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주민생활지원국 --------------------------------------------------	2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북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08. 7. 14 ~ 7. 18(5일간)

○ 감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계		114	72	42	2007년 110건
공 통 사 항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3
총무국	총 무 과	11	7	4
	회계정보과	6	3	3
	지 방 세 과	3	3
	민원지적과	2	1	1
	환경위생과	10	7	3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9	7	2
	복지서비스과	5	4	1
	문화홍보과	6	4	2
	환경미화과	9	2	7
	평생교육과	3	2	1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6	4	2
	경제교통과	7	4	3
	건설과	9	7	2
	건축주택과	5	1	4
	생명산업과	4	2	2
	재난관리과	4	3	1
보 건 소		4	4	-
의 회 사 무 과		1	-	1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공통사항 : 5건

◦ 현  황

①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 개선

②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 정산 철저

③ 차량관리 철저(차량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

④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 처리결과 : 완결

∙ 전 부서 자체 교육 실시후 부서별 교육 실시

∙ 주관부서에서 재발방지 등 해당 지적사항 공문 통보 조치         및 자체 교육실시

※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수시 확인

□ 부서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114건

◦ 추진방법 :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추진계획 수립후          처리

◦ 세부 처리결과 : 별첨

∙ 전체 114건중 완결 48건(42%), 추진중 66건(58%)

◦ 향후계획 : 추진중인 건에 대해 조기 완결 조치

Ⅲ. 제108회 북구 의회 임시회 보고계획

◦ 보고기간 : 제108회 북구 의회 임시회 기간중

- 임시회 기간 : 2008. 10. 23～ 10. 31

◦ 보 고 자 : 실․국․소장 (과장 배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소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처리불가
계		114건	72건	33 (29%)	39 (34%)		42건	15 (13%)	27 (24%)
공 통 사 항		5	5	5			-
기 획 감 사 실		5	2	1	1		3		3
총무국	총 무 과	11	7	3	4		4		4
	회계정보과	6	3	2	1		3	1	2
	지방세과	3	3		3		-
	민원지적과	2	1		1		1		1
	환경위생과	10	7	3	4		3	2	1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9	7		7		2		2
	복지서비스과	5	4	3	1		1	1
	문화홍보과	6	4	3	1		2		2
	환경미화과	9	2		2		7	5	2
	평생교육과	3	2	1	1		1		1
도 시 경제국	도시녹지과	6	4	2	2		2		2
	경제교통과	7	4	3	1		3	1	2
	건설과	9	7	1	6		2	2
	건축주택과	5	1	1			4	2	2
	생명산업과	4	2		2		2		2
	재난관리과	4	3	3			1	1
보 건 소		4	4	3	1		-
의 회 사 무 과		1					1		1

주민생활지원국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32건	19건	7 (22%)	12 (37%)		13건	6 (19%)	7 (22%)
주민생활지원과	9	7		7		2		2
복지서비스과	5	4	3	1		1	1
문화홍보과	6	4	3	1		2		2
환경미화과	9	2		2		7	5	2
평생교육과	3	2	1	1		1		1

