구에서 보상을 해서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에 보상해 준 부분에 돈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한곳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작년 추경할 때는 그것은 놔두고 새로운 곳에 소방도로를 내고 올해 건설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동구에서 보상해 준 부분이라서 이것을 내야 된다고 해서 올렸다, 예산의 형평이나 균형의 발전에 의해서 안 맞기 때문에 윤종오의원에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형평에 안 맞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윤종오의원에게 물으면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종오의원은 둘 다 꼭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만 둘 다 했으면 하는 것은 누구든지 욕심이지요. 그래서 조율이 안돼서 표결을 붙여서 하나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진한걸의원이나 윤종오의원 말씀한 부분은 다시 의회에서 사과발언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성한 의회에서 자기지역의  예산이삭감됐다고 해서 의원을 모독하는 감정적인 일처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충분한 설명은 안 됐을 줄 믿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 의장이 회의를 매끄럽게 잘 운영을 못하고 소란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의석에서-의사진               행발언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진한걸의원의석에서-사업내               용에 대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의석에서-의장님,               어제 다 끝났는데 이것을 다               시 여기서 사업설명을 들어               야 됩니까?)

사업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한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 진한걸의원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수헌의원님의 정말 양정동을 아끼는 애정어린 지원말씀에 감사드립니다.

98년도 9월24일 2회추경 예산을 심사할 때 당시에 5억원의 예산이 염포로 도로정비 부분으로 해서 이미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도 아니고 이미 기 상부기관에서 예산이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1억5,000만원을 당시의 양정동 양정교회 옆에 소방도로를 한 구간만 하면 관통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공교롭게 일부 포장하는데 1억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삽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곡괭이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예산도 배치가 되는 것이 일반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결코 양정동 지역에 과다하게 예산이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457-7번지 동시에 보상 후에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울산시도 기채를 내서 사회단체에서 볼 때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 많고 재원은 부족한데 북구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37%의 재정자립도에서 동시에 하면 그 이상 저도 소망이 없습니다만, 정말 이번같이 이렇게 기상이변이 잦고 게릴라식의 집중오후가 쏟아질 때 그 침수지역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어제도 간곡하게 이것은 동시에 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4억원이라도 동료의원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주민들이 크나큰 고통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겠다고 간곡하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개설이라는 그런 연유로  이것을 삭감했을 때 본 의원은 정말로 수긍하기 힘들었습니다.

해당지역 의원이 원하고 동민이 원하면 의회의 관행을 볼 때 대체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그런 관행이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하나의 미덕이면 미덕이고 그런 것이 하나의 상례였습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울산시의원을 거쳐서 북구에서 4년째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심의 결과를 처음으로 겪어서 정말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제 하루종일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지역 의원이 원하는 부분을 다른 어떤 북구가 제대로 재정을 제때제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정확보가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당위성이 전체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삭감이 되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해하시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두환 : 진한걸의원님, 김수헌의원께서 하신 반대토론은 양정동에 예산이 과다편성 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을 조금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양정동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50m 소방도로를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박춘환 부의장께서 총액의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한걸의원의석에서-거수하               기를 제안합니다.

(○김수헌의원의석에서-동의                합니다.)

그러면 조금전 부의장께서 설명한 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환 부의장께서 발언한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원안에 대해서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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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8人)

尹斗煥	朴春煥	陳漢杰	朴光植
金壽憲	柳在鍵	康革鎭	尹鍾五

○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李且鎬

○ 出席公務員

副區廳長	李樹碩
總務社會局長	尹聖泰
産業建設局長	曺基洙
企劃監査室長	李東薰
文化公報室長	朴元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