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6. 26.(월)

의안심의의견서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94호)

1. 의 안 명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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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경과

가. 접수일자 : 2017. 5. 26.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심의일자 : 2017. 6. 14. ~ 6. 22.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입 결산액 : 362,744,098,867원

• 세출 결산액 : 266,827,642,378원

• 세계 잉여금 :  95,916,456,489원

○ 재무제표

• 재정상태

- 자        산 : 668,492,732,783원

- 부        채 :   8,811,480,331원

- 순   자   산 : 659,681,252,452원

• 재정운영

- 수        익 : 310,057,214,502원

- 비        용 : 250,200,637,096원

- 재정운영결과 :  59,856,577,406원

5. 심의의견 요지

□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예산편성 시 우리 구의 세입전망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는지,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그 외에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및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 목적대로 운용을 하였는지 등의 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세입부문

◦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 3,598억 4,15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27억 4,41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560억 574만원에

수납액은 3,582억 6,708만원이고,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2,669만원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8억 3,5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억 7,702만원이며,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3,233만원임.

◦ 지방세에 있어서 지난년도 체납액의 지속적 발생은

우리 구 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징수대책을 통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아울러,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납비율이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차단하도록 하고, 발생한 체납액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당부드림.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의 경우, 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한 재원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지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인․분석하여야 하며,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 세출부문

◦ 세출예산현액 3,598억 4,15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68억 2,764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560억 57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43억 9,19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38억 3,584만원,

지출액은 24억 3,567만원임.

◦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다음해 사업 추진시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은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측되는 집행 잔액은

추경 시 삭감하여 반납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각 분야별 추진 사업 중

유포석보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과 같이 용역사업은

완료 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이 연차별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진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결국,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로 남을 여지가 많음에 따라 부서에서는 중앙부처․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국․시비 보조사업 중, 공동생활가정지원, 아동급식지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사업비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추진하여야 하겠음.

◦ 2016년도 예산집행사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태풍 ‘차바’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로 연말에 각 부서별로 많이 편성․집행되었음.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우기가 시작되기 전,

피해 복구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로 및 산사태 위험지역, 하천, 도심 맨홀 등 사전 점검을 통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음.

□ 이상과 같이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 판단하는 과정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