주민생활지원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주민생활지원과	계		9		9
	시정 요구	동 상담실 운영 철저			○
		집행한 예비비 환수 철저			○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강화			○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선			○
		자원봉사센터와 공부방 운영 업무분장			○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			○
	건의 사항	의료급여관리사 장기고용검토			○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 세부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시 정 요 구	① 동 상담실 운영 철저 저소득층 민원상담을 위한 상담실운영실태에 대해 민원모니터 3명을 활용하여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의 동에서 상담실 안이 아닌 담당직원의 옆자리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 사회복지담당자의 경우 복지업무만을 전담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상담실내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상담실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가급적 사회복지 업무외 타 업무를 배제해 할 것이며,상담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동 상담실 운영철저 지시(2008. 8. 27) ∙상담실내 쾌적한 환경조성 ∙사회복지담당직원 타업무 분장 지양 ◦ 동 상담실 운영 상황(8개동) 실태점검 (‘08.10.9) ∙점검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현상태 : 상담실내 불필요한 물건 적재‧방치 ◦ 동 상담실내 비치물품(안) 통보 (2008. 10. 10) 및 운영철저 지시 ∙책걸상1조, 컴퓨터, 전화기, 상담용탁자 등 1조, 케비넷(책장겸용), 가습기, 화분, 냉장고 ∙향후 비치 물품외 상담실에 불필요한 물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추진중
		② 집행한 예비비 환수 철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주거비 소요액을 판단함에 있어 담당부서의 부주의, 업무 미숙 등으로 2007년도 제2회와 제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음. 담당자 착오가 중간 결재라인에서 점검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담당자들은 본인이 최종결재자란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시,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2272(2008.7.25)호 및 사회복 지과 - 16716(2008.10.7)에 의거 ∙ 2007년도 광역시 국고보조금정산 집행잔액(110백만원)으로 초과지출된 금액을 정산하고, ∙ 부족분(139백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충당 후 국고보조금 정산시 집행액에 반영토록 통보됨으로써 결산추경시 조치토록하겠음. ◦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재정관리프로그램과 수기로 작성하는 추산부를 이중으로 관리하여 확인 대조를 하고 있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주 민 생 활 지원과	시 정 요 구	③ 고용촉진훈련 사후관리 강화 국‧시비 사업인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모집이 원활하지 못하고 2007년도의 경우 총 6명이 이수를 하였으나 취업과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은 1명도 없었음. 이는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 1명이라도 취업을 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	○ 직업훈련생 모집을 위한 홍보는 ∙반상회보, 구 및 동 홈페이지, 아파트 게시판 안내문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신청자가 적은 사유는 장기간의 훈련과정(3~6개월)으로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과 훈련과정이 중장비운전, 제과제빵, 피부헤어미용 등 비인기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함 ○ 훈련생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08년도 연수생 17명 중 10월 현재 수료생 4명에 대하여는 취업알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인 구직등록 및 취업정보 소식을 문자메세지를 전송을 하고 있고, 수료생 4명 모두 굴삭기와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 ∙수료생 1명은 ‘08. 9월 크레인업체에 취업을 하였음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료생에 대한 취업정보 알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시 정 요 구	④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 활성화 북구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바우처 사업의 경우 이용가능자 대비 참여자 인원이 적음. 교통문제, 위장결혼문제, 자녀보육문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지관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 사업에 출산도우미 사업이 꼭 필요한데 법적 검토를 해 주기 바람.	○ 결혼이민자는 9월말 현재 250명정도 거주, ’07년 월평균 30명, ’08년 월평균 40명여명이 서비스 이용중임. ○ 이용율이 낮은 사유로는 가족간 의 비협조, 자녀양육 부담, 바 우처 본인부담금(월 2만원)에 대 한 부담, 상대적으로 낮은 교 육열등으로 판단됨 ○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분기 별 부부상담, 가족캠프, 가족 지역문화탐방등의 다양한 프로 그램을 실시하고, 교통편의를 위해 2대의 차량(25인승/지입차 량, 12인승/복지관 차량)을 활 용하여 서비스가 실시되는 매주 화,금요일 농소․이화․천곡․호 계권역과 염포․양정․효문․강 동권역으로 나누어 운행중이므 로 교통불편은 없음 ○ 자녀양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해 본인희망 시 가정지원도미 를 월 9시간 파견하고 있으며, 출산도우미 사업은 정부의 저출 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 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보건소 에서 실시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부 분은 서비스 이용료 부담(월 2 만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열, 가족의 비협조 등에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많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주 민 생 활 지원과	시 정 요 구	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선 자원봉사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여 인터넷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1365로 연결을 하면 북구자원봉사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시로 연결되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완토록 공문지시 : 2008. 7. 17 ◦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율 개선 ∙홈페이지 전담 관리자를 지정토록하여 자원봉사자료 업데이트, 자원봉사 신청 및 연계를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게 조치하였음.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시에 자원봉사 홈페이지 이용안내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자원봉사홈페이지는 중앙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전체 수정 등은 불가하고 자체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자료를 업데이트 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1365”전화 한국통신 가입신청 ∙가입신청 : 2008. 8. 6(수) ∙개 통 : 2008. 8. 31(일) ※ 1365 연결은 2008. 8. 31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폰 및 타 지역에서 연결코자 할 시에는 市자원봉사센터에 연결 후 북구 교환(기술적으로 개선 불가)	추진중
