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2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기 획 홍 보 실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 - 1
□	정․현 원 --------------------------------------------------------	1 - 1
□	분장사무 현황 -------------------------------------------------	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 - 2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	1 - 4
□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 --------------------------	1 - 5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	1 - 6
□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 -------------------	1 - 7
□	신뢰받는 의회법무행정 추진 ------------------------------	1 - 8
□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1 - 9
□	계약심사제 운영 -----------------------------------------------	1 - 10
□	수요포럼 ---------------------------------------------------------	1 - 11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 - 12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1 - 15

Ⅰ. 일반현황

□ 기  구

						기 획 홍 보 실
기획담당			예산담당					홍보담당					의회법무담당			감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10	6	2	0
현 원	23	1	5	9	6	2	0

□ 분장사무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기획담당	• 구정업무계획 수립, 기획․조정, 평가 • 기구․정원, 총액인건비 관리 • 공약사항, 지시사항, 위원회 관리 총괄 •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 업무
예산담당	•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 주민참여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홍보담당	•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 구정소식지 발간 • SNS 운영
의회법무담당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제․개정, 폐지, 공포 • 의회 지원 및 협력 업무 • 각종 통계조사
감사담당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 •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 • 공직자 재산등록 • 계약심사

기획홍보실 1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4,399,612			3,064,715
	지방행정 역량강화		349,569			125,239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평가	160,270	•주요업무계획 및 상황보고 •구정백서발간 •정책자료 수집 여비	•주요업무계획 및 상황보고 •구정백서 발간 •정책자료 수집 여비	8,892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111,230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행정․민사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66,635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14,319	•일반감사업무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 공사구민감시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제 운영	•감사사무용품 구입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관 수당 지급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금융 거래정보비용 지급 •표준품셈 등 구입	5,765
		창의적인 지식체계 강화	63,750	•자체평가 책자 인쇄 •정책개발 교육강사 수당 •구민창안시상금 •공무원 제안 및 행정 마일리지 포상금	•자체평가 책자 인쇄 •구정주요분야 특성화교육 강사 수당 •구민창안시상금 •공무원 제안 및 행정 마일리지 포상금	43,947
	재정운영		564,858			93,022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564,858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서 등 인쇄비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 및 시민위원 실비보상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3,022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구정홍보		214,701			68,194
		구정홍보 강화	214,701	•공보발행 •구정소식지 발간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 광고료 •인터넷신문 유지보수 •뉴스레터 서비스구축 •뉴스 저작권료 지급	•쇠부리축제 광고 •무룡예술제 광고 •구정소식지 발간 •공보제작 •구정 뉴스 제작 •전광판 유지 보수 •인터넷신문 유지보수	68,194
	내실있는 통계조사 수행		29,249			1,352
		정확한 통계조사	29,249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조사 수행 •사회지표조사 수행	1,352
	긴급재정 운영		3,034,692			2,705,258
		예비비 편성	3,034,692	•예비비	•공공근로자 예초기 사고 손해배상금 지급	2,705,258
	행정운영경비		200,311			71,650
		인력운영비	97,873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32,838
		기본경비	102,438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38,812
	재무활동		6,232			0
		보전지출	6,232	•사회지표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사회지표조사 및 사업체 조사 보조금 반환	0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 추진개요

○ 구정 역점 정책과제의 안정적 추진 및 사업성과 가시화

○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비전 제시

□ 추진실적

○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관리

∙ 2012 핵심과제 추진계획 수립 : 1. 9.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 6. 26.

∙ 2013 신규시책 보고회 : 8. 17.

∙ 2013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시책(2011~2012) 자체평가 보고회 : 9. 17. ~ 9. 26.

○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 : 6. 26. / 5개 분야 45개 사업

○ 2011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평가(104개), 2012 대상과제 선정(98개)

○ 구정주요분야 특성화 교육 : 2 ~ 6월, 참석인원 493명(평균 50여명)

∙ 인권증진 교육 등 분야별 총 10회 강의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 재구성(‘11. 12. 2, 18명, 4개분과)

∙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 전체회의(4. 17.), 워크숍 개최(8. 31.)

