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일시 2012년11월22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본 회 의 회 의 록

(2012년도 행감-본회의)

(제137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총무과,주민참여과,회계과))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상황 보고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국장 장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총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총무국은 7과 32담당이며, 정원 176명에 현원은 166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입니다.

총무국 2012년도 예산총액 일반회계 555억6,834만 원으로 그 중 394억5,881만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61억95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입니다.

2012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80건으로 총무과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외 15건,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학교 운영 외 6건, 회계과는 투명한 계약업무로 외부만족도 제고 외 8건,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외 12건, 도서관과는 명촌 어린이 도서관 건립 외 14건, 세무과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 외 10건, 민원지적과는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외 8건에 대하여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무국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시정요구 12건, 건의사항 17건 중 22건을 완결조치하고, 6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불가사항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 적극 권장 등 시정요구 2건, 공무원의 고충 상담제 내실 운영 등 건의사항 3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활성화 등 시정요구 3건과 건의사항 중 각종 물품 활용 1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동간 일부 행정구역 개선 시정요구 1건과 동 행정서비스 강화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국 통합 운영 검토는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관용차량 관리 철저 등 시정요구 2건과 청소위탁 관련 노동자 복지개선 검토 등 건의사항 2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문화원 시설 개선 및 각종 사업 내실 추진 등 시정요구 2건과 바다수영장 운영 개선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건의사항 생활체육회 운영관련 건의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도서교환 및 기증운동 확대 시행 검토 등 시정요구 2건과 작은도서관 지원 개선 건의사항 1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건의사항 중 도서관 건립 관련, 도서관 시설 개선 건의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철저 건의사항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건의사항 1건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본 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 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정책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서의 달 행사는 구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8개소에서도 인형극, 북스타트, 빛그림 공연 등 4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또는 민간 전문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구립도서관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위탁이 반드시 도서관 서비스 창의성과 연속성을 구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사항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해 총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치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정윤석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윤석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선진지 견학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8페이지입니다.

행감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16차례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밖에서 볼 때와 구청 내 가까이에서 볼 때 많은 시각 차이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직사회를 ‘옥이 들어와서 돌이 되어서 나간다’.는 웃지 못할 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야말로 황금이 들어와서 다이아몬드가 되어 나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 사례를 보면 주로 유공공무원들이 포상 성격으로 많이 나가지만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론 목적지의 거리나 환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섯 번째에 보면 일본 도시형 커뮤니티비지니스 연수에 4일간 다녀왔습니다.

일본이면 멀지도 않습니다만 1인당 비용이300만 원 이상 지출되었고, 중간에 미국에 1명이 다녀왔는데 186만4,000원으로 다녀왔습니다. 8일간입니다.

일본은 4일간 300만 원이고요.

하나하나 다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오히려 격차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점적으로 드릴 말씀은 총무과장님 외 20명이 2012년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 호주와 뉴질랜드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비용은 33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실적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에 4일 들어간 것이나 비슷하기 때문에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국외여행은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지, 아니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추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먼저 2011년보다 2012년도에 해외연수 경비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확보해 주셔서 2011년도 5회 30명 정도 불과하던 인원이 올해는 13회 61명 정도 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 도시형 커뮤니티비지니스 연수와 미국간 여비차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직원 1명이 갔는데,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경비의 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반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6명과 다녀왔는데, 이건 기관단체장과 같이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경비의 단가가 높게 책정돼서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해외연수 계획관계는 연초에 잡습니다.

예를 들어 배낭여행은 몇 회, 몇 명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구청장 표창, 올해부터는 시장, 중앙부처 표창까지도 감안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북구 전입 일자리라든지 공무원 근속 연수를 감안해서 선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주에 갔던 부분은 경비에 비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쪽에 갔다온 바로는 공식방문으로 3군데 갔지만, 뉴질랜드나 호주는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환경을 훼손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많고요.

특히 와이토모 동굴은 아직도 환경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 산림욕장이라든지 공장이 없다는 게, 전기시설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는 공장이 없었고요.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노인 분들이 주로 주차장을 관리하지만 거기는 기계화돼서 개인이 쿠폰형식으로 넣으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간판도 우리는 야간만 되면 네온사인으로 휘황찬란하지만 거기는 절전형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명 깊게 보고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좋은 것 많이 보고오셨네요.

16차례에 선진지 견학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최저경비가 이모 직원은 중국 문화유적지 탐방을 4일간 하셨는데 68만 원의 경비가 소요됐고,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은 환율이나 거리문제나 기간문제도 있었죠.

12일간 브라질에 네 분이 갔는데 1인당 8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7박9일 일정에 첫날은 호주 도착해서 3일, 4일차는 동굴견학, 호수, 번지점프대, 시내관람, 민속촌관람, 5일차 야생동물원 관람, 6일차 사막투어 체험, 7일차 썬셋 디너 탑승, 8일차 아쿠아리움 견학, 이런 식으로 거의 다 관광식으로 돼 있고요.

9일 중에 세 가지가 로토루아 시청방문, 그리고 패밀리 어시스턴스 서비스 기관방문, 시드니 우먼 카운슬링 센터 기관방문,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물론 과장님 많이 보시고 느끼고 오셨지만 관광식이 아닌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 우수한 인력이 포상 또는 위로성 연수도 있지만, 해외연수는 직원역량 강화는 물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연구용역 외주를 대신할 큰 성과가 있는 연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 올 초에 행안부 감사에서 친환경급식센터에 계약직 직원의 채용 당시 허위경력이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돼서 울산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북구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될 의원의 입장으로 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원 채용에는 한 줌의 의혹도 없어야 되고,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해당 당사자 및 이해 관계자께서는 물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지만 전체 대의를 위해서 이해를 구하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는 성실하고 순수한 500여 분의 공무원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특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선발과 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인사에서 ‘고·소·영’이란 비아냥거리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학연·혈연·지연 등  이쪽에서 나온 용어가 돼서 다시 한 번 인사의 심각성을 온 국민들이 실감하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올 2월29일 2년 계약직 나급 6급 상당 1명, 라급 8급 상당 1명 해서 2명을 선발해서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이분들은 커뮤니티비지니스계에 경력 직원으로 채용됐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채용공고를 두 차례 했습니다. 최초에 채용할 때는 1월5일 날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채용요건이 안 돼서, 채용요건이 안 됐다는 것은 응시를 안 하거나 1 명만 했을 때 다시 재공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채용요건이 안돼서 다시 1월19일 날 2012년도 제1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를 내셨죠?

그래서 6급, 8급 상당의 두 분이 응시했습니다.

공직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고학력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나 타 구·군에도 환경미화원 모집에서도 고학력자가 거의 경쟁률이 10대1을 능가하는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커뮤니티비지니스계에 모집할 6급 상당이면 요즘은 박사급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7급 공무원에도 박사급이 응시하는데, 국가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에 보면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금방 말씀드린 해당 직종입니다.

6급 상당인데,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그리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채용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8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우수한 인력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8급 상당입니다.

자격기준이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그리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등 자격요건도 까다롭다면 까다롭지만 아주 우수한 인력이 응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보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들은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6급 상당의 급여가 사무관급 급여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사무관 보다는 적고, 6급보다는 약간 많거나 비슷하거나 그런데, 처음 임용될 당시는 적고, 하한선을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1년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상향조정 됩니다.

최초 임용당시는 6급 정도 수준입니다.

○정윤석의원 구청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 붙임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겠지만, 응시원서 양식, 이력서 작성서식,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경력증명서 등 요청했습니다만, 저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경력사항만 간략하게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못 받는데, 혹시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열람이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윤석 의원님께 자료를 전      달하고 있음)

○정윤석의원 이분이 6급 상당의 나급이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어제 본 의원은 이분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동료의원의 반발로 인해서 출석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반대한 이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력을, 왜냐하면 우리가 선례가 있었습니다.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지난번 그분이  몇 급입니까?

친환경급식팀에 허위경력이 보도돼서 ······

○총무과장 홍성욱 9급 마급입니다.

○정윤석의원 그분의 허위경력이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돼서 상당히 언론의 비난을 받고 또 북구의 행정신뢰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급, 8급입니다.

지금 국외연수를 보더라도 거의 커뮤니티비지니스와 관련해서 연수를 가고, 북구에서 완주를 모델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고 실무경력을 보고 있는데, 2000년3월28일부터 2006년3월15일까지 약 6년간, 한솔학원입니다.

이분 면접할 때 네 분이 오셨는데, 과장님도 포함되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과장님께서도 면접을 보셨는데, 이분이 한솔학원을 경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강사를 했습니까, 직원으로 일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학원을 직접 경영했습니다.

그건 자기 경력이지 이번 채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력은 아닙니다.

○정윤석의원 지금 가장 큰 경력입니다.

이분이 한솔학원을 경영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울산 소재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울산 어디에 있는 한솔학원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윤석의원 울산에 있는 한솔학원을 경영하셨고요.

그리고 울산청년문화센터에 2005년1월3일부터 2009년, 약 4년 정도 ······

울산청년문화센터 교육국에 근무했네요.

저도 울산지역에 생활을 하면서 울산청년문화센터라는 곳을 이 서류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울산청년문화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윤석의원 민간시설이죠.

그리고 2010년8월1일부터 2011년6월30일까지 남구주민회 정책국에 있었는데, 직책 이 뭡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국장님입니다.

○정윤석의원 남구주민회라고 하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북구주민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데, 북구주민회 회장님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주민회 회장님은 지난번 회의실 안에까지 들어와서 모니터링 하다가 의원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주민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했고요.

그리고 한국플랜트기능학원 관리부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학원 원장을 ·····

○총무과장 홍성욱 취업상담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채용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정윤석의원 그렇지요. 다 무관한데 ······

○총무과장 홍성욱 아니요. 다 무관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2번과 3번을 경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요.

○정윤석의원 울산청년문화센터는 민간시설인데 경력을 ······

○총무과장 홍성욱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윤석의원 비영리민간단체인데, 2005년1월3일부터 2009년2월28일까지 울산청년문화센터 교육국에서 직책은 국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경력인데요?

○총무과장 홍성욱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업무 공유 형태로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2005년에서 2009년까지가 이분의 주요경력인데, 이때 마을기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때 당시는 울산에서는 생소했지만,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와 같은 사례들이 언급됐었고요.

또 이분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 연구라 할까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기간에 통합진보당 당직자로 근무했고, 국회의원 선거 시 예비후보자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기간에 이삿짐센터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확한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9급을 채용하면서 허위경력으로 인해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하신 비영리민간단체인 울산청년문화센터에 4년 이상 근무를 한, 그리고 거기에서 마을기업과 관련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먼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업무 실수로 인해서 경력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언론에 북구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나급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그분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공무원 내부적인 승진요인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북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일반적인 승진이 더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사기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지 않았나 봐지고요.

특히나 CB관련 업무를 올해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니까 외부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경직된 분위기이고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을 채용해서 할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 또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회로 활동을 하면 우리 구와 비교할 수 있는 관점, 저희들이 보지 못한 면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채용 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분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로써 그런 염려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서 좌우지간 CB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성과는 다음 시간에 있을 주민참여과에 제가 질의할 사항이고,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인사채용에 관한 답변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주민참여과에 본 의원이 질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8급 직원은 경력이 2004년7월8일부터 2005년1월7일까지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의 총무부 자활사업단에 근무한 경력 1건이 다입니다.

9급이 얼마나 힘듭니까?

8급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해야 8급이 되는데,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벌써 10년이 다 돼 갑니다.

10년 전에 서울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총무부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한 것이 경력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개월 경력은 확인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런 분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수한 인력으로 변신할 수도 있겠고, 그분 나름대로의 잠재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채용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윤석의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약된 2년을 근무한다면, 6개월 된 안 된 경력도 경력이 인정되고 또 검증되지 않은 경력을 북구에서 인정해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채용해서 2년 동안 이분들이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북구청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경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선발 및 채용이 요구됩니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6월에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두 대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월 2회 3개소에 측정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측정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결과물은 제가 그때 홈페이지에 탑재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그런 건 안 나와 있는데요.

혹시 방사능이 확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3개소는 월성원전과 인근지역인 강동 해안가 중심으로 했고, 또 시 경계 부분에 했습니다.

측정결과는 공개할지 여부를 고민했는데,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자문을 받아온 결과 행정공무원들이 자격증 없이 한 것을 공개했을 때 책임성 논란문제, 그다음에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경우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비록 주민들의 알권리는 충족하지 못할 지라도 어떤 경우가 있을 때 그걸 공개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측정했으니까 안전하다, 사실상 전문적으로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기계 설명서대로 또 자문을 받아서 측정했을 때 50내지 5000nsv/h 이하로 됩니다. 최고 많이 측정됐을 때도 나름 잘 준수되고 있었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아닐 정도로 좌우지간 전국적으로 볼 때도 평균치 이하로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전혀 측정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혜경의원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양은 측정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리고 과학기술대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북구청에서 필요하다면 곳곳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까지도 표본을 색출해서 자기네들이 검증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일 날 월성원전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신명하고 월성은 너무 인접해 있더라고요.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있고, 그래서 방사능 유출여부와 관련해서는, 방사능은 신명 같은 경우는 약 5㎞ 반경 안에 들어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5㎞ 반경 이내에 있는 여성은 갑상선암 발생률이나 각종 암 발생률이 반경 5㎞ 이후 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혀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지금 간이측정기로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어업생산물이나 농업생산물과 관련해서도 방사능을 측정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방사능의 유출여부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들도 걱정 안 할 부분이 아니라 이미 5㎞ 반경 이내에 암 발생 환자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이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원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기에도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지난 20일 날 의원님들께서 원전에 직접 가셔서 주민들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주셨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구청장님께서도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일단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저희들도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관련 측정소나 또 원전 쪽으로 수시로 방문해서 협의하고, 주민들한테는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도 좀더 연구를 해서 배워야 되겠고, 나름 논리가 있어야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원전회사로부터 북구 지역의 시설이든 장비든 유치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저희 행정에서는 안전하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는 얘기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결국 안전하지 않고요.

저희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 주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또 요청한다면 그런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요청한 주민들에게 답변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북구 주민에게 가점부여 통보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북구 지역 주민이 현재 82% 정도가 채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82%의 통계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보건소에 질의했는데, 보건소는 특정한 전문직종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로 다 채용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26%가 타 구 주민들이고, 세무과는 작년에 31% 올해는 26%, 민원지적과도 작년에 43% 올해 33%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과나 민원지적과는 특정 전문직종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노무나 단순사무는 우리 구민들의 비율을 20% 정도, 그러니까 타 구 구민들은 20% 정도 이내로 낮추고요.

지금 직장이나 특히 우리 주민들이 나이 드시고 아이들을 키워 놓으신 분들은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노무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변명 정도로 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세무과는 인원이 적으니까 타 지역에서 한두 명이 와도 %는 높을 것이고, 도서관과는 나름 내부적으로 도서관 내에 자원봉사를 한 경력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북구의 주민도 다수 자원봉사경력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채용의 기회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외 분야는 많은 북구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점표 자체에 타 지역과 북구지역에 100점 만점에 10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다음에 1인1전화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사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전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원전화 연결 시 여러 번,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또 각 공무원들이 자기 전화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직접성이나 책임성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바쁘다 보니까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내·외 출장이 잦아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직원이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 전화를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고, 이 전화시스템이 휴대폰으로 연결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출장을 갔을 때도 휴대폰으로 연결해서 예를 들어 민원성 전화는 급합니다.

본인으로서는 답답하고 급한 전화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급한 출장업무가 아니라면 휴대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어제 안승찬 의원님도 지적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나 그리고 업무를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알기 힘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부서 내 직원이 전화를 받는다면 그분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전화나 연락처를 보면 업무가 파악되고 ‘아, 이분한테 전화 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빠르게 민원인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한 번에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의 신속성과 체계성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출장 시에는 핸드폰으로 착신전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급히 출장을 가다보면 놓칠 수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공문으로 통보해서 출장 시에는 반드시 휴대폰으로 착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업무담당자를 찾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서별로 보면 업무분장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주민들이 다 몰라서 그런데요.

그 부분도 좀더 고민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저도릴레이식으로 해서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책을 읽었을까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생각했는데요.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쁜데, 선물 받는 건 좋은데 읽기까지 하고, 그리고 효율성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베스트 메세지나 우수 독후감 시상 건이 있던데, 저희는 새올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570권이란 책이 나갔는데 게시판에는 15건 정도밖에 게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서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안내를 합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역시 직원들은 또 다른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좀더 독려해서 당초 취지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저는 책을 선물하는 것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전달해 주는 공무원한테 편지 쓰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것보다도 저희가 ‘한 책 읽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에게 한 책 읽기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한 책 읽기를 돌려 읽으면서 한 책 읽기가 어떤 목적으로 시작되고, 또 주민들에게는 이 책 읽기를 통해서 전체 주민들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이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딱 배제되고, 책을 릴레이식으로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과에서 시책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먼저 아,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이 사업을 했으면 아, 책읽기가 참 좋구나, 선물하는 것은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각자 노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홍성욱 작년 10월부터 안내했습니다.

한 책 읽기는 도서관과 주관입니다.