		⑥ 자원봉사센터와 공부방운영 업무분장 자원봉사센터 주민생활지원과, 공부방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바람.	◦2009년 자원봉사센터 재위탁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규칙｣의 사무분장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자원봉사센터고유업무(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등) ∙복지서비스과,지역아동센터공부방,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사업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체결하여 지도‧감독 관리토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⑦ 푸드뱅크사업 활성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푸드뱅크 사업이 지난해에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음. 최근 유가급등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기탁처 발굴과 수혜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기부식품 배부 축소대상은 재가노인무료 급식소, 정부 및 자치단체 보조사회복지 생활시설로 추후에는 실제 어려운 재가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빵은 가정으로 빵 이외의식재료, 음료수, 양념류, 기타 간식류는 시설로 가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푸드뱅크사업 기탁처 및 수혜처 발굴 확대를 위하여 ∙종전 22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26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수혜자 확대는 센터와 복지기관이 연계하여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수혜자를 확대토록 추진하겠음. ∙기탁처 발굴은 지역의 음식점,대형식당 및 제과점 등을 수시 방문하여 리후렛 전달과 함께참여를 당부하고 있음. ◦배분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긴급구호대상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직면 결식위기가정 및 차상위 가정, 기타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소외 계층에 우선 배분하고, 시설의 경우에는 여분이 있고 유통기한 마감이 임박할 경우에만 시설에도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겠음.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주 민 생 활 지원과	건 의 사 항	① 의료급여관리사 장기고용 검토 국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성과를 보면 수급자의 의약품 중복, 오‧남용, 진료기관을 전전하는 행위방지에 기여하였으며 10억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음. 본 사업의 경우 의료급여대상자들과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장기적 계약이나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보건복지가족부 입장〉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2007.12.26)호 “의료급여관리직 신설 협조” 공문접수 ∙시군구 마다 직종 및 임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업무의 지속성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상근인력 직종에 의료급여관리직을 별도 신설, 합리적인 사유 외에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 〈우리 부서 조치사항〉 ◦ 2008.1.10, 정원외 상근인력 정수 책정 요청함 ∙정수관리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상근인력 관리부서인 총무과에 “의료급여관리직 신설 협조” 요구 ◦ 실용정부의 인력감축 방침과 관련하여 현재는 증원이 어려운 형편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주 민 생 활 지원과	건 의 사 항	② 실현가능성 있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야 하므로 부서별 계획을 받을 때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독려 또는 교육하고, 그 계획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관련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보건소임. ◦ 부서별 계획 수립시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토록 지침 또는 문서로 시달하고 있고, 부서단위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1차 점검한 후 ◦ 실무협의체에서 부서별 사업 계획건에 대한 타당성, 문제점 등을 검토토록 한 후 보완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재검토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내실 있고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복지서비스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복지 서비 스과	계		5	4	1
	시정 요구	공립 농소어린이집 위탁관련		○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행사 개최		○
		내실 있는 어린이집 점검		○
		알차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건의 사항	시간연장보육시설 점검강화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복지 서비 스과	시 정 요 구	①공립 농소어린이집 위탁관련 ▪농소어린이집 위탁업무 추진시 원칙이 불분명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학부모들이 사전에 시설장이 교체될 수 있음을 알고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업무메뉴얼을 작성 후임자가 올바른 처리과정을 거쳐 위탁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였 으며(7/25 완료) ▪이후 위탁업무 추진시 6개월 이전에 위탁계획을 해당시설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완결
		②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주간 행사 개최 ▪여성주간(7/1~7/7)내에 행사를 개최하기 바라며, ▪현재보다 더 많은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책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행사시기는 사업지침상 6/20~7/20 까지 개최할 수 있고 비슷한 행사가 市와 각 區郡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여성주간에만 개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9년 여성주간행사 개최시 사전검토를 통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사업추진	완결
		③내실 있는 어린이집 점검 ▪점검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발방지토록 조치	▪지도․점검결과를 매 반기별 전산화하여 자료의 공정성을 기하고, ▪지적되는 건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함.	완결
		④알차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형식적이고 진부한 교육이 시행 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 으로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2008년 하반기 전 직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 예정 -일시: ‘08. 11. 26(수), 2시간 -장소:대회의실 -강사: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추진중
	건 의 사 항	①시간연장보육시설 점검 강화 ▪실제 어린이가 출석하고 있는지를 수시점검하고 ▪어린이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먹거리 유통기한 준수 등에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시간연장보육시설에 대하여 향후 분기 1회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보육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완결

