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 4. 15.(월)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78호, 임채오 의원 발의,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78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임채오 의원이 발의함.

1. 발의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개정(2018. 1. 9.) 사항을 반영하여 북구

의회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조항 명시,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별표2, 3)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공무원 여비 규정」제12조 별표2․별표3, 제16조 별표2․별표4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의원 여비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조항 명시,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안 제3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별표2, 3)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개정(2018. 1. 9.)에

따라「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지방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