도서관과에서 각 부서별로 책을 두 권씩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좋은 취지로 시작했으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6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나오고, 2-14페이지에도 CCTV 운영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견학방문이 22회 139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견학을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았고, 일부 노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조사를 하다가 교장선생님하고도 만나 보니까 새로 부임한 교장일수록 이 시설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것이 있었나, 우리 학교도 비춰주고 있나,’ 라고 하시던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약속 아닌 약속을 했는데, 학교장이나 또는 해당교사 또는 학부모 특히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초청하는 방식이 되더라도 견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통지도도 하고, 교장선생님도 아침에 나오셔서 보고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이런 분들이 학교 어디에 CCTV가 설치되어서 아이들 안전을 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장님들이나 해당 교사들 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언제든지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미리 공문도 좀 보내고, 그래서 찾아올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설치되어 있는 관제센터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소식 때는 20개 초등학교에서 다 오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으로 전보되신 분들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바뀌시니까 그분들은 운영 자체도 모르고 계시던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많이 제기를 하고 또 공무원들 토론을 해서 설치된 것이 생활민원바로처리팀이 설치되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소한 생활민원들이 많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다들 잘 생기신 분들이 민원을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생활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조례가 나와 있어서 생활민원이 무엇인가, 공공시설물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과 지역사회공동체 생활에 관한 불편사항, 공공이익과 관련된 주민신고 나 건의사항, 그밖에 주민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6명이 팀을 이루어서 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위가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업 소관은 총무과 맞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조례는 기획홍보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생활민원은 매일 1일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긴급한 조치에 대한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정비해 나가고,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을 철거하고, 즉시 수리가 가능한 곳은 수리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도로 분야의 민원들 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처리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에 대한 전지작업뿐만 아니라 쓰레기수거 및 불법현수막 철거 등 모든 사업을 다하고 계신데, 해당 부서에 있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운영 실적은 지난 기간 동안  314건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불편해소에 앞장섰다는 언론기사도 있고, 3개월 만에 252건을 처리했다는 언론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에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생활민원신고가 전체적으로 125건, 1일 순찰을 통해서 134건, 부서 및 동 건의로 54건, 홈페이지가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외로  1일 순찰을 통해서 많은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 않는 가, 스스로 찾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자체 순찰로 처리하는 것이 많은 반면에 생활민원 신고가 인터넷을 포함해서 125건으로 전체 처리 건의 5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된 것은 인터넷은1건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것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직 많은 주민들이 생활민원바로처리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4개월 동안 생활민원바로처리팀이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쭉 찍어왔는데 도로 부분이라든지 현수막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매곡 정림은하수에 저희들이 벽화를 그리다보니까 3일 동안 물이 안 빠져요.

구청장님도 보고 가셨는데, 제가 손을 넣어 보니까 하수구가 있기는 있는데 높낮이가 이쪽이 굉장히 파여 있어서 하수구까지 가지를 않아요. 아이들 찻길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우회전하려는 차가 오면 물이 고인 곳으로 해서 보행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입니다. 하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고이고 하수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유도하는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은 천곡 넘어가는 다리인데 다리 중간에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 사진을 찍었느냐 하면 나가보니까 다른 도로와는 다르게 중간에 도로 폭이 좀 있고 인도는 옆에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밤에 가로등도 있고 좋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파손이 된 것이 있어서 자전거가 피해 다니던데 굉장히 위험하다, 자전거 타는 분들이 이왕이면 도로 폭이 확보되어 있다면 좀 깔끔하게 포장해서 아예 자전거를 타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타지 못하게 하든지  안전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은 일지리버아파트 앞 다리로 목재 데크인데 자전거도 다닙니다.

쭉 타고 가다가 갑자기 경사가 꺾이는 곳에 이렇게 나무가 부러져 있습니다.

저녁에 자전거를 타다보면 사고 위험이 높은데,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걷다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코스라든지 중간에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휴먼시아 사거리 쪽인데 건널목이 되다보니까,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깊게 파여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통학하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휴먼시아 사거리 보도입니다.

이쪽을 밟으면 저쪽이 들리고, 저쪽을 밟으면 이쪽이 들리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주민들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런 것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철거를 하고 그대로 둔 것 같은데, 만일 넘어지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림자를 보면 굉장히 길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도 철거를  한 시설이라면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데 며칠째 두고 있더라고요.

철거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매곡 정림은하수아파트 사거리 앞입니다.

이곳은 화봉시장 농협 앞인데요.

저녁에 가다가 이것도 깜깍 놀랐습니다.

저도 자주 다니는데 모르다가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낮에는 노점상들이  위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저녁에 철거하고, 이야기를 듣고 저녁 늦게 가보니까 무엇을 했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쌓아 놓고 있는 그런 것이고, 여기는 제가 며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오토밸리 자전거도로 안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여전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도 처리를 요구했는데도 ······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 분들과 회사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도보로 다니기도 하는데 이 도로 가운데 흙이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여기는 강동입니다.

목재인데 다 들려요.

왜 들리는지 밑에 보니까 하수처리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시설 때문이라도 아이들은 뛰어다니다가 걸리면 위험한 길이고, 이것도 초등학교 옆입니다.

강동초등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전하게 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라리 목재를 깔지 말고 흙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왜 찍었느냐 하면 현수막 광고물 은 아닌데, 횡단보도에 바람이 부니까 키 높이도 별로 높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도 해 놨고, 여기도 해 놨는데 사람들통행이 없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통행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횡단보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머리 때리기 딱 좋습니다.

아이들 다치기에 딱 좋은 거리이고, 요즘 바람 많이 부는데 특히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야 된다, 즉시 처리해야 될 광고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눈에 띄면 바로 처리해야 되고, 직원 누구라도 이런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위험물들이 곳곳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또 붙이고, 방식도 다양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높게 붙여서 당장 위험은 없지만 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는 주민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사고위험이 없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횡단보도 가운데에 파여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나 아이들이 위험하겠다, 여기는 보훈회관 앞인데 주민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늘 이렇게 쓰레기가 있어요.

이런 곳에는 아예 치우기보다는 대표적으로 한 곳만 찍어서 보여주는 것인데, 해당 과에는 좀더 보여드릴 것이지만, 이런 데는 아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든지, 화봉동 상방공원 앞에 보면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는데 깨끗하거든요.

주민들이 자주 찾는 복지관 옆에 이렇게 늘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는 자체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는 공원이고 노인들이 많이 걷다보니까 아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깔끔한 분리수거망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민들과 아이들이 걷는 보도, 자전거도로, 차로에 사고가 날 위험한 것은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사고가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생활민원바로처리팀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로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에서나 주민들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것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위험한 도로에 대한 문제일수록 생활민원바로처리팀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예전에 주민들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바로 보내주면 처리한다, 이런 제도를 굉장히 빠르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도입해서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

일일순찰에 대한 실적이 높은 것은 높이 사지만 주민신고나 불편한 것들이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을까, 이틀 동안 찾아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민원게시판’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쓰는데, 그러면 생활민원처리는 바로 접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곳으로 열려야 되지 않겠나, 아까 1건이 인터넷 접수라고 했는데 인터넷 어디에 접수된 것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의원님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좀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사이트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처리’ 라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간 것이 자전거도로 1건입니다.

신고 사이트는 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별도로 사이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인정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을 앞두고 신문광고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대규모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신고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에 기간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출·퇴근 시나 출장 시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 모니터를 요원화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전지작업이라든지, 현수막이 높은 부분에 있는 것은 철거에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차에 크레인을 부착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 초기이고 미흡한 점도 많지만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구 홈페이지에 생활민원바로처리방에 바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신고 할 수 있고, 신속히 처리된다는 홍보와 함께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아까 찍은 사진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주민들한테 제공을  받고 가보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진 찍으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야 주민들도 찍어서 ······

반드시 처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전체 500명 공무원들이 감시단이 되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부터 찍어서 처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 말씀드리고, 어렵게 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생활민원바로처리팀이 만들어진 만큼이나 북구에서 다른 구보다 좀더 주민들이 좋아하고 밀착되어 있는 생활민원바로처리팀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생활민원인 만큼이나 부서에서나 또는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행감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강동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에는 8명의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농소2동에는 12명, 농소3동에는 11명, 효문동에는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강동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에 비해서 효문동이 5명 정도 더 증원 배치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11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효문동이 다른 동보다 5명 많게 배치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저희들이 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동마다 인구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농소2동 같은 경우는 중산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1명 포함되어 있고, 효문동은 명촌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명촌문화센터가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도서관 상근 인력이 1명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소3동은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1명이라는 부분은, 연말까지 인력이 더 충원될 것으로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효문동 같은 경우에도 명촌도서관 2명, 상근 1명해서 3명이라고 하더라도 10명 정도 되어서 다른 양정이나 염포보다는 효문동이 인원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대민업무를 위해서는 특히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대민업무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다는 것을 느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증원 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인원이 충원되어서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53페이지에 보면 구청장표장이 민간인에게 1년 동안 230장이 수여됐습니다.

물론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표창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창입니다.

민간인에게 잘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표창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지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표창을 남발하는 것이 맞느냐, 이 또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여지기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표창 관계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직선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표창을 임의로 한꺼번에 많이 증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선거법 상 용납이 안 됩니다.

따라서 매년 해 오던 상의 범위 내에서 30% 이상을 증가해서 표창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구·군과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부분이 결코 다른 구·군보다 많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항상 그 선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저희들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1년에 230개를 구청장 표창으로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타 구·군의 구청장 표창 자료를 검토해 봐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구청장 표창을 어느 정도 수여해야 될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리고 230개라는 숫자는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수선의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포함되는 숫자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만큼 ······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이수선의원 그다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강동사랑길 스토리텔링 책자 사랑길을 북구가 발간했습니다.

집필자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도 500권의 책을 추가로 증정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또한 모두 1,500부를 발간한 이 책 232페이지에 구청장의 짧은글이 게재됨으로 해서 선거법 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일반주민들에게 배포하지 못하고 1,000권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대신에 북구청의 각 과나 동사무소에 500권을 배부하고, 담당부서에 400여권을 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책을 집필한 주인석씨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계약을 맺고 하루 임금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4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임금은 집필자의 원고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500권 증정은 계약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전문가의 창작물에 대한 원고료를 지불할 명목이 없어서 500권을 따로 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이 책의 판권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이 책에는 ‘지은이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권 확보를 요청하였고, 당시 총무국장님께서는 반드시 판권을 확보하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판권을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강동사랑길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내일 해당이 되니까 그때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국장님이 바뀌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 총무국장님이 반드시 주인석씨가 집필한 강동사랑길의 스토리텔링의 판권을 북구청에서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 판권을 확보했느냐고 묻고 있는데 확보하지 못했죠?

○총무국장 장영대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어차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판권을 확보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확보하지도 못할 일을 총무국장님께서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작가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주장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여의치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해당 과에서 추진할 때 여러 가지 판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그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영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급 공무원 전보내역을 보면 세무과장을 2012년1월1일 발령해서 6개월이 지나자마자 2012년7월2일 환경위생과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였습니다.

과를 관장하는 과장이 현안 업무를 파악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발령받고 그래도 6,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야 부서업무를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장을 6개월이 지나자 바로 다른 부서로 보직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봐집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전임 세무과장님의 경우에는 동장으로 가시기 전에 세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 기간이 굳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업무를 잘 수행하셨습니다.

현재 세무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부서를 부득이 옮겨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세무직들이 전적으로 전문가 형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비교적 복잡함이 덜하고, 물론 민원인과의 접촉은 많겠지만 담당 직원들께서 다 챙기시고 하니까 현재 과장님의 건강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의 건강상 이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운영의 묘에서 과장님이 그래도 신경을 좀 덜 쓰고 밑에 협력하는 공무원들이 보조가 잘되는 부서로 이동 배치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숙지하고 보다 창의적인 선진행정 사무를 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도, 이번에 5급 공무원 전보발령 내역은 과장님의 설명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보직 6급, 7급, 5급 공무원 인사를 보면 보직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하는 일들이 간혹간혹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서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숙지하고 보다 진취적이고 또 창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익숙해야 되는데, 익숙하기 전에 바꾸고 바꾸고 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봐지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인사내부 규정상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부서의 경우에는 2년 또는 1년6개월, 또 1년 이렇게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그 제한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가급적  1년 이내에 전보하는 것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없을 겁니다.

다만 1년 정도 됐을 때 바뀌는 경우는 개인 신상에 의해서 이 부서에서 적응이 잘 안 된다, 아니면 자기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업무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상담에 의해서 전보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민원과의 마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인사 조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수선의원 주기가 1년에서 1년6개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년 만에 바뀌게 되면 그 업무를 익숙하게 이해하고 또 창의적인 좋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겠다, 너무 인사 주기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인사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이면 인사 주기를 존중하고 배정받은 공무원이 그 업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회기 바로 직전에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해야 될 과장님들이 인사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도 2,3일 전에, 그런 상황에서 바뀐 과장에게 관련 업무를 의회 회기 때 질의하게 되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 또한 질의를 하지만 그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 회기를 앞두고 2,3일 전에 부서장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도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와 구·군이 연계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 주기가 과거에는 2월과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정과 연계되다 보니까 1월과 7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1월과 7월로 조정하다 보니까 보통 8월 임시회 전에 7월 말에 인사가 되다보니까 지난 인사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의회 일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인사시기를 당긴다든지, 5급 인사를  빨리 해서 최대한 실·과장님들이 업무를 좀더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인사 주기 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기에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가는 분과2,3일 전에 인사가 나면 그동안 업무를 봤던 분이 같이 참여해서 새로 전보된 과장님하고 같이 회의실에 와서 질의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그 부분은 의회관련 규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왜냐하면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잘 모르는 분에게 저희들이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종전부서장이 같이 참석해서 답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먼저 2011년 행정사무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사용 적극 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작년 2011년은 1년 동안 185건이고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통계 낸 것 같은데 489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서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한 의원으로서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보건휴가를 사용하시는 분이 2.9%밖에 안 됐고, 작년은 6.7%, 올해는 9월까지 통계를 낸 것이 17.6%니까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하면  연말에 바빠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크게 증가해서 북구가 모성보호와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양성 평등적인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런데 과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폭 과에서 많이 사용하셨던데, 일부 과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곳이 있더라고 요.

문화체육과, 도시녹지과, 의회사무과, 농소1동, 송정동이 감소되었고, 보건소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데 작년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별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 대행이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술적 부분을 요하다 보니까 또 이쪽저쪽 실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쪽 실에서 저쪽 실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민원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부서 같은 경우도 일반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곳은 예를 들면 오늘 할 일을 내일 해야 되고 이런 곳인데, 민원부서라든지 보건소 같은 부서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보건휴가 활용 횟수가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 독려해서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면밀하게 조금만 더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건소는 아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업무에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인원이 36명 중에서 27분이 여성 공무원인데 이런 업무를 대체할 분이 없어서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결과인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와 도시녹지과는 특히 여성공무원 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 비율이 대개 낮더라고요.

아마 전체 분위기가 보건휴가를 쓰자, 이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  담당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갈수록 공직사회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세태인데,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과는 달리 물론 요즘은 보육도 공동 육아를 하기는 하지만 남성들과 달리 출산과 육아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가 다른 타 구보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든 여성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보건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각 과에서도 좀더 신경 써주고 총무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두 번째는 작년에 지적한 것인데 공무원의 고충상담제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니까 고충상담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 대신 찾아가는 인사상담이라든지, 전화, 전자우편, 알리미 등으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직원고충을 수렴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숫자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67건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반영된 것은 61건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사교류, 타 지역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서이동도 있었고, 휴직 처리 관계도 있었습니다.

아까 보건휴가와 마찬가지로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동에서 장기 근속한 직원이 구청에서 근무를 해 보고 싶다고 한 사례도 있었고, 부득이하게 6건 정도는 미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과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 못한 부분인데, 저와 인사계장이 직접 외청 위주로 동 주민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도서관에 가서 직원들과1대1로 했고, 총무과 내에서도 인사 상담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잘 정비되지는 않았지만 장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나 보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은 67건 중에서 몇 건이나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욱 40건에서 50건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화나 전자우편, 이런 것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저희 과로 직접 오기도 합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는 상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총무과에서 올해 신규 공무원들 가족초청 행사를 한 점이나 7급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연수를 한 것이나, 상급 공무원들과 하급 공무원들이 함께 연수하는 등 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쓴 점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고충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처리결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해외 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실적과 작년에 본 의원이 행감 때 제기해서 기획홍보실에 설치된 생활민원바로처리운영에 대해서는 앞에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해외 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굉장히 많이 질타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든 좀 기다려 달라, 잘 할 수 있다고 그때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기다렸는 데 올해 그 성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중국 비성시, 베트남 롱쑤엔시, 터키 이즈밋시와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미 비성시하고 롱쑤엔시와는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교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중국 비성시하고는 기업 위주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과 의장님도 가셨지만 기업인들도 서너 분 같이 갔습니다.

반응은 좋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업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는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다만, 두 시가 공동사안에 대해서 협약한 것만으로도 좋고, 또 내년에 축제 시에는 자기들이 꼭 한 번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베트남 롱쑤엔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우리나라보다는 후진국이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 관제센터를 보고 가서는 CCTV를 당장 1대 설치해 줄 수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생 교류를 하고 싶다, 공무원 교류도 하고 싶다, 또 행정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좀 낫다고 행정적 시스템을 전수해 줄 수 없느냐, 또 베트남 이주여성과 근로자도 있고 결혼 이민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 친정 부모님을 초청해서 울산투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국내에 있는 시부모님도 같이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 오는 분들과 결혼 이민자들과공감대를 형성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이라도 만약에 처녀 총각이 있다면 합동결혼식도 추진해 볼 수도 있고, 또한 그분들이 아직 우리나라 글을 잘 모르니까 할머니 한글교실과 병행해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울산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울산대학교에서는 학비 정도를 부담하고 우리는 주거비 정도를 부담한다면 학생도 유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필요하다면 베트남어에 능통한 직원이 있다면 한 번쯤 파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비성시는 기업을 중심으로 교류가 될 것 같고, 롱쑤엔시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게 그쪽 시에서 요구들이 많아서 이것은 가닥을 잡고 한 번 만에 주제를 잡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남아 있는 것은 터키 이즈밋시인데 이것도 아마 내년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요.