문 화 홍 보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문 화 홍보과	계		6	3	3
	시정 요구	박상진의사 생가관리 철저			○
		문화재 관리 철저		○
		상안어린이 풋살구장 운영 관리		○
		청소년 축제 재위탁 금지		○
	건의 사항	강동 관광상징물 설치관련			○
		운동장 사용방법 및 사용단체 선정방법 전면 재검토			○

□ 세부 처리결과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문화 홍보과	시 정 요 구	① 박상진의사 생가관리 철저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우리구로 복원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사업이 이월 되어 생가 복원외 다른 미비점을 보완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였다고는 하지만 생가주변 보안등 설치문제, 주차장 확보 등 많은 예산이 남았음에도 추진 못한점은 상당히 아쉬움. 시와 협의하여 우물 반 대편 연못터 복원, 주차장 확보, 보안등 설치에 대해 협의하여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주차장 설치 및 진입로 확보는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 진키로 함에 따라 사업에서 제외 되었으며 송정역사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보안등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겠음. ○ 연못터(연당지) 복원은 2차복원실 시설계시 문화재위원의 검토결과 연못 설치는 수질오염 우려로 복 원사업에서 배제된 사항임	추진중
		② 문화재 관리 철저 작년에도 지적한 문화재 관리문제가 개 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문화재 간판, 주변 청소, 풀베기 작업 등 전반적인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문화재 안내판 점검 및 정비 실시 ∙점검일시 : ‘08.7.9～7.11(3일간) ∙점검대상 : 문화재 15개소 ∙정비내역 - 안내판 문안 보수 및 교체 : 9개 - 도로표지판 설치 및 문안교체 : 8개 - 경고판 설치 및 보수 : 4개 ○ 지정문화재 환경정비 실시 ∙ 정비기간 : ‘08.6.24 ～ 10. 7 ∙정비대상 : 관문성 등 15개소 ∙ 정비내용 : 풀베기, 청소, 잡목 제거,재해위험요인 제거 등 ∙작업인원 : 일시사역인부 4명 ※ 하반기 환경정비 : 10. 8 ～ 11.26	완결
		③ 상안어린이 공원내 풋살구장 운영관련 상안어린이공원내 풋살구장을생활체육협의 회에 임대료 300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겨 주었음. 이렇게 할 경우 사용료를 생체에서 부과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 기 바라며, 구장사용 신청에 있어 일괄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 (구청 별관 2층)에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어 어린이들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며, 사용료도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비싼 편임. 신청 장소를 농소3동 동사무소로 할 수 있 도록 검토해 보기 바라며, 추후에 풋살구장의 그물망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풋살구장 사용료 징수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위탁관리)의 규정에 의 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하였으 며, 동 조례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 간 산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징수가 가능. ○ 풋살구장 사용 및 관리 ∙어린이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간 대인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신청 없이 무료 개방 하였음(8. 1이후) ∙그물망 휀스 등 시설물을 신규설치 하여 점검 수리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문화 홍보과	시 정 요 구	④ 청소년 축제 재위탁 금지 청소년축제의 행사를 보면 예산액의 80% 정도가 이벤트 회사로 들어갔음. 행사를 주관한 청소년협의회에서 행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에서 주도한 것 은 문제가 매우 큼. 당초 본 행사의 경우 구에서 직접하기로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하였음. 향후에는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던지 재 위탁이 되지 않도록 하 기 바람.	○ 2008년 북구 청소년축제에서는 예산액 (15,000천원) 중 일부만 위탁하였으며, 이벤트사와는 구에서 직접계약 (무대설 치관련)을 맺어 재위탁을 방지하고, 계 획수립, 홍보, 프로그램 선정, 공연진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위탁단체와 협의 하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 인 축제개최에 만전을 기하였음	완결
	건의사항	① 운동장 사용방법 및 사용단체 선정방법 전면 재검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개이상 경쟁하여 심의한 운동장 사용단체를 살펴보면 5번사용 2개 단체, 4번사용 2개 단체, 3번사용 14개 단체, 2번사용 39개 단체, 1번 사용 217개 단체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현재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용단체 선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사용료 감면제도 시행 이후 운동장 신 청인(대표자)의 단체(회원명부) 등록여 부를 확인하여 매월 운동장별 신청회 수를 1회로 제한하여 접수받고 있으나 (※구장별 월평균 150~250건) ○ 전산추첨 방식 도입 시 신청인의 단체 등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신청인 명 의를 달리한 각 단체의 중복신청 등으 로 경쟁률은 오히려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나, ○ 전산으로 경합팀을 선별하여 추첨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지 검토하여 무 방문 전산시스템개발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음	추진중
		② 강동 관광상징물 설치 관련 강동 관광상징물 학술용역이 완료되었 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 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의원들과도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각 별히 유념하여 진행해 주었으면 함.	○ 강동 관광상징물 설치 관련 용역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의회 회기중으로 의원참여가 여의치 못 했음. ○ 향후 구정 관련 주요 업무추진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 록 하겠음.	추진중

