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0	제출연월일 : 2015. 4.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1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구성(안 제3조, 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7조, 제8조)

라.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안 제10조)

마. 도시재생사업 지원(안 제11조 ~ 제13조)

3.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5년 추경예산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결과 반영)

○ 해당 조항 개선안

제 정 안	개 선 안
제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협의체는 특정주민의 이익집단이 아닌 구와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분야별, 성별 주민들의 고른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2. 16 ~ 3. 9.(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협의체는 특정주민의 이익집단이 아닌 구와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분야별, 성별 주민들의 고른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 인력의 기술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협의체 지원

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12.5.  제정 2013.6.4.]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도시재생위원회 참석 수당 3,500천원(10명×7만원×5회)

-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시설6급 이선영  24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