그동안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켜봤는데, 지켜본 만큼 성과를 내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좀더 발전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44페이지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남여비율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6급은 남성 공무원들이 대개 많이 있고, 7급, 8급, 9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하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린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관리직 여성 공무원들을 어떻게 임용 채용할 것인지,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런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홍성욱 전체적인 구도는 잡을 수 있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여성 공무원만가지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5급, 6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또 승진 소요연수에 비해서 승진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 년이 지난 뒤라야 어느 정도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배수 안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

우리 구를 봐서는 아무래도 젊은 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기미도래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이 지침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맞지 않아서 조금 더 시일이 지나야지 이런 구체적인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욱 승진 성별 비율로 따져볼 수도 있지만, 승진된 인원으로 봤을 때 전체 남자직원 대 여자직원 비율이 남자 53, 여자 47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승진된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역으로 54대 46입니다.

남자가 46밖에 안 됩니다.

5년 동안 숫자상에 나오다시피 여성에 대해서는 배려는 아니지만 차이나 차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든 5급, 6급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강진희의원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승진 기회에서도 공정하게 한다, 근래의 승진자 수를 보면 오히려 여성의 인원수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을 위해서 어떻든 승진 예정 인원수에 들어오면 여성공무원을 가급적 승진 임용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만큼 그 규정에 따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성 공무원들이 보직이나 승진, 교육훈련,  근무평정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5급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오늘로 2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감사내용을 보면 그간에 의원님들이 다각도로 예년보다 아주 준비도 세밀하게 하시고 꼼꼼하게 잘 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역현장을 수차례 방문해서 꼼꼼하게 현장감 있는 사진들을 빔 프로젝트로 보여주시면서 하는 열정적인 모습에서 정말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다소 질의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설명하는 식의 나열식 질의보다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후시간부터는 의원 한 분당 20분 내의 질의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도 꽤 지났고,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오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자료를 요청했지요.

첫째, 해외선진지 견학 시 사전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6급, 8급, 계약직공무원 경력증명서 있지요?

아까 경력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경력서에 비영리민간단체에 있었던 부분을 주요경력으로 채용하는 조건이 됐다고 하는데, 그 경력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1-52쪽입니다.

연월차현황, 출장현황 및 출장비 지출현황입니다.

2012년도 자료를 보면 앞쪽에 기획홍보실부터 쭉 나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오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거론했던 그 두 분이 2월29일에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3월 한 달에 출장을 16일 갔습니다. 또 한 분은 15일간 가고.

그래서 출장일자하고 출장비를 보면 출장비 지출현황에 출장가신 모든 직원들 중에서 두 분이 상위를 차지합니다.

사실 2월29일이 채용이면 3월1일이 첫 출 근입니다.

또 3월에는 공휴일도 있고, 휴무일도 많은데, 16일을 출장 갔습니다.

직원들하고 상견례도 하고 자리 배정도 받으셔서 구청 분위기에도 익숙해야 될 시점인데, 3월에 16일, 4월에 13일, 5월에 15일, 6월에 16일, 7월에 17일, 8월에 15일, 저희들 행감 날짜인 9월 말까지 기준해서 9월에 16일입니다.

평균 16일 정도입니다.

한 달에 16일 같으면 거의 매일 출장을, 어떻게 보면 6급으로 오셨지만 거의 매일 출장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과에 질의하겠지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직원들 출장관리라든지 인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횟수가 첫날부터, 그러니까 3월1일부터 이렇게 출장이 많고 출장비가 과다지급 됐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일 2만 원 한도, 한 달에 20만 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이상 지급된 곳이 많았거든요.

평균이 거의 3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원님께서 주민참여과 직원 두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

물론 초기에는 업무파악이나 내부 직원들과의 유대 이런 쪽에서 내근을 많이 하는 경향이 짙겠지요.

그렇지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자료수집이나 또 대외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교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출장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출장여비라함은 예산편성을 위한 한도액의 기준이지, 2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갈 경우 출장비를 부득이 많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 대신 출장을 많이 가지 않는 부서는 한달에 5회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출장여비 지출규정이나 그런 데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법테두리 내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건의사항입니다.

청사에 다른 시설은 안 가보고 지하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6층 여성공무원 휴게실을 둘러봤는데요.

작년에도 여성공무원 휴게실에 갔을 때 썰렁한 느낌이 있었는데 환경정비를 싹 하셨더라고요.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상태가 안돼서요.

그래서 청소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청소도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쉬고 있는 공간에 다른 분이 청소하기 보다는 스스로 청소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도구를 비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출산하고 난 이후 모유수유 때문에 유축기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놓여 있는 사물함이 칸칸이 돼 있던데요. 그게 별 쓸모가 없어서 그것보다는 간이침대나 소파를 좀더 두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방안은 온돌 판넬로 따뜻하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이불을 펴고 누워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지도 않고, 휴게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쉬기에는 힘든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간이침대를 몇 개 둬서 몸이 안 좋으면 잠깐이라도 누웠다가 올 수 있는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 특히 거기를 찾는 공무원들에게 설문을 해 보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포괄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공무원 교육과 연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2-7쪽과 18쪽을 보면 간부공무원 연수와 그리고 관심과 배려로 서로를 이해하는 일터 조성에 노·사 공동워크숍 실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 북구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제가 과거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대전에 사는 7급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표준형이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치 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 구에서 역할은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 역시도 개인적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의 입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이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안승찬의원 동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소개를 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내·외빈도 합니다.

그런데 동장 소개할 때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이 나오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안승찬의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아무래도 동장님은 동 단위의 민간단체와 활동이 자주 있고, 또 주·야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하니까 친밀감에서 우러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안승찬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동에 행사 갔을 때, 동장님의 인기가 저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인기가 좋은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뽑았던 의원들이 더 큰 박수를 받고,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동장한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 주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이유가 뭘까 깊게 생각해 봤는데요.

역시 생활적으로 결합돼 있고, 늘 자기 생활과 밀착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의원이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동장이 더 가까이 있구나, 의원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특히 동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더라도 늘 공무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이 활동하는 속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 역할은 더 높은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주민들이 사랑하는 것은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도 주민 사랑으로 가야 될 때 우리 지역의 공동체가 또 지역의 발전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은 살기 좋은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 가는데 주민과 함께 새로운 주체로 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업무를 구청장의 뒷바라지 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만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가 말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도 주민이 함께 하는 북구를 만드는 것도 그런 속에서 나오지 않는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하는 말 한마디,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 하나가 그 마을이나 또는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된다, 또 안 되더라, 어느 부서에 전화했더니 어느 과장님이 의원들보다 먼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오기 전에 공무원들을 먼저 거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갔다 오셨던 교육과 연수 같은 문제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내용을 넣고, 또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새로운 내용과 화합 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내용으로 갖추어가기 위한 변화의 노력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5,6,7급 공무원들이 경주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간부공무원은 1박2일로 하고 6급은 당일, 7급은 올해 처음으로 당일치기로 경주에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간부공무원이나 6급이나 7급이나 큰 변화 없이 서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다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서술을 하고 계셔서 계획 자체에서 도 큰 고민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북구발전과 변화를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재조명, 7급 역할의 재조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었을 뿐이지 똑같더라, 리더의 역할들도 똑같이 가져가고, 내용도 구청장 특강, 외부강사 특강 하나 넣는 이런 정도 내용이었고, 문화탐방과 이런 식인데요.

저는 문화탐방이 나쁘다, 특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공무원들에게 같은 급수끼리 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자리겠구나 생각하고 마음도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기대한다면 1박2일로 늘려도 좋고, 내용이 더 풍부해도 좋은데, 좀더 고민해서 내용을 더욱더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은 뭘까, 내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교육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더라,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쭉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 보고서를 보니까 8급도 시행한다는데  그럼 9급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을 급수별로 시행하게 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일치기가 아니라 하면 좀더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서 1박2일을 갔다 와서  술도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짜서 정말 도움 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요즘은 리더십 교육이 시들해지고 있지 않는가, 새로운 팔로우쉽 교육이라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리더를 위한 리더의 교육이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높은 단계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특히 민선 4,5기가 되면서 주민을 리더 하는 주민리더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도 북구 주민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구나, 리더로서 스스로 거듭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는구나, 구에서 하는 많은 교육들도 소화를 다 해내고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이 대단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이나 주민 스스로가 리더가 되려고 하고 한 마을의 한 지역의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공무원은 그분들을 또 리더 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공무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주민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주민들이 올바르게 자기 삶을 살고 또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올바르게 접목되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아까 질의한 속에서 국내견학, 해외견학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만큼이나 구청을 떠나서 머리 식히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금은 더 좋은 교육을, 조금은 더 나은 직장분위기를 또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내용들로 고민되고 채워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제 기획홍보실할 때도 수요포럼이라고 하는 교육을 폐기 결정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좀 갑갑한 내용이고 머리 아픈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고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공무원들이 몰랐다, 주민들은 알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공무원들이 부서를 옮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를 가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의 문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을 리더 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과 6,7급 교육, 앞으로 진행될 8,9급 교육 포함해서 또는 해외선진지 견학도 포함해서 또 선진노사문화를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신 경우도 있고, 노사공동워크숍으로 여수를 갔다 오신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포함시켜서 다양한 공무원 교육에 대한 고민들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로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관장부서인 과에서 판단하고 향후  내용이 잡히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의원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토론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홍성욱 여러 분야를 두루 지적해 주시고 살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준비 과정에 있어서 소홀함은 사실이고, 다만 직급별로 맞춤형으로 하는 게 처음이어서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람직한 공직상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행정환경 변화에 직원들이 빨리 빨리 수긍할 수 있고, 지금까지 교육이 차출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제한된 인원을 초과해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2014년에는 다른 내용으로 보고가 되기를 바라고, 그때는 지금처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주민의 혈세인 만큼이나 공무원들이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의원으로서 감시기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전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또 추가질의도 받았습니다.

혹시 질의 중 빠뜨린 질의가 있거나 추가로 꼭 하고 싶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건강한 북구 만들기에 애쓰시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참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참여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 201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치용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하는 듯한 나열식의 질의방식 보다는 짧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들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20분 정도 소요로 해서 질의와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주민참여과가 생기고 얼마 안 됐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학교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9번이나 하고 통장학교 2회, 커뮤니티비지니스 학교 3회, 마을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 제3대학, 열린명사 아카데미, 좋은 아버지학교, 주민자치대학, 노인한글교실,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까지 북구 전체가 마치 배움의 전당인냥 들썩들썩하고 주민들도 곳곳에서 배움을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아울러서 다양한 곳에서 마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것도 많이 있었고, 본청이나 마을이나 동 주민센터 등 곳곳에서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정보나 이런 것에 익숙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또 교육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 양성교육은 3회 정도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비지니스 자체가 말이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고 그동안 해 보지 않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공무원들도 힘이 들었고 교육을 받는 주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을 받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교육을 한 해로 그치지 말고, 아마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을 텐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실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완주에 가보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해서 주제를 찾는 프로그램을 잡는다든지 또 함께 할 마을리더를 발굴해 낸다든지 또는 시범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모여져서 지속적으로 고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교육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다 마을리더가 되거나 마을공동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분들이 관심과 참여 속에서 시작했지만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도태되기도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마을공동체 복원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좀더 섬세한 지도와 교육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어쨌든 그동안 아파트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삭막한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올해처럼 마을 곳곳에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자그마한 노력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몇몇 마을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사업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세심한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마을을 변화시키면서 참여의식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리더 양성교육이나 커뮤니티비지니스 학교를 통해서 심화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CB학교든 다른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심화과정까지 하고 있는데, 심화과정은 실제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주민들이 이런저런 사업이 있고, 커뮤니티비지니스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심화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어떤 경우에는 1박2일 하면 그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커뮤니티가 연결도 되고 네트워크도 되는 등 좋은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화과정의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참여해보려면 망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는 그 과정도 구민 전체를 상대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동안은 마을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직장 다니는 아빠들 같은 경우는 하숙생처럼 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도 없고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근무조건이 변화되는 조건에 있으면 아버지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내 아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자녀의 안전문제나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내가 마을 속에서 참여하는 주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또다시 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마을학교나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고려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근무여건이 변화되는데  따라서 아버지들을 어떻게 마을에 참여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행복한 가족이나 따뜻한 둥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라온 세대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그 윗세대의 아버지들은 워낙 과묵하고 권위적인 문화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 그것이 아버지의 표상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변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한 번만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하고 심화교육으로 한 번 더 잡았는데요.

아버지학교 교육 횟수가 좀 늘어나서 많은 아버지들이 참여해서 아, 아버지 역할이 이런 것이고, 소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내가 마을에서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내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근무조건이나 변경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하게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계획 중에 베이비붐세대들의 퇴직자들에 대한 사례, 전시를 통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해가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좋은 아버지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심화과정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참여해 봤는데요.

거기에서 느낀 점은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고 지속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나 사회적 범죄가 사실은 가정이 안전하면 범죄 발생률도 줄고, 이후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 또한 더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의 출발이 부부관계, 부모의 모습, 또 가정 내 평화로운, 소통하는 문화 이런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만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소통하고 같이 이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버지학교뿐만 아니라 어머니학교라든지 또 가족이 하는 가족캠프라든지, 가족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동안은 주·야 근무조건 때문에 주말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고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의 연구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는 앞서서 아버지학교도 하고 어머니학교도 이후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주민의 눈과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민의 입으로 되는 목소리를 행감에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영상을 봐주시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진행에 대한 것입니다.

동네에서 21군데에 진행한 것으로 제가 다는 못 가봤지만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모가 돼서 21개 단체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농소1동 홈골마을에서 정천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홈골마을 아이들과 함께 지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건 작은도서관에서 했던 도서관에 관해서 영어일기를 쓴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반찬나눔을 아파트 부녀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네여성회에서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엄마 화가로 날다.’ 해서 미술선생님이 농소2동 미술교실에서 동네벽화를 그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던 농소2동, 예전에 여기는 출장소가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를 주민들이 텃밭으로 꾸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텃밭을 가꿈으로 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는 북구주민회가 벽화마을에서 3,40명의 주부들과 함께 마을을 조성하는 수업장면입니다.

농소3동의 ‘숨은매력을 찾아라’는 주부들의 디카모임입니다.

벼룩시장과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놀이, 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내 고향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은 저도 자료도 보고 물어도 보고 듣기도 했는데요.

강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였고, 앞으로 이분들이 강동의 해설사가 되면 강동 관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동네마다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강동을 잘 아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마을에 대해 자기가 해설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지식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화암마을 주민회에서 벽화를 그렸던 장면들입니다.

여기는 명촌공원에 명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음악회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나무에 이름도 달아 주는 행사로 진행했고요.

효문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텃밭에서 고구마를 함께 가꾸는 모습들, 송정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동네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운동, 행복발전소에서 주부들과 함께 사랑 더하기 나눔 활동을 하셨고요.

양정동에도 벽화 그리기를 했는데, 벽화를 올해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벽화 경쟁 같은, 과장님 시간 되면 어느 단체에서 벽화를 잘 그렸는지 체크해 보고 포상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화를 그리고 나서 동네가 많이 아름다워졌고 주민들이 많이 밝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엄마들의 성장학교로 염포죠.

다문화가족 전통 음식만들기,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염포만들기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21개 단체가 참여한 마을만들기사업 외에도 진행했던 사업들이 많잖아요.

올해 늦게 선정했던 마을공동체사업단, 또 마을기업도 여기에 포함되고 또 주민자치, 동별로 선정했던 그런 사업들도 동에서 논의를 해 본적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됨으로 해서 송정동 같은 경우는 벽화를 그리자고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혜경 의원님이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자기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실제로 도전했다는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참 대단하구나, 저도 몰랐던 사업들, 신청했던 사업신청서를 그대로 모아서 보기도하고 교육 자료도 봤는데요.

줄을 그어 가면서 공부하는 모습과 어쨌든 해보려는 모습들, 그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좀더 나은 북구의 내일을 만들고, 좀더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해 2012년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내년에도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하는 단체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이지만, 300만 원 이하로 줬지만 그 돈으로 알차게 자비 부담으로 해서 몸으로 봉사해 가면서 했던 만큼이나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시기가 5월 이어서 공모하고 준비하고, 주민들 조직해서 공부시키고 준비하다 보니까 11월이나 12월에 사업을 마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도 벽화그리기를 해 봤는데 추워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구마 같이 수확시기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고 좀더 알차게 준비하고 날씨가 좀더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이 공모사업을 3월 달에 시행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준비해서 연말에 마무리하는 단체, 연말에는 마무리를 다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시기를 당겼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을 하는 단체, 마을공모 등 또 다른 단체가 있으니까 커뮤니티비지니스를 담당하는 분들인 계에서도 굉장히 바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감당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분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일정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같이 격려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또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곳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선정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 사업까지 홍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받아보고,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받아보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또 주민실천사업도 내년에 하려고 각 동별로 해서 8개 정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일찍부터 시작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서 마을만들기나 마을기업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해 주고, 방향도 이야기해 주는 등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각 동하고 협조해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좌우지간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 한 사업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관계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평가와 계획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1개 단체에서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오래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같이 평가하는 자리를 잡으면 어떻겠느냐, 함께 사업발표도 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자랑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향후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은 지속하게 하고, 다른 동네에서 보고 아, 이 사업은 우리 동네에도 하고 싶다는 것은 권장도 하고, 마을전체가 마을만들기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장,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어 가고 모범을 다른 동에서도 배우게 하고, 잘못된 사업과 잘못 진행한 사업은 평가해서 잘되게 하고 또 정 아닌 사업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나가는데 있어서 생각이 어떤 지의 질의와 2014년에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단체에서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에 같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평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나가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더 많은 마을만들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마을만들기사업과 교육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는 제안하는 방식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민을 만나면서 요청했던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학에 정원이 45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을 서도 못 들어간다, 제3대학도 구청장 백이 있어야 들어가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빨리 해라, 빨리 하시면 된 다고 하니까 ‘북구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던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조례를 보고 순위를 보니까 북구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문제에서 그럼 정원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45명인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아니면 몇 명이라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2,3명이거든요.