환 경 미 화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환 경 미화과	계		9	5	4
	시정요구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교육실시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철저			○
	건의사항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점식당 운영			○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 신중 검토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관련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
		청룡암 입구 무단방치 쓰레기 관리 철저			○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		○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철거		○

□ 세부추진 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교육실시 효문지역 공단에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이들을 한데 모아 교육하기에는 외국인들의 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직접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외국인 고용 기업체 95개 - 9명이하 기업체 배출방법 안내 홍보물 발송 및 자체교육 실시 협조 공문 발송 : 9월 - 10명이상 고용기업체(13개소) 방문교육 추진중	추진중
		②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철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음. 당초감시카메라 도입 목적이 사전 예방적 측면과 단속목적 2가지가 있었는데 사전 예방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처음에는 카메라 설치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여 불법투기자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단속카메라가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현재 운영중인 단속카메라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극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카메라 설치지역이 설치전에 비해 불법투기가 줄어들고 있어 예방적 운영의 효과가 있음. ◦야간 및 휴일 취약시간대 단속카메라 모니터는 시스템관리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감시하고 있으며 해상도가 낮아 행위자 적발에는 어려움이 있음 ◦2009년 신형카메라를 임차․설치하여 단속효과 제고	추진중
	건의사항	① 일반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식당 운영 30%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주민 1인당 10～15% 정도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 있어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에 있지만 일반음식점의 음식문화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어느 한 식당을 지정하고 구에서 지원하여 시범식당으로 운영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무 T/F팀의 검토를 통하여 일반음식점 관련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시범식당운영 방안을 모색 ◦ 이윤을 우선인 일반음식점의 생리 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적용하는 시범업소를 구하기 어려움이 있음.	추진중
		② 음식물 감량기기 도입문제 신중 검토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지만 처리비용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남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감량기계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 저촉문제를 검토하여 도입문제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므로 검토해 보기 바람.	◦ 실무 T/F팀 안건으로 검토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 주민에게 주민의 부담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음 ∙ 음식물처리비용 절감으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됨. ⇒ 허가시 감량기기 설치 권고를 통한 설치 유도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환 경 미화과	건의사항	③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관련 음식물쓰레기 수․운반 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 춘산환경의 경우 차량이 3대에서 2대로, 청소인원도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용역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실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유가상승, 도시팽창에 따른 인구유입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업체에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일부업체의 경우 취업각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무관리사를 활용하여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유가상승 및 도시팽창 등 주위 여건변화로 인한 원가상승분에 대하여 2009년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취업각서 작성 위탁업체(대화산업, 현대개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시정 조치	완결
		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선 쓰레기봉투를 활용한 상업광고는 기업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해 성사되지 않았으나 공익광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해 보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앞면의 표시방법을 명칭과 용량을 나타내는 부분의 글씨크기는 줄이고 배출시간과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조정하기 바람.	◦공익광고 및 종량제봉투 앞면 표시방법을 변경할 경우 동판을 신규로 제작하여야 함. ◦종량제봉투 단일화에 따른 동판을 교체할 경우 표시방법은 변경가능하나, 공익광고 게재시 봉투제작비(양면인쇄)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불가하며 ◦2009년 새로운 봉투제작시 검토	완결
		⑤ 청룡암 입구 무단방치 쓰레기 관리 철저 매곡산업단지 입구(청룡암 입구)에 수년째 재활용품이라 하기에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음. 강제로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면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 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기 바람.	◦재활용품 소유자(매일상사:장석태)와 대면결과 상품(재산)임을 강력주장, 보상 없이는 처리불가 의사표시로 자진처리 등 협의불가 상태임, ◦회계정보과에서 시유지 대부계약 완료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2008.8.6)및 대집행계획 중	추진중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환 경 미화과	건 의 사 항	⑥ 음식물자원화 시설 관련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 가동 잠정중단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나 주위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한 상태임. 유지관리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주민지원기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기 바람.	◦ 새로운 부지물색으로 민간투자사업(BTL, BTO) 추진 ◦ 향후 설치될 하수종말처리장내 병합시설 설치 검토 ◦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주민이 선정한 중산동 지역의 복지증진 사업에 주민지원기금 사용 조치	완결
		⑦ 고정용 재활용 수집용기 철거 재활용 수거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고정용 재활용수집용기는 주위청결 및 관리문제가 있으므로 철거하고 수거당일 설치 후 철거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환경저해 장소의 용기 우선 철거 - 철거실적 : 7개소 ◦ 나머지 7개소 재활용수집용기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존치희망 ⇒ 향후 문제점 도출시 점차적 철거	완결