그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45명 정원으로 딱 자르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과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과장님도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민하는 것은 내년부터 퇴직자 세대가 많아지고 퇴직자들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도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계획을 짜지만 센터를 통해서 해 나가는 것도 좋다, 하지만 구 전체가 각 부서 전체가 이것을 조금씩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제3대학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동안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왔지만 이제는 수요가 더 늘어난 것 아니냐, 늘어난 만큼이나 제3대학의 역할도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공급을 해야 될 준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칭 대도시농업학교 이런 형식의 그러니까 귀농이죠.

도시농업 이렇게 표현되는 학과를 하나 더, 친환경농업학과라고 해도 좋고, 이런 학과를 개설해서 ······

퇴직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얻기는 힘들 것이고, 그런 분들 중에서 도시농업에 종사하면서 조금이나마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학과를 조금 더 증설해 나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런데, 요즘 건강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자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산에 있는 풀  이름을 알고, 야초를 알고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초학과를 개설하자는 제안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산에 가면서 이 풀이름이 뭘까, 독초일까 아닐까 이런 관심이 의외로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주간연속 2교대가 되면서 산으로 찾아가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과를 개설해서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단위에서 가족단위로 산에 모셔가고 들에 모셔가서 설명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학과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좋은 아버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아버지학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느냐, 앞으로 안 할 것이냐, 그래서 ‘할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1년에 두 번은 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과의 이야기는 심화과정에서 동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못하고 새로 온 분들이 간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좋았다는 평가를 하시던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아버지학교를 1기와 심화과정을 통합해서 2,3기를 내년에 계획해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하고요.

좋은 엄마학교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시던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머니학교는 굉장히 많이 엽니다.

주부대학 등 많이 여는데, 이분들은 거의 가정생활하시는 분들이라서 제안하는 내용은 좋은 엄마학교도 열어 달라, 그것도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직장을 다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없는 우리도 아버지만큼이나 고민된다, 그래서 같이 열어주면 어떻느냐, 왜 엄마학교는 안 여느냐 이런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저도 듣다 보니까 직장인 여성들이 의외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아이들과의 관계문제에서 많이 소원해 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엄마학교도 직장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녁에 하는 것이죠.

아버지학교처럼요.

그래서 좋은 엄마학교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시던데, 좋은 아버지학교하고 제3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과 증원이나 증설 문제 등 일반 의견을 들어보면 하물며 도시농업학과, 야초 등 어떤 분들은 울산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열관리학과도 해 달라, 이런 부분들까지 신청이 들어오고요.

제3대학 학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증원을 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필요한데 문제는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 자체가 없고 장소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오토밸리복지센터 회의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다목적실, 대회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소문제가 있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학과 증설을 하게 되면 운영인력,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문제 등 이런 문제에도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학과 증설 문제나 증원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버지학교도 여태까지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이 참 좋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렇게 느끼게 된 동기는 지난 10월에 좋은 아버지학교 심화과정을 했는데요.

해 보니까 일단 강사의 내용도 좋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끼리의 유대강화 이런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사에 다니는 사람, 물론 퇴직한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오시고, 절의 주지스님도 오시고, 군 부대장도 오는 등 다양한 계층들이 오시는데요.

사실 회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이 내용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물론이고 동료나 상·하간의 직원교육,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왔고요.

그리고 스님은 자식이 없으면서도 오신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지스님으로 있는데, 신도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서 자기한테 물어 본답니다. 그래서 자식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가 알아야 신도들한테 이야기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배우러 왔고요.

또 군 부대장들도 사병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느낀 점이 30명 정도가 심화과정을 받았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각자 친구나 동료, 상·하간, 신도들, 군 부대원들 이런 식으로 파급돼 가는 효과가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학교, 또 좋은 엄마 과정까지도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제3대학 학과 증설 문제나 좋은 엄마 학교 과정 이런 것을 더 증설하려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문제와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난번에 경제일자리과에 서 사용하던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을 구청장님께서는 교육관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시니까 장소는 충분히 모색해 보면 될 것이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힘들면 다른 단체와 위탁해서 결합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음 파트에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011년도 행감 시에 제가 중산동, 천곡동, 신천동, 상안동, 창평동 일원에 동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동천강 좌측에 천곡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동으로 행정구역이 돼 있고, 또 천곡동인데도 불구하고 신천동으로 돼 있고, 신천동인데도 불구하고 천곡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일반인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강이 가로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역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구청이 개청되고 행정구역이 편재되면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해오다가 1년 전에 행감 시에 동 행정구역을 개선해라, 조정대상 65필지에 10만2,304㎡에 따르는 많은 양의 부지를 개선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처리내용에 의하면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제출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의회 개회 시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시 지적했을 때 동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과에서도 인지하고 당장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왜 1년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0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심사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는 끝났고요.

그래서 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 상정중입니다.

그래서 왜 늦어졌느냐 하면 동간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공부정리 관계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들을 실제로 물어봐야 됩니다.

공부정리 하는데 등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받는 과정들이 있어서 10월까지 지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선의원 지난 행감을 하고 바로 과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했다면, 지금 대상필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지주하고 접촉하고 교감했으면, 현재 1년이 넘도록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은 ······

과에서도 동 행정명칭구역 변경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혼란하지 않고, 천곡 동네에 와서 신천동이라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황당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동 행정구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와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았습니다.

자율방범대 8개 동에 8대의 방범차량을 지원한 바 있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9대입니다.

○이수선의원 그것은 아주 잘한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북구는 면적이 넓고, 치안의 사각지대가 타구·군보다 많은 편입니다.

요즘 부녀자나 어린이, 이런 분들이 외각지대에서 성폭행이나 묻지마 폭행, 일방적인 테러를 당하는 범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야간이 되면 각 공단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와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치안을 보완하기 위해 방범순찰 활동을 꾸준히 10년 20년이 넘도록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범대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이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동에 8대의 방범차량을 지원했는데, 이 방범차량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지급됨으로 해서 이 차량의 보험료라든지 유지관리비나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맞습니다.

누가 봐도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밤늦게까지 순찰 활동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각 지정기탁을 받아서도 9대를 해 줬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간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부분이나 차량관리 부분까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방범대에 지원하는 차량이 8대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9대입니다.

○이수선의원 방범대가 정상적으로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추울 때는 따뜻한 방한점퍼 등 피복도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기본필수적인 차량보험료와 차량유지 관리비에도 반드시 반영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 방범대원들이 보다 좀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방범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울산외고설립 지원금이 2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20억 원을 집행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금 지출과정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아직 교부하지는 않았지요?

이 예산은 올해 집행돼서 외고가 정상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당시 옹벽붕괴로 인한 사고과정들이 있었고, 공사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옹벽사고 부분은 완료됐고, 현재는 일부 잔디라든지 조경부분이 조금 남아있고, 그 이외 흙쌓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고 곧 교부될 상태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준공기간과 관계없이 외고에는 당장 예산이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정상화 돼 있는 부분들이 정상화돼서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학을 추구해야 된다고 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외고 지원금 20억 원이 편성돼서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에서 집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올해가 다 지났습니다.

한 달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올해 지원해서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교부신청서가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교부신청서 기준으로 했을 때 즉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지출합니다.

○이수선의원 교부신청서는 1,2년 전부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20억 원에 대한 것은 얼마 전에 교부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선의원 얼마 전이 언제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1월6일입니다.

○이수선의원 울산외고 경비 지원금은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지원금들은 기관과 기관의 약속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금액이 지원돼서 외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돼서 외고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30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2-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이 선출한 지역대표, 정당, 직능단체 및 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분야 대표급 인사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의장이 대통령이고, 그 아래 50인 이내의 운영위원이 있고 또 500명 이내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 16개 시·도별로 지역회의가 있고, 국내에 232개의 시·군·구에는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 북구협의회는 263개의 지역협의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데요.

이렇듯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이 대통령이고, 헌법에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자 평화통일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엄청나게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 제15기 자문위원들이 총 1만9,95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위촉을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위상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행감자료 69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북구협의회 제15기 자문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문위원 위촉대상 및 위촉과정 그리고 추천권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위촉대상은 어떻게 되고, 위촉과정이나 추천권자는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서 쭉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문위원 위촉대상과 추천권자가 명시되어 있던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문위원들이 위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민주평통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촉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추천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사무처, 정당, 국회의원, 직능단체도 구성하고, 지역대표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몇 명을  추천한다, 우리 구청에서 단체장이 몇 명을 추천한다는 공문이 옵니다.

몇 명을 추천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권자가 누구누구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추천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명이었습니다.

○강진희의원 69페이지에 보면 제15기 자문위원 명단이 나옵니다.

지역대표는 법 시행령에 의해서 어떻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11명 있고, 직능대표는 법에 의해서 우리 구의 지도급 인사 그러니까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능대표 32명을 어떻게 뽑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역대표자 중에서는 광역시에서 각 구청 별로 추천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몇 명을 추천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기수가 바뀔 때마다  울산광역시청에서 구청에 몇 명을 추천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울산광역시에서도 아니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그 자료를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공문이 오면 거기에 배분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면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촉대상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의원’ 명확하게 지역대표로 11명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의 지도급 인사,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나 구성원 그리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여기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는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은 주무관청의 장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주무관청의 장은 누구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무관청의 장?

○강진희의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4조에 보면 위촉과정 및 추천권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구의 지도급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추천하고, 이북5도의 대표는 이북5도 지사가 하고, 해외동포 대표는 해당지역 관할 공관장이 하고,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은 주무관청의장이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주요 관청의 장은 누구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구청의 자치단체장은 별도로 추천권자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명시가 ······

○강진희의원 우리 구의 지도급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고요.

○강진희의원 구청장님이 지도급 인사를 하는 것이고,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구성원은 또 주무관청의 장이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던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할 때 우리 구청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못 봤는데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 오기로는 직능단체에 대한 추천을 구청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인원만큼만 했지 ‘직능단체의 기관의 장’ 이 부분은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직능대표 32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자문위원들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중앙사무처나 정당, 국회의원, 이분들이 여기서 추천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몇 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할 수 있는 그 외에 중앙사무처나 정당 이런 부분에서 추천한 내용은 사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평통 북구협의회에서는 알 수 있겠네요?

이 32명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어떻게 위촉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구청장님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평통 북구협의회에 계시는 분이면 아시겠네요?

간사님이나 실무자들은?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북구협의회에서 도 ······

○강진희의원 그러면 북구협의회에서도 모르고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금 개인정보 보호관계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물론 하기는 해 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저는 정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에 정확하게 누구에 의해서 자문위원회 대상은 누구이고, 추천은 누가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 32명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이 추천되었고, 자문위원이 되었고, 어떤 이유로 이런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통이라는 것이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자문기관인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을 추천하고, 누구누구를 추천했는지까지 알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자료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32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이 되었고, 누가 추천해서 됐는지 자료요청을 해도 되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물론 자료요청 하시고 저희들도 위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저희들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개인정보 관계로 이렇게 투명하지도 않은, 어떻게 추천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단체에 우리가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해야죠.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은 위촉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

○강진희의원 그러면 북구 평통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못 준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평통에서 못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자료가 없고, 그것을 자기네들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

○강진희의원 자기네들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네들도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것은 도대체 누가 아는 겁니까?

이 32명을 북구 평통에서도 모르면.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북구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라든지, 중앙단위까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꼭 좀 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만큼 위상이 높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지도급 인사만이 사실 들어갈 수 있고, 위촉하는 과정이나 추천되는 과정이 사실은 어느 단체보다 투명해야 되고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직능대표를 보시면 성명과 성별, 주소, 직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직업이나 소속단체를 표기한 것은 그만큼 이분이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평통의 북구협의회에 자문위원이 될 정도로 북구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표기하는 것 같은데요.

70쪽 12번에 서지원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직업을 보니까 송연유화(주) 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송연유화(주)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앞 페이지에 보니까 7번에 김정영 위원님이 송연유화(주) 대표이사이고, 이분은 송연유화(주) 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추천됐는지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네요. 그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제가 더 이상 뭘 물어보지를 못하겠네요.

그다음 30번에 보면 최현정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주소가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주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통 회원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직업에는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따로 추가자료 요청을 했더니 13기부터 14기, 15기, 명단을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병원이라고 해놨던데, 여기는 울산시티병원 코디네이터 팀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지금 ······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물론 국장님도 모르실 것이고, 지금 우리 구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리고 23번에 이지연 위원님은 여성단체 북구협의회 회장, 아마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어떻든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단체 대표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은 회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2명의 자문위원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정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해서 대상이 되는지, 자문위원회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정확한 법에 근거해서 위촉이 됐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해촉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평통에 주는 보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실 평통위원회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권만 있는 상태이고, 위촉권은 대통령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확인이 잘 안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앙 상부 부처에까지 연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쪽에서 확인을 못해 준다고 하면 저희도 내년 예산 절대 승인 못해 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하여튼 사유에 대해서까지 좀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공개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예산 승인해 줄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13기, 14기, 15기 세 개 기수, 그 앞의 것은 물론 제가 자료를 못 받아 봐서 모르겠지만 32명의 직능대표 분 중에서 무려 아홉 분이나 계속 연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공개되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니 참,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수가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실 실제 추천이 있어도 추천을 하다보면 추천한 사람 중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3개 기만 봐도 6년 연속해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홉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의 주무관청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구청을 지칭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소관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추천 경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문제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전부다 당연직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입니다. 열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 지역대표 서른두 분과 함께 지금 43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예산, 맞습니다.

7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4,030만 원, 2012년도에 2,620만 원 자료에 자부담까지 합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을기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마을기업 2호점이 우리마을보물상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라 하면 첫째가 이윤창출입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일반기업이나, 지금 북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우리마을보물상자 마을기업은 주식회사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

○정윤석의원 이해균 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7월3일자입니다.

그러면 김형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래 동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

○의장 윤치용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보물상자는 201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선영 대표라고 35세네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북구청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개점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 왔고, 심지어는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기증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옷이라든지, 구청장님이 신발도 10개 정도 기증을 해서 ‘구청장 기증물품’ 코너까지 있습니다.

현금만 1억300만 원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 물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 그런데 거기에 2011년도 연간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11년도, 2012년도9월30일 기준으로 2년간 합계 매출이 얼마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2011년10월26일 오픈해서 매출이 총 130만 원입니다.

○정윤석의원 맞습니다.

2012년도는 얼마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650만 원입니다.

○정윤석의원 2년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현금만, 주민의 혈세인 현금만 ······물품이라든지 다른 행정적 지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광고까지 그리고 농협에서도 지원했습니다. 장소제공도 해 주고, 그런데 2년간 매출이 8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현금지원을 1억300만 원을 해 줬는 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교육컨설팅 그리고 개점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 왔고, 재활용품을 구청 차원에서 수거도 해주고, 구청장님도 기증을 하고 우리도 기증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매출이 800만 원입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모든 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이 나야만 국가에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기업이 적자를 내고 부도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악덕기업이자 사회적 악입니다.

부도가 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1억300만 원 현금을 지원해 준 마을기업의 매출이 8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마을기업까지 합하면 5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2호인 우리마을보물상자 마을기업은 1차년도인 2011년도에 5,000만 원, 2차년도인 올해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300만 원에는 자부담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기업의 최종 목적은 지역공동체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지침이나 규정에 의하면 1차년도, 2차년도 까지 지원하는 목적은 이것이 전문기업인이 아니고 마을공동체 형식으로 되는 마을기업을 법인으로 만들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 기업으로서 또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도와준다는 측면,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되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보면 부분에 따라서 꼭 매출이 많은 경우도 사실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출이 좀 떨어질 수 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처음에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매출이 적을 수도 있고 기업이윤이나 ······

○정윤석의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파악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마을기업의 목적이 영리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면 일자리 창출 사업을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도 물론 거기와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금전출납부를 보면 납세 실적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아직 안 냈는데 2년간 세금을 두 번 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2011년도에 12만2,000원을 안내다가 독촉장에 의해서 올 10월30일까지인데, 10월24일 날 최초의 부가가치세를 가산금 3,600원 물어가면서 12만6,000원을 낸 아주 불량업체입니다. 마을기업이.

독촉장을 받아서 냈고, 또 부가가치세는 1년에 네 번 냅니다.

분기마다 내는데 2012년10월25일 날 32만4,740원을 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두 번 냈습니다.

이런 마을기업을 2년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도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사채를 내서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도 미소금융을 이용해서 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지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아시죠?

특히 경제일자리과에서 시장도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체험을 하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주민참여과 과장님께서는 시작할 때부터 스타트 하시지 않아서 저도 질의하기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김형철 계장님은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문컨설팅을 하라고 6급, 8급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점 마을기업이 8,000만 원이나 혈세를 지원받아서 2년간 매출이 800만 원밖에 안 되고, 온갖 지원을 다해 주는데, 법인 등록도 우리 구청에서 해 줬습니다.

모든 행정처리 다 해주고 그야말로 지원해 줄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내서부가가치세를 독촉장 받아서, 마을기업은 우리 세금을 지원받으면 세금을 모범적으로 내야 됩니다.

8,000만 원 지원금이 어디 갔는지 보니까 완전히 불명확해요.

임대료를 내는데 1일 날 냈다가 15일 날 냈다가, 임대 업자도 물론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 마을기업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임대료 낸 영수증을 보면 안 낸 달도 있고, 이런 악덕기업입니다. 임대업자로 봐서는. 결국 세입자 아닙니까?

임대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 내는 날짜가 5일, 11일, 29일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하고 나서 저한테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다 하셨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불량기업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8,000만 원을 받으면 이윤을 그렇게 많이 못 내더라도 납세는 성실하게 하고, 세금으로 납세하는 거예요.

매출 해 봐야 800만 원인데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도 잘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이나 많나, 12만 원 부가가치세를 독촉장 받아서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냈어요.

1년에 네 번 내는 부가가치세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을 독촉장 받아가면서 두 번밖에 안 냈습니다.

이 불량기업을 온갖 행정적 지원을 다해 주고 8,0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매출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할 때 2011년도에는 적자가 났지만 2012년도는 흑자로 돌아섰고요.

○정윤석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2012년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이 아니고 매출이 800만 원입니다.

물건을 어디에서 해 오는지 몰라도 다 남아도, 매출이 다 이윤이라고 해도 800만 원이예요. 매출 전체가 800만 원이면 한 사람인건비도 안 됩니다.

집세도 못내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금전출납부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받아서 사서 되파는 과정에 영업이익 매출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마을보물상자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개인이 보물상자 장소를 활용해서 직접 물건을 갖다놓고 그 사람들이 팔면, 그것은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런 장소로 제공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매출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보물상자에서 하는 것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품 판매를 같이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점차 ······

○정윤석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제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옛날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아름다운 가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소요소마다 다 있어요.

이것은 재활용품 판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마을보물상자에서 명절날 선물용 내의세트를 판매했습니다.

이웃상가에서 원성이 자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8,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그 인근의 상가보다는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소금융에 500만 원 대출 받아서 가게 하는 분하고, 구청에서 물적으로 심적으로 지원해 주는 우리마을보물상자 하고 내의를 팔면 어디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을기업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지방 뉴스에 나왔는데 모 어린이집에서 80만 원을 부정수급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앞으로 문을 닫아야 되겠죠.

왜,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 80만 원을 부정 수급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세금이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이 마을기업에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출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자 이력을 보면 북구 분이 아닙니다.

북구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지원해 주면 커갈 수 있는 화봉시장만 해도 칼국수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템도 있고, 그분들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미소금융에서 500만 원 받고, 500만 원 더 대출받으려고 갔다가 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면 얼마 든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기업전문가도 아닙니다.

35살로 시민단체 활동가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한테 북구 주민혈세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조금만 도와주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송구합니다만 사실 본 의원도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8,000만 원 지원하면서 ······

그리고 우리 북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1호점인 제전장어구이도 동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접 장어를 잡아서 합니다. 주민들도 가고 의원들도 몇 번 갔습니다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2호점은 정말 잘 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기업들, 영세상인들은 얼마 전에도 북구에 대형마트가 자꾸 입점 되면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이 골목 안에 있습니다.

큰 시장 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는 거의 인적이 없습니다.

장소부터 잘못됐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든지 마을기업을 다시 육성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고요. 지금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많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마을기업 3호, 4호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탄생을 많이 시킬 것인데, 처음부터 아이템 선정을 잘하고 지원할 세부적인 계획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컨설팅하고 또 나중에 질의 드리겠지만 이런 커뮤니티비지니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올 2월29일 6급 직원, 8급 직원을 특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야기된다면 정말 주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에 전체 의원님들이 한 차례식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교육진흥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이 10억5,000만 원 정도 되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0억3,200만 원입니다.

○이혜경의원 지난해에 비정규직 자녀들과 저소득층 자녀들 3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신문이나 일간지에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아시는 주민들은 교육진흥재단이나 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현재는 다각도로 모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교육진흥재단에 이사로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금액수를 늘릴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진흥재단기금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직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물론 일반주민도 있지만 기업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실제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홍보지를 가지고 동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홍보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노력이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방법인데, 재력가들은 돈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뜻에 기여하시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또 주민들 중에도 뜻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은 주민들 손에서 5만 원, 10만 원은 큰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뜻을 모으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더 내시고 싶은 주민도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북구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적은 돈이라서 부끄러워서 못 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 소중한 돈일 수 있습니다. 정성이 모이니까요.

그런 주민들의 작은 소액이라도 돈을 낼 수 있고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동에서든 행정에서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제안을 하시던데 북구청 공무원들이 500명인데, 물론 이것을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을 잘 전달하고 십시일반 모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본인도 내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그래서 돈을 내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가정문제나 폭력문제 이야기도 했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과인만큼 아이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키울 수 있는, 소중한 마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 싹이 터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동권 계장님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혜경의원 또 하나는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구에서 각고의 노력이 있었고, 또 작년에 보니까 전기절약을 위해서 냉·난방시설 절약으로 여름에 굉장히 덥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LED전구 교환을 통해서 전기를 절약하기도 하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과정에 2층에서 문이 열려요.

그 주민은 불편한 주민이 아니었어요.

현재 엘리베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층 이상 되어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는데, 장애인 인권을 생각하고 또 장애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시고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2층에서 내리시고 또 2층에서 내려가시는 경우를 보고 정말 좀 지적하고 싶을 만큼 속이 상했는데 사실 습관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북구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한 번 안 누름으로 인해서, 비용을 산출하면 100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절약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그마한 안내 문안이나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힘드시더라도, 회계과 일이기는 한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아갈 때는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10분씩 돌아가는 것은 좋은 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던 의원들이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은 좋지만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줄이는 문제보다는 ······

○의장 윤치용 시간을 줄이고 질의가 있으면 계속 질의를 받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도 그렇고, 동료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 20분씩 전체 총괄질의를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10분 정도로 하고, 세 번째 돌아갈 때는 5분 정도씩 해서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다보니까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알차게 준비한 사람은 알차게 준비한 대로 시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주제를 하다가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1페이지에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14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동장포괄사업비 집행개선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보면 ‘동 청사 유지보수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으로 나와 있고, 처리 내용에는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공문으로 8개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음.’ 해서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동은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또는 어느 동에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동 주민센터에 유지보수비로 사용된 내역이 있습니다.

맞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동장포괄사업비인 만큼  주민들의 소규모사업이나 이쪽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사용된다면 동 청사와 관련돼서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내에 시설비로 사용이 됐는데, 그때가 5,6월 그 당시 갑자기 사회복지 분야에서 민원창구 안에 칸막이부터 ······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인원도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돼서 칸막이도 해야 되고,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할 수밖에 없는 또 확인대비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당시 긴급하게 사용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장포괄사업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것을 하면서 물론 다용도실도 바꾸어야 되고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같이 겸해서 바꿔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동동입니다.

강동동 LED 싸인몰 설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강동동이 사실 2월에 개청식을 하면서 신축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싸인몰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같이, 사실 신축비가 부족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장포괄사업비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긴급한 예산이면 예비비도 있는데, 동장포괄사업비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편성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의회에 요구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구에 있는 다른 예산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 동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당장 급한 문제나 또는 동 주민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풀어야 될 때 그것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다른 동보다 이만큼의 손해를 본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지적됐지만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용도에 맞도록 사용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는 2011년도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5,6월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2011년도 같은 경우 포괄사업비는 긴급하게 마을이나 관내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반기에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2012년도는 정부시책인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앞당겨서 집행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조기집행 때문에 6월30일 전에 집행한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어제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동장에게 지급되는 포괄사업비마저도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돈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돈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주민들이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그전에는 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 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기집행 예산으로 연말에 예산 없다고 뭐든지 안 해주려고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동장님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주민들이 연초에 요구하고, 연말에 요구 안 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요구하는데 동장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쓰면 저는 동장포괄사업비를 왜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장포괄사업비는 국가시책도 중요하고, 구청장님이나 구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동장님이 알아서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고, 그 돈은 달리 이야기하면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도 ‘어, 벌써 다 집행돼 버렸어?’ 하는 순간에 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예산문제나 민원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그래서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가 편성되는 이유가 집행되어야 될 곳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부터는 폐지된다고 하는데 동장 포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되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아닙니다.

아예 포괄사업비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안승찬의원 두 번째는 2-16페이지 주민참여조례 시행 이후 세부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참 조례를 잘 만들었다, 우리 구에서 휼륭한 조례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보장되어야만 주민참여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데, 어제 밤에도 이 조례를 쭉 읽어보면서 이 조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조례를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들 정도로, 기획홍보실에 의원들과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내용도 중복된 조례이기는 하지만 포함되어 있는 정말 휼륭한 조례이구나,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모범이 될 수 있겠다, 조례대로만 시행한다면 울산 북구가 지방자치제도의 큰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범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고, 이것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울산 북구를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조례 시행 이후에 세부 추진실적 사항으로 조례 전면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했던 것까지 나와 있고, 주민참여학교를 개최함으로 해서 통정회,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견학과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 이런 것도 진행해 왔는데 주민참여의 문제는 2조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참여라는 것은 주민이 구의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단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구의 정책형성 단계라고 해서 정책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서도 ‘주민은 구정의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주민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자료의 공개와 함께 제19조에도 보면 회의자료 등의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내용, 결과에 대해서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정책의 문제와 공개의 문제를 조례에서 특별하게 뽑아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의 참여 문제는 실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잠시 기획홍보실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료의원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주민들보다 결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의원이 되고나서부터는 주민들보다는 좀더 나은 부분이 많아졌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조금 더 아는 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의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공개화 시킨다면 우리 주민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에 동참했던 수 백 만명의 많은 사람들, 또는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사람들이 이런 좋은 열정과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보공개의 문제는 곧 구민정책의 참여문제, 정책의 참여문제는 저는 최고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조를 드렸고, 정보의 공개,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책제안과 구청장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행정정보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례에 나와 있는 행정정보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에 정보공개에 대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는가, 이지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행정정보 공개의 문제에 대해 현재 달라진 점이라면 정보 공개 쪽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이라든지, 달라진 부분은 크게 부각시킬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실제 정보공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나 정보 공개 이런 부분 말고 어떤 공사를 할 때 충분히 이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 제정 이후부터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많은 설명회나 공청회 부분을 하고 있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든 정보 공개가 잘 되어져야,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만 사람의 의견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19조에 나와 있듯이 각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들은 특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서 복지문제, 복지관 운영이나 노인,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회의자료는 그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막말로 100원을 주고 1,000원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워하거나 뭔가 우리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공개해서 있는 그대로 주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조례를 보면 구정주요 업무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기본계획수립 2항 5번과 6번을 보면 ‘주민참여정책평가제 운영을 계획할 수 있고, 구정모니터링제 운영 계획을 하라.’ 이렇게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2013년도에는 이런 것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제14조에는 구정주요 업무평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책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 2항에 따른 3분의 2 이상의 민간요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평가제를 운영하는 계획과 구정 모니터링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있는가,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책평가제 운영제 계획에 따른 주민 3분의 2 이상 참가하는 평가토론회,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아까 마을만들기 21개 단체를 모아서 평가를 같이하고 이후에 방향을 잡는 것처럼 어떤 단위로 구정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구정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본조례 내용이 잘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부서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 (기본계획수립) 부분만 하더라도 주민제안제도라든지, 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획홍보실하고 주민참여과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자기 소관 부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보면 제14조에 있는 (구정주요업무평가) 부분도 사실은 주민참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하고 주민참여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의 주관이 주민참여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과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리 좀 기획홍보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회에 관한 질의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조례대로 위원회를 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세 군데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곳에는 이후에는 위촉을 조정하고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의견만 내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저도 조례를 보면서 주민참여과가  북구 전체 사업을 다 주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필요하면 조례를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주민참여라는 부분은 있지만 주요한 내용에는 주민참여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마을만들기 형태의 공동체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적 참여와 정보공개, 평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기획홍보실 소관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어제 많이 가졌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기획홍보실과 논의해서 이 조례가 주민참여과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시행하지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파트에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북구가 야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 공모사업이고, 공동체 모델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 현황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사랑길제전장어에 2011년도에 전체 사업비 8,0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대비 37.5%가 자부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마을보물상자에 전체 사업비 7,000만 원 중 보조금이 5,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 대비 28.5%가 자부담입니다.

또한 2012년도로 넘어가면 사랑길제전장어는 사업비 5,3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만 원으로 5.6%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마을보물상자는 3,3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보조금이고 3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9%입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전체 사업비 7,000만 원 중에 보조금 5,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해서 28.5%, 황토전체험마을은 5,5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보조금이고 5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비율이 9%입니다.

난대로 결대로가 6,010만원 중에 5,000만 원이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1,01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공적예산이 보조금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마을기업마다 자부담 금액이 천태만상이고 들쑥날쑥 합니다.

마을기업에 따라서는 자부담 비율이 37.5%, 5.6%, 9%로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자부담 비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몇 %씩 자부담을 배정한 것인지, 배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10%를 넘을 수도 있고, 10%까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이수선의원 자부담 비율이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마을보물상자 같은 경우에는 9%를 자부담 했습니다.

3,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보조금이고 자부담은 300만 원으로 9%이고, 황토전체험마을도 전체사업비 5,5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9%입니다.

그러면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0%라는 것은 보조금의 1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분은 빼고요.

○이수선의원 전체 사업금액의 10%가 아니고 보조금에 따르는 10%가 최소 비용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 최소 비용 규정만 있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35%도 지원해 줄 수 있고, 50%도 지원해 줄 수 있고, 35%도 자부담 할 수 있고, 50%도 자부담 할 수 있고, 10%도 자부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0% 이상이라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또 우리 구에서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시에 보내면 시에서 또 심의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이수선의원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마을기업은 자부담 비율을 37.5%로 부담시키고, 어떤 마을기업은 예를 들어 10% 정도 부담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지원할 때 자부담 비율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모든 마을기업들이 거기에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실제로는 마을기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되는 내용 중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자기 시설을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계획서 상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자부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택 내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시설 내에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에 하는 부분들까지 보조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이 어떤 경우에는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 사업성격에 따라서, 물품에 따라서 자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지원금으로 대체해도 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해서 몇 %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몇 % 정도는 보조금으로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침을 정해줌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도 일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마을기업은 40%, 30%, 부담하라고 하고, 어떤 마을기업은 10%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준 없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입장에서도 일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일정부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자부담 비율이나 규정들은 행안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10%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청 자체적으로 별도로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격의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가급적이면 운영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일정하게 맞추어서 균등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형평의 원칙에서 어느 마을기업은 많이 지원해 주고, 어느 마을기업은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안 맞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인 사랑길제전장어나 우리마을보물상자 같은 경우에도 월 매출액이 제전장어는 750만 원, 우리마을보물상자는 310만 원입니다.

보통 매출액에 대해 20% 정도가 이익금으로 발생된다고 봤을 때, 사랑길제전장어는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남고, 우리마을보물상자는 6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사랑길제전장어는 140만 원의 이익을 내서 6명의 직원이면 한 사람당 급여 가 100만 원으로 치면 물론 100만 원은 더하겠지요.

그러나 100만 원으로 하면 600만 원의 급여가 나가는데, 현재 140만 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마을보물상자도 월 이익이 60만 원 발생되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해도 3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마을기업을 운영하면서 행정에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마을기업을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도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마을기업들이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공제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소규모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전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유지관리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 예를 들어 지원기간은 2년에 한 해서 할 수 있지요.

2년 동안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이 모든 것을 확보하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원이 끊어짐으로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이 마을기업은 기업자체의 유지관리비 등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적자운영 됨으로 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예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을 처음 운영하다보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되고 적자가 날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도 다 알고 1차년도에 5,000만 원 나오고, 2차년도에 3,000만 원 해서 1,2차년도는 마을기업으로 지원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기업 지원기간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이 기반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기간이 끝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3년 동안 지원 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3년이 끝나면 또 3년 정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8년 정도까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기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지도하고 관리를 잘해서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의 비지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명시했다시피 나름대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인데 소득이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공적자금이 물론 국비지만 공적자금이 계속 투입돼서 깨진 장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대책 없이 공적자금이 소요되고 낭비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 천곡마을에 옛날에 미나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언양미나리 다음으로 천곡마을 미나리가 거의 언양미나리에 버금갈 정도로 울산시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나리를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만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천곡에는 물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천곡미나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 미나리사업을 마을기업 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면 그 미나리 마을기업은 계속적으로 미나리를 생산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마을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일자리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경제성이 있느냐, 과연 계속 이어져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정말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요.

국가에서 주는 예산만 받아서 어영부영 사용하다가, 계속 사용하면서 효율을 못 내고 이익을 못 내고 있다가 지원금이 끊어지면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국가에서 바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특산품을 발굴하고, 특산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계속적인 이익을 내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서 마을기업이 유지발전 돼 나가는 그런 방향이 기본방향이라고 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단계이지만 당장 적자가 나는, 당장 이익을 확보할 수 없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익을 확보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 운영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지원이 끊겨도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나 행정에서의 지원에 힘입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 인프라를 깔고 계속 발전해서 마을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에서 평통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5기 명단은 행감자료에 나와 있었고요,

추가자료로 13,14기를 요청했더니 그 자료도 왠지 못 미더운 것이 사실 13기 명단에 정윤석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책에 북구의회 부의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13기이면 제가 생각할 때 2007년도 2009년도인데, 그렇고요.