평 생 교 육 과

□ 총 괄

부서명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평생 교육과	계		3	1	2
	시정 요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
		중앙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건의사항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

□ 세부 처리결과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평생교육과	시 정 요 구	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북스타트운동, 독서의 달 행사, 독서주간행사를 맡아 온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활동이 당초 기적의 도서관에서 출발할 때와 비교하여 그 활동이 저조한 실정임.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편중되지 않게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며,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활성화를 위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람.	◦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구성될 위원회의 위원은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교육계, 예술계, 문화계 주민 등으로 안배하여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추진중
		② 중앙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중앙도서관의 경우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음. 열람실의 경우 화재시 비상탈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피스로 고정해 놓은 상태로 항구적 조치가 요구되며,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철망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며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 자동문으로 교체가 요구되며, 도서관 입구의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이동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점자블럭도 설치 되어 있지 않음. 어린이실의 경우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아 의자를 두어 휠체어가 못들어 갈 정도임. 장애인 화장실 내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트의 경우 좁아 휠체어를 돌릴 수 없으므로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설치 등 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장애인이 불편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열람실 안전장치 - 열람실에 비상탈출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망치‧장갑 등을 비치하였으며, - 소방안전점검시에도 “적합”하다 하였으므로 현 상태로 비상탈출구로서의 기능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 스틸그레이팅 교체 - 주차장 입구에 휠체어가 원활히 통행 할 수 있도록 철망(스틸그레이팅)은 매직그레이팅으로 교체함 ◦ 자동문 교체․높은 경사도․점자블럭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 자동문 설치와 유도점자블럭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님 - 주 출입구의 경사도는 부 출입구 경사도가 1/12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어린이자료실 내 휠체어 진입불가 - 어린이자료실 내 휠체어의 진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상시 근무 중이므로 휠체어 이용주민이 올 경우 직원이 직접 안내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휠체어 구입 비치 : 성인․어린이용 각 1대 ◦장애인화장실 내 청소도구 방치 - 화장실 입구 정면에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여 장애인화장실 내 청소도구를 이전조치함 ◦승강기 휠체어 180도 회전불가 및 거울설치 - 중앙도서관의 누드 엘리베이트는 외부전경과 전망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 현재 휠체어 1인이 탑승할 경우 회전이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내 비상호출버튼을 활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엘리베이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음	완결

부서명	구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평생 교육과	건의사항	①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올해 9월 신청공고가 나고 11～12월에 지정 결정이 나는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우리구에서 의욕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의회와의 공유도 필요함.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의거 100개 기초자치단체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76개 자치단체가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 2007년도 한해에 학습도시 신규지정을 20여개 지정하는 등 그동안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사업의 성과분석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2008년도 신규지정 사업은 2009년 상반기로 연기된 상태임 ○ 올해 우리구의 2008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수립과 예산반영 등 평생교육활성화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추진성과 분석과 향후 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2009년도 과학기술부의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우리 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의회와의 공유가 학습도시 지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므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하도록 할 계획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