허영자씨 같은 경우는 태화강 합창단 단장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태화강 합창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직책을 적어야지, 그런 부분도 다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행감자료 71쪽부터 76쪽을 보면 예산지원 현황과 일자별 세부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2에 의하면 (경비의 지원부분)이 나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감자료 71쪽에 나와 있듯이 사무국 운영비로 1,162만120원이 나가고, 사업비로 2,010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2년 당초예산과 1차추경 예산서를 보면 이밖에도 회의참석 수당으로 214만 원이 지출되었고,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으로 4,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 합치면 올해 지원한 금액이 8,036만2,120원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행감 72쪽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조해 주는 운영비 전액을 사무원의 상여금, 급량비, 명절상여금, 가계보존비, 출납수당, 직책수당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월급에 기본금을 자부담으로 해서 나가던데, 합치면 기본금이 100만 원이 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1만2,980원이고요. 상여금이 분기별로 또 나가던데 132만4,800원이 나가고요.

급량비가 매월 40만 원, 명절상여금으로 추석하고 설에 나가던데 각각 132만4,800원 이고요. 가계보존비도 매달 나가는데 11만400원, 출납수당으로 매달 나가는 것이 11만400원, 직책수당이 13만3,700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수당 빼고 상여금을 받는 9월 달 월급이 392만280원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금이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단체가 실무자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사무원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회의교육 참석여비 지원 정산서를 보니까 행정실장으로 연수에 참가하셨던데, 이 사무원은 직책은 무엇이고, 임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행정실장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강진희의원 아, 직책이 행정실장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급여기준은 평통자문회의 사무처에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실제로 사무처하고 사무처장하고 지역협의회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지역협의회에 사무처장님이계시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민주평통자문회 중앙에 있는 사무처입니다.

그 사무처하고 우리 지역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행정실장에 대한 본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본봉에 대해서는 계약형태로요.

계약체결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수당은 지역협의회 실정에 맞추어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봉부분은 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부담이 돼 있고요.

○강진희의원 그러면 자부담 100만 원도 사무처 본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어쨌든 그 돈도 국고라고 보면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수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체계가 돼 있는데, 수당지급에 관한 것도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협의회와 같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가계보존비와 같이 편성돼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지원근거는 없나요?

제가 평통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다 훑어봐도 사실은 지원근거 법은 없던데요.

지원 근거가 있나요?

어디에 근거해서 임금이 나가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근거라면 사무처에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원은 중앙의 사무처의 규정을 받나 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월급이라든지 나가겠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그럼 그 사무처와 관련된 자료를 다시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임금이 300만 원 받아가는 것은 저는 100만 원이 자부담이어서 국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래저래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또 저희가 주는 돈하면 거의 상여금이 있는 달은 300만 원씩 받아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72쪽에 3/4분기 사무국 운영비가 있습니다.

쭉 해서 있는데, 제가 정산서를 일일이 봤는데 자부담 정산서를 보니까 카드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카드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 말을 들어 보면 7월8일 15기 임원회의 식대 40만 원 돼 있는데요.

번호가 4140 3210 0000000 해서 비씨기업카드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7월13일 15기 출범업무 관련회의 다과 해서 58만9,000원인데, 이 영수증을 보니까 1만5,500원짜리 수박을 38개 구입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비씨기업카드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7월24일 협의회 소모품으로 12만7,440원 지출한 것은 체크카드로 사용되었고, 7월26일 15기 출범식 식대 240만 원은 위와 다르지만 앞에까지는 번호가 똑같은데 마지막 번호가 틀리더라고요.

4140 3210 0000 비씨비자카드였습니다.

그다음에 7월27일 15기 출범식 관련 사무용품 15만 원은 다른 체크카드였습니다.

자부담 사용시 카드를 여러 가지로 사용해서 제가 정산서를 보는데도 많이 힘들었는데, 혹시 이 4개의 카드가 누구 명의로 돼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명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의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비씨기업카드 해서 두 가지종류가 있고 체크카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카드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부담을 사용할 때 카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카드로 지출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고요.

다음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개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네 가지 정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보니까 많은 돈을 평통에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더라고요.

73쪽에 통일안보현장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가기 때문에 보험료와 입장료에 따른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보험료 낸 것을 보니까 32명, 입장하신 것을 보니까 30명 해서 아마 30여명이 참가한 것 같습니다.

사업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원래 사업계획은 참석대상이 자문위원과 통일무지개회원 그다음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은 조금 다르게 자문위원과 통일무지개회원들만 참석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자보험에 든 명단과 자문위원명단, 무지개회원 명단을 쭉 비교해 보니까 여행자보험 명단에 평통회원은 10명이고, 나머지 22명은 당연히 무지개회원이겠지 싶어서 무지개회원 명단, 그 많은 것 과 다 비교해 봤는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같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분명히 자문위원과 통일무지개회원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통일무지개회원 명단을 쭉 다 받아봤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22명이 도대체 누구인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통일안보현장에 보면, 10월26일 보겠습니다.

간식비(과일, 다과)로 31만2,100원이 저희 보조금으로 지출됐습니다.

그다음에 간식비 또 있습니다.

음료, 다과 30만4,000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조식 도시락 해서 30만 원, 그리고 중식 36만3,000원, 거기에 간식이 30몇 만 원어치 사고, 또 30몇 만 원어치 사고, 그래도 간식이 또 모자랐는지 떡 2만4,000원 또 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 날은 무궁화통일동산 조성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내역입니다.

○강진희의원 아니요.

통일안보현장 견학입니다.

자료 73쪽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 내역도 파악을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건 제가 다 파악돼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필요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30명이 갔습니다. 10명은 평통회원이고, 22명은 정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간식비에 과일 해서 31만2,100원, 또 간식비 해서 30만4,000원, 아침도시락 30만 원, 중식 32만3,000원, 떡값 2만4,000원 해서 나갔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과도하게 지출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진희의원 맞습니다. 과도하게 지출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무궁화통일동산 만들기 있습니다.

무궁화통일동산 만들기 사업은 박상진생가에 무궁화나무를 심었고, 신현동 무궁화통일동산에 제초작업한 것으로 쓰였더라고요.

사업결과물 사진을 보니까 큰 무궁화나무 한 그루하고 작은 무궁화나무 다수를 심으신 것 같은데요.

계산서에는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무궁화 250그루해서 26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무궁화통일 동산 조성하면서 그날은 보조금 30만 원 하고 자부담 56만 원 해서 86만 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날은 평통 4/4분기 정기회의를 마치고, 무궁화통일동산 조성 사업을 같이 하면서 식비라든지 경비를 지출하면서 ······

○강진희의원 제가 물어 본 것은 무궁화나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산서에 보니까 250그루해서 26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진을 보니까 큰무궁화나무가 있고, 나머지는 새끼손가락만한 굵기의 크기는 1m 정도이던데, 사실 계산서도 있어야 되고 품의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250그루 260만 원 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입했는지 아시냐고요?

계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정산서도 품의서도 아무것도 없어서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새끼손가락만한 1m 정도 되는 무궁화나무여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돼야 3년생 됐겠나요. 그것을 250그루에 260만 원이 과연 드는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이것 또한 사실은 과도하게 지출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신현동 무궁화통일동산 제초작업비로 140만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무궁화통일 동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회원들이 좀 하고, 회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풀이 너무 많아서 제초작업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는 있겠지만 140만 원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60만 원과 140만 원을 합치면 400만 원이 모농원에 보조금으로 지출됐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12월7일 보겠습니다. 아마 그날이 무궁화나무 심은 날이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그날 보면 급량비 해서 12월7일 간식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게 저희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급량비 해서, 회의 식대해서 자부담으로 56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간식비는 뭘로 썼는지 보니까 영수증이 태원아구찜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회의 식대도 똑같이 태원아구찜이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약 12명이 나무를 심으신 것 같은데 30만 원어치 아구찜 먹고, 또 56만 원어치 아구찜 먹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날 4/4분기 정기총회를 하면서 정기총회 겸 행사까지 겸하다 보니까 자문위원들도 30여명 왔었고 관계공무원들도 있었고 조경전문가도 7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자부담분하고, 또 보조금하고 구분해서 끊다 보니까 같은 동시간대에 두 번 카드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무궁화나무 심을 때 사진으로는 12명만 보이던데, 그러면 이날 나무를 심을 때는 몇 명 있었고, 4/4분기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럼 회의 마치고 무궁화나무 심을 때는 안 왔다가 점심시간에 맞춰서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의하다가 오셨는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

○강진희의원 무궁화나무는 언제 심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심었고, 회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고, 점심 때는 누가 왔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또 밑에 무궁화통일동산 만들기에 12월15일 날 보면 급량비에 떡, 과일 돼 있지요?

아마 7일 날 썼겠지요. 7일 날 쓰고 뒤에 영수증을 이날 처리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15일 날 다시 통일동산에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날 영수증을 보니까 과일은 없고 떡만 18만 원 어치 싼 영수증이던데요. 그날 밥도 30만 원 먹고, 또 56만 원 먹고, 떡도 18만 원어치 먹고 이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18만 원은 저희 보조금로 썼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보조금으로 18만 원 지출했습니다.

정기회의 하면서 지출된 돈입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죠?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각종 행사 후에 간담회 성격의 매식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나 와있습니다. 분명히 .

저희 북구청에서 발행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요.

그래서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은 집행 금지로 돼 있던데, 그게 확인되면 환수조치 하실 거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잘못 됐다면 ······

○강진희의원 분명히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통일포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사업계획하고 사업실행이 완전히 바뀌었던데, 혹시 사전에 승인을 해 주셨는가요, 아니면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서 승인해 주신 게 있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 어느 부분인가요?

○강진희의원 74쪽에 보면 2011년 통일포럼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

○강진희의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과 사업실행 한 게 완전히 바뀌었던데요.

혹시 사전에 평통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변경되었으니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업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공문을 못 받으셨습니까?

왜 사업이 변경됐는지 전혀 모르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 부분도 추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사업계획은 세 분의 강사분이 오셔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변경된 것을 보니까 한 분의 강사와 평통회장님이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두 분이.

강의하신 분이 이윤구 박사라고 이분의 강연회 사례비로 100만 원이 지출됐던데요.

이분이 29년생이면 올해 연세가 83세가 되는데, 사실 통일이라는 물론 그분이 당연히 경력이 되고 연륜이 되고 통일을 바라보는 안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강사분이 섭외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통일에 대해 어떤 강의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던데, 이분 강사비 100만 원 지급 근거가 뭐죠?

사회단체보조금에 강사비에 대한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강사비는 어떤 분이 강사로 오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전 대한적십자 총재도 하셨는데, 사실 강사료라는 것이 8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도 갑니다.

이분은 1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

○강진희의원 울산에 계신 분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이 지급됐나요?

근거가 있잖아요.

원래 강의를 하면 강사 프로필과 단가, 왜 이분이 100만 원을 받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던데, 여기 정산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보고 말씀 드릴 텐데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 지출부분 에 대해 전체를 재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150만 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인쇄부수는 참석자 수를 고려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집행금액이 많을 경우 인쇄물은 원가계산 내역, 원가계산서와 단가산출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단가산출표가 없더라고요.

150만 원이 집행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그냥 영수증만 있던데 몇 부 인쇄를 했는지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금액만 150만 원이라고 돼 있던데, 혹시 몇 부 인쇄했는지 잘 모르시나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150만 원.

(책자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음)

제가 두 눈을 씻고 봐도 이건 150만 원 짜리 아닙니다.

이게 무슨 150만 원짜리입니까?

이것 보세요.

안에 행사표 있고, 강의한 내용 있고, 이게 150만 원 짜리입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 책자는 첨부됐더라고요.

저는 행사를 두 번 했는지 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변경 전에 했던 자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첨부됐는지, 이 정체 모를 이건 또 뭔지, 이것은 자기네들이 실수를 해 놓고 왜 보조금으로 다 지출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염원 글짓기 대회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우수작품 문집 인쇄비로 18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수도 안 나오고 단가 산출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는데 180만 원짜리 절대 아닙니다. A4용지 복사해 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과다지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사진 전시회도 보면 사진제작비와 이젤구입비 해서 보조금 전액 330만 원 지출됐는데, 이것도 한 기관에 달랑 간이영수증만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자문위원회 회의 교육 참석여비를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에 가면 저희 구청에서 회의비를 다 주데요?

여비랑 다 주데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그래서 보니까 최우혁씨가 아마 평통청년위원장으로 돼 있죠?

이분이 2월3일 청년여성위원장 연석회의에 13만7,600원 받았고요.

또 2월28일 같은 달에 1/4분기 분과위원회에 12만1,200원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3월28일 전국청년위원장 가는데 13만3,000원, 4월12일 2/4분기 분과위원회 13만3,000원, 또 전국청년분과위원장 워크숍 해서 1박2일 14만9,000원, 4월30일 상임위원회합동회의 13만3,000원, 최우혁이라는 분이 2,3,4월 달 합쳐서 가져간 회의 경비만 해도 어마어마하던데, 이분이 청년위원장인데 분과회의까지 다 가는 겁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 정말 이분이 가는 게 맞는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통회의가 전국회의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과연 맞는지, 나중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지출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국수 재료비에 보면 5월10일 날 육수, 양념, 고명으로 지출한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저는 육수하고 간장, 양념, 고명하는데 240만원, 말 안 됩니다. 진짜.

이런 것부터 해서 과도하게 지출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조금도 그렇고 자부담도 그렇고, 너무나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습다고 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던데, 5월28일 보면 자문위원연수 소모품 구입이 돼 있습니다.

2만1,000원이 자부담으로 지출한 것으로 돼있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항목에 화투를 사셨더라고요.

연수 가셔서 화투를 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무려 보조금 4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통일에 대한 견학을 더 넓히고 통일에 대해서 이바지 하라고 보조금을 줬는데, 자부담으로 화투 사가지고 가셨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자부담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투를 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당연히 안 맞습니다.

민주평통북구협의회 자문위원은 사실 앞에서 명단도 보셨고, 또 앞에 제가 자문위원이 얼마나 큰 위상을 가졌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사회지도층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평통을 들여다 보니까 자문위원들을 추천하는 과정이나 위촉하는 과정부터가 너무나 불투명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엄청난 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금이 너무나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북구 어느 단체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가 보조금을 물 쓰듯이 쓴다든지, 자부담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추가로 제출할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참여과는 신설된 과로써 기존의 총무과에서 하던 일을 분담하고, 또 새로운 커뮤니티비지니스계 포함해서 4개 계가 있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 주민참여계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담당을 하면서 10개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자치행정담당에서는 계장님이 동장님, 주민만남의 날 추진과 통·반장 관리 등 10개 업무, 그리고 커뮤니티비지니스계는 신설계인데 커뮤니티비지니스 업무를 총괄, 교육 포함해서 6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계에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 및 상담과 찾아가는 한글교실 등 11개 정도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선애 계장님도 노고가 많으시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계장님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새로운 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김형철 계장님이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 과 과장님께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총무과에 채용요구를 하게 되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 커뮤니티비지니스계에 계약직 두 명이 올 2월29일부로 채용됐는데, 채용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직 채용목적은 보편적으로 기존의 일반직원이 하기 어려운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또 과다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 이 두 분은 구체적인 채용 목적이 뭡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두 분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CB업무와 관련해서 마을기업이나 마을만들기 21개 단체라든지, 또 기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담을 해 주거나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현지에 나가서 다른 중개역할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규정이나 인사운영 지침에 보면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요구되는 업무로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문이나 보조 등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써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이 쭉 나오지만,  계약직 두 분을 채용하게 된 것은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써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로써 두 번째 에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채용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렇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주민참여과가 신설되고 CB계가 생기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CB관련해서 연수도 참석했고, 그리고 많은 세미나와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을기업 만들기라든지, 커뮤니티비즈니스 이런 관계는 최초 일본이나 유럽에서 발생돼서 그 과정을 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이 되기 전에 희망제작소라는 대표로 계실 때 초청해서 강연도 주민들 상대로 하고 용역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 분야에 연수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김형철 계장님이나 기존 주무관님들이 충분하게 이 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급 7급, 물론 필요로 해서 채용했겠지만 과장님이 하시는 일과 비교해서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의 전문성이 그렇게 높아서 6급으로 채용했습니까?

저는 기존의 계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다른 세 개의 계도 주민참여계 김기항 계장님이나 자치행정계 이동권 계장님이 11가지 업무를 하면서도 계장 한 분이 다 잘 하고 있습니다.

6급을 굳이 채용해야 되느냐, 업무의 난이성이나 중요성을 볼 때, 아니면 8급이나 9급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6급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직급 인플레가 북구에서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제가 밖에서 보는 제 입장도 그런데, 충분히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2년 계약직이지만 거의 관례로 볼 때 5년은 담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기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난이도나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이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6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중간지원센터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CB센터 소장역할을 할 수 있는,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CB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직급이 있게끔 물론 시간제이지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음에 8급 상당 직원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다른 기존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단순비교지만 이 사람들의 연봉을 따지면 똑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무연수를 따져봤을 때 6,8급의 약 75%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을 비교하자면 그 직원의 약 75% 정도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같은 급수에 비해서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같은 급수에 비하면요.

○정윤석의원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앞서 총무과 행감에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6급 급여 수준이 사무관급 하고 비슷하지 요?’하니까 ‘6급하고 5급하고 중간쯤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총무과는 급여를 지급하는 곳인데, 과장님답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75% 정도가 아니고 6급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요.

1년도 안된 6급 계약직이 6급보다도 높고, 5급하고 6급하고 가운데라고 총무과장님 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 75% 정도 된다는 것은 전임계약직은 그 정도 됩니다.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반계약직은 주 40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입니다. 지금도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이거든요.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75% 정도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6급 한 명, 8급 한 명 정도면 한 개의 담당 계를 만들어도 될 듯한데, 그 두 분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업무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만든 계획서나 기안이 몇 건 정도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

이분들은 실제로 CB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단체를 발굴 육성하는 부분하고, 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마을만들 기 시범사업 공모단체 컨설팅도 해 주고, 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현장점검도 하고, 크게 분류하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단체 발굴 육성 이 부분은 CB교육 수강생 모집을 CB학교 1,2,3기가 있는데 40명씩 모집하는데 같이 일을 하고요.

다음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21개 단체도 역시 업무를 보조하고, 또 이 사람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실적이라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지니스 가이드북이라고 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제작에도 같이 연구해서 ······

○정윤석의원 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잘 볼 수 있도록 ······

○정윤석의원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나와 있고,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누차에 걸쳐서 마을만들기 기업의 강의도 있었고,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도 초청해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많은 교육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 두 분이 마을기업도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한 분은 마을만들기 쪽에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조성관계 해서 하고 있고, 한 분은 마을기업 쪽에 그러니까 여러 업무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요.

○정윤석의원 이분들의 경력을 보니까 마을기업만들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제2호 마을기업이 저렇게 매출도 못 올리고 주민 혈세인 8,0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전문가가 아니고, 가이드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이드가 잘 이끌어주고 교육이라든지 잘됐으면 저렇게 8,000만 원의 혈세로 1년에 800만 원도 못 올리는, 지원받는 금액의 10%의 매출도 못 올리는 그런 마을기업으로 전락을 하고 세금도 제때 못내는 불량납세자로 낙인이 찍히고요.

결국에는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를 6급, 8급으로 채용해서 마을기업을 맡기니까 결국에는 마을기업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런 컨설팅을 해 주지만 하다가 보면 자기업무 영역의 밖이거나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와 연결시켜 주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마을기업의 실적을 보면 울산지역 전체인 타 구·군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매출실적을 보면 월등히 우리 구가 많거든요. 현재도요.

실제로 파악을 해 봤는데 중구, 동구, 남구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 평균치보다도 몇 배는 많습니다.

○정윤석의원 연간매출 800만 원이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다른 데 보면 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매출이요.

○정윤석의원 저희들보다 훨씬 많네요?

저희들은 연간 ······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우리 북구는 1,900만 원입니다. 마을기업 전체를 보면요.

○정윤석의원 제전장어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되겠지요.

과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중복된 질의도 될 수 있고, 답변도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이 두 분이 2월29일 날 채용이 됐는데 3월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3월에 16차례 출장이 있었고, 4월에 13차례, 5월에 15차례, 출장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15,6회의 출장기록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체 직원 중에서 두 분이 탑입니다.

3월 같은 경우는 자리 배정 받아서 직원들하고 교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휴일 빼고는 거의 매를 출장을 가는데, 업무내용이 뭐였기에 매일 출장을 가서 출장비가 탑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마을기업이나 마을만들기 하는 현장에 컨설팅도 하고 관리도 하고 목적의 취지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현장업무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두 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요. 어차피 출장은 자주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거의 매일이네요.

월 평균 15회 같으면 휴일 빼면 거의 매일나간다고 봐야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휴일 빼면 25일 정도로 잡거든요.

전체적으로 20일 정도요.

○정윤석의원 그러면 거의 매일 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한 달에 30만 원씩 수령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직급도 그렇고, 형평성의 문제를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차피 채용은 됐으니까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계에서나 과, 국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 동기부여를 해서 우수한 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리고 이 책을 그분들이 제작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 이 내용까지도요?

책을 편집했습니까, 인쇄를 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이분들이 편집을 하고 인쇄는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내용을 자기들이 개발한 거예요?

벤치마킹 한 것이 아니고요?

○정윤석의원 개발한 것도 있고 기존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것이지요.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토론도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로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 2-54페이지 보면 사무국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소1동하고 효문동이 비어 있는데,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는 아니죠?

농소1동은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효문동은 사무국장이 없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9월30일자로 하다보니까 공석인데, 농소1동은 있고 효문동은 아직 공석인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 이렇게 사무국장 현황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던 내용 중에 사무국장과 관련해서 ‘구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의 상근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상근활동비 지급이 지난 추경에서 결정돼서 지급되고 있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없는 동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국장의 상근활동비라고 규정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토론도 그랬고, 의원들 간 간담회에서도 그랬지만 상근활동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여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적인 자기 독창성을 갖기 위해서 상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도 상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소1동은 돈을 더 보태서 더 오랜 시간 상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다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상근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동네마다.

직업을 가진 분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도 힘든 부분도 계시는데요.

사무국장님이 상근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사무과장이 계시는 분들은 예우를 다르게 하시든지, 부위원장 급으로 해서 관리감독 하는데 지도급을 행사하든지, 조례로 만들었던 상근활동비에 지원할 수 있는 상근 사무장을 두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왜 그렇게 상근활동비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강조했느냐 하면 예산 담당자들은 알겠지만 많은 전국의 자료를 취합하고 연구해 보니까 해운대 반송동 사례가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시민위원들도 견학을 갖다 오고, 몇 개 동 주민자치위원도 갔다 왔는데, 반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지역보다 잘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동 자체에서 상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근하시는 간사가 준비도 많이 하고 또는 분과활동을 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하고, 다니면서 역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죠.

뒷받침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다못해 회의한다고 연락하는 것도 직원이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님이 연락하고 어려운 부분은 같이 풀어서 나가야 되는, 주민센터는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강료 받고 수업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이분들을 어쨌든 주민공동체사업과 지역 마을사업에 복무하게 만들어 가려면 그들에 대한 사업도 사무국장님이 많이 하셔야 되고 애로사항도 들어야 되는데, 기계적인 주민센터로 운영을 해 나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듯이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복리적인 문제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단계로써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국장을 일단은 적지만 반나절이라도 상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올렸고 많은 진통 속에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 진 만큼이나 또 예산도 책정돼 있는 만큼이나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거기에 맞는 상근자를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지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무국장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분들은 상근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참여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회의자료 만드는 것도 어려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처음 해 보시는 여성이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데,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회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부분과 정보 공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소1동이나 송정동을 보면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정과 애정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통장도 하고 활동을 하셨다지만 회의서류 하나 만드는 데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는 전산 하는 것은 더 힘들어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힘든데요.

그런 도움을 많이 달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사무국장 활동과 관련된 부분도 신경 쓰는 것부터, 제 바람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금 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만 있었으면 관련된 토론도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사무국장 활동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을 빼고는 4군데가 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강동에 2군데 있고, 화봉동에 1군데 있고, 농소1동에 있다 보니까 1호 마을기업 만들 때 김명찬 통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지금도 일이 있으면 전화오시고 힘들어하시는 데요.

그리고 우리마을보물상자는 알다시피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자부담의 상당부분은 제 돈을 투자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애정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매출이 안 오르고 인건비가 안 나올 때 제일 애타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저인데, 그런 만큼이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황토전체험마을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 4개의 마을기업을 진행하고, 하나가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이분에 대해서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만나서 어떻든 마을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으로 가서 성공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국가적 시책에 정말 어려운 IMF 시대 이후에 어려웠던 서민의 삶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제도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만큼이나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쉽게도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함부로 말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하나는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공모를 합니다.

○안승찬의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육성 공모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을기업 사업신청을 접수를 받는 것도 구에서 하는 것이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3단계에 1차 심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런 것을 몇 개 받아서 복수로 올려서 그것을 시로 올리죠?

시에 올려서 광역시에는 전문가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구에서 올라왔던 것,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마다 2개 정도를 선정한다. 해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울주군에서 포기했던 사업을 우리 구에서 받았던 것이 보물상자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마다 2개를 선정해서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행정안전부에서는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고 현지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저는 현지점검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자가 마을기업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둘러보기도 하고 제전마을은 얼마 전에 정무부시장님까지 내려오셔서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내려와서 보는 것도 좋다,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우리 구만 또는 울산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안승찬의원 그런 점에서 울산도 전국적 행안부지침,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마을기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수 지자체로서 평가도 받아 나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서 선정과정이 단순하게 북구에서 뚝딱뚝딱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지점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비 지원도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최장 2년간 1플러스 1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차에 5,000만 원, 1차의 평가를 통해서 3,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하고 나면 이후에 자립을 하게 만들어 가는데, 어떻든 국가적 차원에서는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식회사로 갈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명한 재정과 이후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 마을기업을 구청에서 지도하면서 전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적인 경영회계, 노무 등의 전문컨설팅을 제공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발연에서 박사님 두 분이 나와서 매주 미팅을 해서 마을기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조언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또는 합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마을기업박람회가 열렸을 때도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 사업에 있어서 실무나 현장중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구에 있는 마을기업인 보물상자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조사도 많이 하고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누구보다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어떻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나서 거의 90% 이상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래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사례로 많이 만들 것인가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전문가나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90% 실패, 95%의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고, 북구의 사회적기업도 8개, 9개, 11개, 12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정적으로 구축된 것 외에는 많은 걱정들이 있다,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사회적기업이 끝나고 나서 독립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기업이 단순하게 하나 의 기업이 아니라 영리적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사회적 공헌을 해 나가고 일정정도 지역주민들과의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만큼이나 우리마을보물상자 같은 경우도 하루에 거기에서 페이스페인팅을 배운다든지 공예품을 만들 기 위해서 수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는 기증도 많이 하시고, 물건도 많이 사 가는데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서 평가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공식적 회의석상에서 악덕기업이라든지 멋대로 해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관계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지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행정조치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자립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다섯 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마을보물상자뿐만 아니라 사랑길제전장어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황토전체험마을에서도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전체가 ······

저는 황토전체험마을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가봐라, 좋더라,’ 저도 가봤지만 가서 차도 마시고 아이들하고 좀 만들어라, 이렇게 도와주고 나가야지만 황토전체험마을이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왕 체험을 할 것이면 우리 마을기업으로 유도하고 물론 농소1동에서 강동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경주 쪽으로 가는 길이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 동네, 우리 마을 기업, 우리 구의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소개를 해 주고, 많이 관여하고, 많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다섯 개지만 이후에는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마을기업에 대한 문제와 또 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저도 고민을 하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시행되면 협동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부터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울산의 모시민단체에서는 벌써 협동조합학교를 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해서 소비자협동조합과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부분에 많은 고민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 법을 만든 것만큼이나 국가적 지원도 따르게 돼 있고, 그것을 국가가 또 책임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관부서로서 바쁘고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민참여과에는 많은 요구를 하는데, 바쁘고 손이 많이 부족하지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업무가 과다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기업은 아예 경제일자리과로 빼서 통합시키고, 또는 주민참여조례 같은 것도 기획홍보실로 빼서 전문적으로 주민참여과답게 주민들과의 접촉 공간을 넓히고 실제로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12월1부터「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대비하고 연계해서 마을기업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

현재 마을기업이 다섯 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과를 올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잠시만요.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성과가 좋지 않은 주민의 혈세를, 이수선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물을 붓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혈세를 들이부어 가지고도 마을기업 2년 해서 안 되면 5년간 또 지원해 주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이 아이템 자체가 잘못됐고요.

제가 중구 마을기업에 직접 가봤습니다.

태화동에 어르신들이 하는 국수집 가게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옛날에 먹던 보리밥하고 된장, 국수, 태화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주 호평입니다.

한 번 2,000만 원을 지원해 줬더니 아주 잘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낮에 가정주부들께서 삼삼오오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도와주고 서로가 윈윈 하는데, 그렇게 돼야지 만이 그게 진정한 마을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만족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도 만족하고요.

그게 마을기업의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중복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송구합니다만 모범이 돼야 될, 8,000만 원의 혈세를 지원해 줬더니 임대료도 제대로 안 내고, 날짜도 들쑥날쑥, 불과 12만 원 되는 부가세도 몇 달을 안내서 과태료까지 물고, 이런 마을기업은 하루빨리 도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마을기업은 우리 안승찬 의원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과장님!

아시면 아신다고 양심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신상에 관한 부분들은 ······

○안승찬의원 발언 조심하시고, 발언에 책임지십시오.

○정윤석의원 예. 책임집니다.

관련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양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하고 마을기업인 우리마을 보물상자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승찬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로 참가했고, 상당부분 자부담은 제 돈으로 투자했다고!

○정윤석의원 그것보다 더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아닌 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윤석의원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 보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8,000만 원은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물론 국·시·구비가 포함되는데,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될 업체를 도와주고, 정말 500만 원이 없어서 미소금융에 가서 매달리는, 하고자 하는 분한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텐데, 지금 인건비라든지 지출내역서를 보면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7,000만 원을 지원해 줬더니 잔액이 503만4,000원이 남아 있네요.

○안승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심지어는 개업선물까지, 전세금, 임대료, 급여, 보험료, 모든 것을 지원해 가지고, 이게 사회공헌사업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안승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고요.

○정윤석의원 이런 기업이 어떻게 마을기업이 됩니까?

○의장 윤치용 발언을 좀 중지하여 주십시오.

사실 의원님들이 다들 준비해 오시고, 또 주민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들의 세금으로 계획된 예산들이 투명하게 쓰이고, 또 객관적으로 잘 쓰였나, 못 쓰였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장이지만 서로 간에 신상에 대한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와 관련된 내용들의 핵심을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나열식으로 설명하듯이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전부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굉장히 지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제가 회의진행을 여러분 다들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만,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드리는데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윤석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질의라기보다는 아마 추가적인 말씀이라고 보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사항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6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1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장 윤치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안승찬의원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자료 3-12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제네시스 2012년6월28일 구입하고 그랜저XG를 관용차로 바꾼 것이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안승찬의원 그랜저XG는 2012년7월17일관용차로 바뀌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8월10일 날 타이어 광택제, 밋션오일 교환하고, 차량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바로 매각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외부강사를 초청할 때 강사 분들을 모시러 공항이나 KTX역, 김해공항으로 올 시에는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오려고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전에는 다른 차로 했는데 그랜저XG가 다른 차보다 고급차라고 생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구청장 관용차를 바꾼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전자 쪽에 조금 이상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한 대 바꿨으면 바뀐 차는 즉각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용도가 있으면 용도에 맞는 차를 다시 구입하더라도 이 차가 주차장에 계속 세워져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은 떨 어질 것이고 그만큼 재산의 소요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인데, 계속 아침에 확인해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매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불필요한 차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차량점검 문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관용차가 바뀐 만큼 빨리 매각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별관 증축을 하고 나서 밖에 있던 도서관과와 경제일자리과가 6층으로 들어왔는데, 기존에 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장이 있고, 여직원 휴게실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예전보다 6층으로 출입하시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많아졌습니다.

도서관과와 경제일자리가 있다보니까 민원인들도 올라가는 길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자주 와서 물어보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옥상은 외부입니다.

태양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도 점심 먹고 올라갔다 왔는데 상당 부분 구청 관사이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인데 통행을 안내할 수 있는, 하다 못해 길로 만들어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전산교육실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옥상통로를 연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해당 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장 같은 경우는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설 측면에서 옮기는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서 그렇다는데 6층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 안 들도록 통로라도 제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성휴게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휴게실 올라가는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던데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외진 곳,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질의는 별관공사를 해서 2층으로 지었는데 2층은 노조사무실하고 기동대가 쓰고, 애당초 썼던 커뮤니티비지니스계 팀들이 본청 주민참여과에 와서 업무상 같이 쓰던데, 그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센터로 사용하고 상담실로 이용하신다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하에 가면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 옆에 약품냄새도 나고 문서를 보관하는데 직원들이 5시 6시까지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자료실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

자료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직원들이 점심시간 대라도 가서 편히 잠시나마 차 한 잔하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공간을 찾다보니까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 원래 창고로 쓸려고 했던, 공간이 비워 있던 창고가 있고 해서 자료실을 그쪽으로 이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실이 지하에 있는 문제가 ······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직원들의 복지문제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는 그만한 공간이 남는 곳이 없습니다. 청사 내에 다른 곳에 할 곳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행정자료실을 이후에 신경을 써서 옮길 수 있는 곳에, 하여튼 지하가 아니라 쾌적한 환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구청이 대회의실을 개조하여 컨벤션 웨딩홀을 꾸며서 밥값을 제외한 110만 원 정도의 금액에 토탈 서비스로 웨딩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층 구내 식당도 리모델링을 해서 뷔페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판 이름도 ‘중구 컨벤션 웨딩홀’ 이라고 내걸고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만 웨딩홀로 열고, 평일에는 회의실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6억6,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이 웨딩홀은 촬영, 웨딩드레스, 턱시도 대여, 폐백, 메이크업, 부케까지 토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층 대회의실을 예식 공간으로  현재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무대 인테리어나 조명장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서 결혼사진이라든지 찾아오는 하객들에게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약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구도 2층 대회의실을 인테리어와 조명기구를 컨벤션급 예식장 수준으로 꾸며서 보통 예식장 비용이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고비용 웨딩홀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구청과 같이 100만 원대의 저렴한 웨딩홀을 어려운 서민들이나 검소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구민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호화결혼식으로 어려워하는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실용적인 행복한 웨딩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북구청 2층 대회의실을 시설만 개선한다면, 현재 북구청은 넓은 주차장과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북구의 웨딩홀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우리 구는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같은 경우 2층 대회의실에서 예식을 71건 했고, 작년에는 40건, 올해는 13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받는 예식비는 한 시간에 대회의실하고 폐백실 합쳐서 13만 원 받고 있는데도 오토밸리복지센터 예식장 때문에  사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 같이 조명시설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신청하는 사람이 자꾸 떨어집니다.

현재 13만 원으로 해도 잘 안 하는데, 돈을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해도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개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웨딩홀은 기존 예식장처럼 임대료라든지 사용료가 비쌉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한 웨딩홀, 임대료 100만 원대의 웨딩홀하고는 다릅니다.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예식장 분위기가 안나오기 때문에 십 몇 년 전에는 그런 시설도 충분히 괜찮다하고 예식도 했지만, 지금 북구청 대회의실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조명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함으로 해서 정말 어렵고 많은 비용으로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서민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공간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저렴한 가격에 결혼식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곳에 가서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임대를 해서 웨딩홀을 하는 것하고, 북구청에서 100만 원대를 주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하고는 서민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화결혼식은 사회지도층들도 자제하고, 선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착한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회지도층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런 차제에 한 번 시설해 놓으면 없어지는 시설도 아니고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주말이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예식장으로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 어려운 서민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시설이 개선되고 정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북구청은 북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차장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약이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이런 멋있는 북구 웨딩홀을 만들어서, 북구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착한 웨딩홀을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추진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제가 알기로는 오토밸리복지센터 웨딩홀 대관료가  1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 웨딩홀은 우리 구에서 임대해 주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데 다시 우리가 여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웨딩홀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도 중구같이 예산을 5억 원이나 6억 원을 투자해서 2층 대회의실을 웨딩홀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웨딩홀을 임대해 줘서 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조금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다면 중구청에서 시설한 제대로 된 웨딩홀이 아닌 중간단계, 오토밸리복지센터 웨딩홀을 이용하기도 부담스러워 하는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편안하고 검소하게 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층 대회의실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하고 조명시설을 교체해서 예식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도록,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중구하고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북구에도 좋은 컨벤션 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저렴한 가격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8년도에 지어진 강동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 청사부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동의 지역적인 특수성과 구 주민센터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현재 지리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의 주민간담회 후 추가 설명회도 없이 매각하려고 해서 주민과의 엄청난 갈등과 민원을 유발시킨 것이 강동동 주민센터 매각 건입니다.

결국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매각이 무산되고 지금은 철거 후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하게 주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불필요하게 야기 시킬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 매각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강동동 주민센터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정서가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 강동동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난 부지는 지금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공원하고 일부 주차장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교감을 한 번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용역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우리 과하고 도시녹지과와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일부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올해 회계과에서는 많은 건축물들을 올리고 계시던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염포동 주민센터 설계용역, 천곡문화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곳 모두 공연장이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이태희 염포동은 시청각실이 들어가고, 천곡문화센터는 다목적실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에 다목적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공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각각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천곡문화센터의 경우에는 3층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다목적홀이 57평인데 간단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공연장으로도 쓰시려고 이런 것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에 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공연장을 따로 만드는 것은 저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역에 있다 보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중대형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역에는 중대형 공연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 소극장이 훨씬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대형 규모의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지역 주민이나 관객들과 훨씬 친화적일 수 있는 소극장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요즘 추세도 그렇고 지역에서 공연장을 짓는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도 어떻든 내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공연도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소극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새롭게 신축하는 염포동 주민센터라든지, 천곡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는데, 염포동 같은 경우 규모가 아까 시청각실을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50평이기 때문에  큰 공연은 안 돼도 작은 공연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객석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태희 100석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여기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조명시설 등 다 들어갑니다.

○강진희의원 천곡문화센터의 다목적실은 몇 평 규모에 객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천곡문화센터도 60평  정도 되는데, 인원수는 접의자를 놓아서 앉도록 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염포동 주민센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태희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청소년문화의집은요?

○회계과장 이태희 청소년문화의집은 58평인데 천곡문화센터와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같이 의자가 고정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염포동 주민센터나 천곡문화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이 100석 규모 정도 되는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강진희의원 올해 6월에 울산 동구에 꽃바위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다목적 공연장 시설을 갖추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고, 요즘 워 낙 공연들을 많이 하니까 소극장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객석이 157석입니다.

굉장히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객석규모가 어중간해서 활용이 너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이 없어서 굉장히 동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연말에 공연 같은 것을 대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5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50명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시다보니까 그런 작은 어린이집에서 도 공연을 하려면 최소한 200석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지 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심혈을 기울여서 100석 규모의 공연장을 3개나 짓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일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건물 연면적을 가지고 층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고 건물 연면적이 많으면 말씀대로 1개 층 정도를 다, 100평 정도 주면 좋은데 현재 여건상 한 층을 전체적으로  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염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을 다 주게 되면 다른 용도인 다목적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한 층을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강진희의원 쉽지가 않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하려면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

○강진희의원 그래서 생각보다 꽃바위문화관도 너무 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은 이유로 새로 짓는 건물에 공연장을 일부러 다 넣고 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왕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소극장으로 활용되면, 소극장으로 등록되면 문화기금 같은 것을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공공 소극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활용하실 것 같고, 동호회 같은 곳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 보니까 공공 소극장으로서는 200석 규모가 가장 적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공연장을 짓기는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회계과장 이태희 예. 현재 규모로써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것은 힘듭니다.

○강진희의원 앞으로 모든 관공서들은 주민센터 등 규모가 정해져 있잖아요.

크게 지을 수 없는데 앞으로 공공 소극장 짓는 것은 어떻게 ······

○회계과장 이태희 예를 들어 예산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위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이하 건물에서 다른 것을 줄이고 이것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위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관공서 건물을 크게 못 짓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짓지 않은 다음에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겸해서 지을 때는 힘이 듭니다.

○강진희의원 저희는 생각했을 때 이왕 짓는 것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사실 공연장이나 공연시설이나 예산을 다 배정했는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따로 소극장을 짓지 않는 이상은 힘들겠다,그죠?

○회계과장 이태희 같이 지을 때는 한 개 층, 100평 정도를 빼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강진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지금도 구청에서 계약심사제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계약심사는 기획홍보실 감사계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윤석의원 1억 원 정도의 전기공사 가로등 보안등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에 입찰참여 업체가 200개 정도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흔히 전자입찰에서 당첨되는 것을 로또 당첨으로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듣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태희 예.

○정윤석의원 근간에 북구청 공사 중에서  예정가를 높게 잡아 놓으니까 낙찰가는 87.78%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로또란 말입니다.

물론 최저입찰제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겠지만 g2b(지투비)는 정부시책이죠?

우리가 발주를 하면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태희 g2b(지투비)라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해서 자기가 입찰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윤석의원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고향의강사업이라든지, 도서관과에서 주관하는 명촌문화센터 증축공사 현장을 보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가끔 올라가 보는데 건축비가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가, 저도 건축물을 많이 보고 건축을 해 봤지만, 약 5억7,300만 원은 최종낙찰가란 말입니다.

평균 87.78%로 해서 건축비 예정가가 5억4,200만 원에서 4억7,6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전체 소방, 전기, 통신, 각각 분리발주를 하셨는데 전체 금액이5억7,300만 원에 4층 한 층이 증축되는데, 일반적으로 5억7,300만 원 같으면 3층 건물정도는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건축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물론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계약심사제 할 때 예정가가 높게 책정이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받으면 거의 87.8% 예정가에서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하루 이틀 만에 낙찰업체가 직접 공사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리감독하면 알 텐데, 직접 낙찰 받아서 그 업체가 그 공사를 직접 하는 업체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줍니다.

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일부 자기들이 ······

큰 건물은 단종에서는 못합니다.

○정윤석의원 단종을 가지고 토목 과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토목 같은 경우에는 철근이라든지 토목공사 그 정도만 하지, 대부분은 종합건설로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 건축부분은 일반토목, 소방도로라든지 저런 것을 할 때는 대부분 자기들이 전체 다 하고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는 자기들이 하도급 신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우리의 승낙이 나면 자기들이 하도급을 주지, 별도로 자기들이 직접 하도급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다 신고를 하고 합니다.

○정윤석의원 신고를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하도급 승인을 해 줘야 자기들이 하도급을 줄 수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그렇죠.

○정윤석의원 예정가는 어떻게 잡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정가는 현재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용역을 해 오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가 감사계에 올리면 감사계에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주면 자기들이 발주해서 그렇게 넘깁니다.

○정윤석의원 명촌문화센터라든지, 염포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어서 발주가 나갔는데 약 14억7,000만 원 정도에 발주가 됐습니다. 다 종합건설로 발주가 되는데 굳이 전기, 통신, 소방을 따로 전자입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그것은 계약 법상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종합건설에 나가더라도 ······

○회계과장 이태희 그렇습니다.

전기는 전기대로 소방, 통신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이것은 1,000만 원 이상 금액이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1,00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이상을 보면 예를 들어 강동사랑길 시설물 설치공사가 발주금액이275만 원입니다.

이런 시설물은 울산에도 업체가 많을 텐데 물론 다른 울주나 남구 업체도 많이 발주가 되는데, 소액발주인데도 경남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곳이고, 식당 조리실 플로어 개선 공사는 300만 원 계약인데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곳까지 오더를 해야 되는지, 서울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프트웨어나 기술적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남양주라든지, 국민체육센터에 역류방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공사인 것 같은데, 강동사랑길 공사라든지, 식당조리실 플로어 개선공사, 이런 것들을 아주 원거리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강동사랑길과 식당 안에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울산시 내에 있었으면 울산시 내에서 했을 텐데 울산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쪽에 시킨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 본인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물론 수영장 역류방지시설이나 엔지니어링 회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식당 조리실은 울산에도 단체 급식시설이 엄청많습니다.

학교만 해도 200개 이상 급식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단체조리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까지, 큰 돈이 아니고 소액이라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를 원거리에 있는 업체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모든 것이 울산시에도 그렇고, 특히 취업까지도 지방학생 할당제라고 해서 우선 할당제가 부여되고, 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시에서도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을 입찰로 했는데, 두 개 업체가 참여해서 LIG 손해보험에 6,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작년에 북구 전체에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수급자 수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수급액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건설방재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별관에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관용차량 기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절기에는 방향이 서쪽이라서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이 별도로 없고 공용 에어컨이 있고, 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추위에 기사님들이떨고 있습니다.

여름에 올라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에 냉·온방시설에 대해 제가 말씀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내년 예산에 3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정윤석의원 큰 돈도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기사님들이 대기하고 있고, 특히 직원 분들도 일찍 출근하시지만 1,2시간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됐다면 올 초에 조금 일찍 집행하셔서 다른 데 절감할 수 있으면 ······

공사비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조기집행 하셔서 많은 기사 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위탁 관련 노동자 복지개선 검토사항에 몇 가지 보고를 하셨고 완결로 하셨는데, 공공부분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이나 고용상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건의로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정윤석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청소 노동자들이 지하에 계시는데 지하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청사는 휴게실이 있고, 샤워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휴게실, 도로보수원 대기실, 본청 공익요원대기실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혹시 가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봤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떠시던가요?

○회계과장 이태희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별관을 지어서 1층 맨 끝 사무실을 쓰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비가 오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주로 청소하는 곳이 본관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해서 기존 있는 곳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현재 있는 곳에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2명이 있는데 내년 2월에 제대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수로원이라든지, 저 사람들도 현재 딱히 갈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운전하시는 분들 대기실이 6층에 있죠?

○회계과장 이태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가니까 복도는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물론 미화원 휴게실 같은 경우도 판넬이 깔려 있어서 따뜻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창고와 같이 쓰고 있잖아요. 폐지를 모아 두기도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불편함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만족하시는데 그분들하고 도로보수원들도 추워서 팬히터를 틀어놓고 웅크리고 몸을 녹이고 계시던데, 이후 계획은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판넬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신다는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옮기실 때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지저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나 도로보수원, 공익근무 하시는 분,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의 환경이 이래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저의 안방을 예를 들면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늘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청사 내에서 미화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을 안 가지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은 추우니까 몸을 잠깐이나마 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전기판넬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한 것은 도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가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공익요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질의를 해 왔는데, 근무지 이탈이나 제대로 군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문을 열고 가보니까 정말 안 치우더라고요.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그렇던데, 평소 태도가 근무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 질의해서 주민참여과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구청의 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냉방시설도 여름에는 많이 틀지 않고 아주 절약해서 여름에 정말 덥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1층부터 2층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데 사실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2층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내려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이나 탄소포인트제나 그린리더, 그린카드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에너지절약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든 구청지침이든 에너지절약으로 고민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한 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엘리베이터 안이나 밖에 부착을 하셔서 양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원래 3층 이하는 걸어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오면 동편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다 풀어놨습니다.

뒤쪽 서편 쪽에는 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3층 이상만 이용하도록 해 놨는데 장애인들이 이쪽으로도 한 번씩 오고 2층 대회의실에서 행사가 많다보니까 책상이라든지 물건을 올리려면 수시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현재는 양쪽에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홍보 문안을 붙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

○이혜경의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2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완결처리 됐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차량운행 일지나 ······

○회계과장 이태희 예. 1월15일부터 31일까지 보름동안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

○이혜경의원 작년에 시정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개선되고 잘하고 계시고, 또 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날짜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인데 2012년3월21일부터 3월28일까지 사용 운행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운행한 사람은 다른데 운행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소모량도 똑같고 운행거리도 똑같고요.

같은 과 3월6일부터 3월14일까지도 역시 운행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다릅니다.

또 총무과인데 8월10일부터 16일까지 역시 같습니다.

주민참여과는 포터 사용입니다.

포터가 88저9032입니다.

10ℓ를 사용했을 때 운행거리가 어떤 때는 20㎞ 나오고, 여기는 매번 20㎞ 나오고, 10㎞ 나오기도 합니다.

20㎞ 두 번, 10㎞ 두 번 그런데 같은 포터입니다.

아마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50㎞ 정도 운행거리가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대로 그때그때매일 점검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거하게 관리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구연한이 다 된 차가 두 대나있더라고요.

그레이스 앰뷸런스 1대하고, 직원 출·퇴근용 업무용 차량 에어로타운이 12년 됐습니다.

그레이스 앰뷸런스는 15년 됐는데 에어로타운은 한 번 견인이 돼서 정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했는데 운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앰뷸런스는 상당히 오래된 차가 많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8년 12㎞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충족되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두 개 다 충족을 해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통근차량은 의회에서 먼저 내려온 19인승차가 있고, 최근에 내려온 25인승 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현재 통근을 시키는 것은 의회에서 최근에 내려온 차로 통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19인승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수가 충족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출·퇴근용인데도 ㎞가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이태희 이 차는 의회에서 전에 운행하다가 의회에서 새 차를 산 다음 에 내려왔기 때문에 ㎞가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말씀드린 에어로타운은 의회에서 내려온 차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예. 두 개 다 의회에서  내려온 차입니다.

○이혜경의원 지난번에 에어로타운은 저희 운전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내려 보낸 차인데 문제는 없고, 정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차가 힘이 좀 없다고 할까,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려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

○이혜경의원 클러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두 번씩이나 수리한 것이 있네요?

○회계과장 이태희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석굴암에 올라가려면 못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더 갖고 있어 보다가 안 되면 매각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 어떻든 출·퇴근용 차량이라서 더더욱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돼서 ······

○회계과장 이태희 새로 내려온 차는 새 차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안 된다고 하시니까 100석 규모의 공연장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체육과나 염포동에서 고심해 보는 것으로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을 소극장으로 규정하고 있던데, 소극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문화진흥기금 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극장으로 등록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여타 다른 규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기 그것은 알아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우리 과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그 관계는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를 들어 소극장으로 등록하려면 출입구가 몇 개 되어야 된다, 아니면 공연장 객석이 얼마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설계할 때부터 건축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알아보고 소극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안 됐다고 하면 다시 또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알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2개 건물은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염포동도이제 착공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농소체육관에 200여명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앞으로 권역별로 체육관이 들어서는데, 이후에 공공 소극장들도 염두에 두고 하면 굉장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성이 높고 좋은 시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북구청에 있는 공공건물에 보면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혹시 엘리베이터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태희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행업체에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고가 전혀 안 나나요?

○회계과장 이태희 혹 가다가 한 번씩 서는 것이 있을까, 거의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데 물론 대형사고 말고요.

엘리베이터가 들어올 때 최저입찰로 들어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의 안전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문도 부드럽게 안 열리고 투박하게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사고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대형사고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안전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구입할 때는 최저입찰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왕 하는 것 정말 좋은 것으로 할 수 없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최근에 하는 엘리베이터는 메이커가 있다고 할까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짓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구입하나요?

○회계과장 이태희 용역할 때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조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된 것을 바로 넣습니다.

요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A업체가 2,000만 원, B업체가 1,900만 원인 것 같으면 그것을 전부다 봐서 설계에 바로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입찰을 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치기 전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 진·출입구가 두 곳이 있는데 보건소 앞쪽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관제시스템 차단기 위치를 변경해 주십사하는 건의는 어떻든 간에 대형차량 진·출입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완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예술회관 입구 들어오는 쪽으로 도로차선 두 차선을 차선 방향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항상 차가 붐비고 복잡합니다.

특히 관용차량도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혼잡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공무원들은 보건소 옆에 새롭게 신청사 예정부지로 확보된 쪽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민원인들만 안 쪽으로 들어오도록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복잡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쪽 출구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것을 기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주차장이 사선주차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일방통행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 한 번씩 당황스럽게 역방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처음 오시는 민원인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지주식 일방통행로를 표시한다든지, 그 설치가 보행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바닥에 화살표시라든지 아니면 진입금지라는 표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구청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청사 외곽도로 뿐만 아니라 청사 내에도 주차장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도 보면 평소에 양가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번잡하고, 보건소 방향도 마찬가지로 교향이 안 될 정도로 양가로 주차를 해서 번잡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청사 외곽도로 한 차선을 아예 사선으로 주차장으로 해 버리고, 한 차선은 일방통행로로 해서 도로를 개선하게 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곰곰이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 분들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가져봅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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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혜경

○불참의원(1인)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영대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