○ 구민 인권증진 업무 추진

∙ 인권증진위원회 회의(4회), 간부공무원 인권교육(1회)

□ 향후계획

○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연구과제 최종 결과물 : 11월중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 : 12월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직원과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구정발전 기틀 마련

○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계발의 토대 마련으로 조직 역량 강화

□ 추진실적

○ 상반기 공무원 제안현황 : 36명 40건, 하반기 제안접수 중

○ 구민 창안현황 : 50건

∙「2012 북구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실시 : 35건 접수

- 심사결과 : 장려상 1, 노력상 1

- 운영결과 : 선정된 구민제안 해당부서 구정반영 검토 및 시행예정

○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 참여인원 : 5개팀 24명

∙ 연구분야 : “도심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굴 연구” 등 5개 분야

∙ 연구결과 : 2개팀 선정(최우수 12,000천원, 우수 8,000천원 인센티브 제공)

∙ 우수 2개팀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 10. 11.

○ 행정마일리지 제도 운영 : 117명 참여, 2,305천원 상품권 지급

□ 문제점 및 대책

○ 구민 창안의 대부분이 단순 건의사항으로 정책제안 부족

○ 공모제안 실시로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화된 아이디어 도출 유도

□ 향후계획

○ 창의정책 연구모임 우수 2개팀 해외 선진지 견학 : 10 ~ 12월

○ 하반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11월

○ 구민 창안 심사 : 12월

○ 행정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 12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 추진개요

○ 재정여건 개선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

○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운영 결과 공개

○ 민간이전경비 지원사업 관리 강화

□ 추진실적

○ 2013년도 국‧시비 확보 대책 추진 : 보고회 2회, 시의원간담회 1회

○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 특별교부세 250백만원 확보

○ 2012년도 성인지예산 및 성과예산 시범편성

○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기회 및 범위 확대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 참여인원/장소 : 9명/서울 서대문구청, 좋은예산센터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선진지 견학

- 참여인원/장소 : 30명/부산 반송동 희망세상, 감천동 문화마을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리더양성 교육 : 5회(6월)

∙ 2013년도 사업예산 주민 우편제안 접수 : 100건(4월~ )

∙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개최 : 7월, 10월

∙ 동별 소규모사업 결정 : 8개동 23개사업, 436백만원

○ 2011년도 재정운영상황 공시 : 8월말

○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및 심의 : 10월

○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 10월

□ 향후계획

○ 2013년도 사업예산, 성인지예산 편성 : 8 ~ 12월

○ 주민참여예산제 조정회의(11월)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

□ 추진개요

○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효율적 홍보 추진

○ 언론매체와의 건강한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강화

□ 추진실적

○ 구정 주요 시책․행사에 대해 적극적 홍보

∙ 언론사 보도자료 및 사진 제공 : 1일 평균 4건 / 1,200건 정도

○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 주요 시책, 축제, 행사 홍보

∙ 제8회 쇠부리 축제 홍보 : TV 2개사, 지역 일간지 7개사, 통신사 배너  2개사

∙ 2012년 강동물놀이 축제 : TV 2개사, 지역 일간지 5개사

∙ 2012년 울산 무룡예술제 : TV 1개사 광고 및 현지생방송

∙ 가을꽃전시회 : 통신사 및 신문사 배너 광고

○ 구정소식지“무룡산”을 통해 구정시책, 의정, 문화예술행사, 주민소식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월1회 12,000부

○ 구정 주요소식 뉴스레터 발송 : 월 2회

○ 구정 동영상 뉴스 제작 방영 : 주1회, 홍보관 TV 및 인터넷뉴스 게재

○ 인터넷 신문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참여형 홍보 추진

∙ 인터넷 신문 무룡산(www.muryongsan.kr) 운영

∙ 소셜미디어 구축을 통한 정책․홍보의 신속성 및 참여도 제고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 : 일 2회 이상 구정소식 게재

○ 신속한 공보 발행으로 주민 알 권리 충족 : 매주 월요일, 47회

□ 향후계획

○ 구정소식지 “무룡산” 자료 내실화 : ‘12년 구정 결산, ’13년 업무 계획 등

○ 구정 홍보를 위한 제4기 객원기자 모집 : 20명 정도, 임기 2년

신뢰받는 의회법무행정 수행

□ 추진개요

○ 행정쟁송 사건의 대응능력 강화로 승소율 제고

○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의회 협력체제 강화

○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강화

□ 추진실적

○ 행정쟁송(심판․소송)사건 대응능력 강화

∙ 소송업무 및 당면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

- 법률고문변호사(3명) 운영

∙ 쟁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행정소송  8건(승소 1, 소취하 2, 계류중 5)

- 민사소송 14건(승소 1, 패소 1, 소취하 1, 화해 5, 계류중 6)

- 행정심판 16건(기각 8, 인용 3,  감경 3, 계류중 2)

○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

∙ 상호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다짐

○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강화

∙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 81건

(조례 66건, 규칙 15건)

□ 향후계획

○ 정확한 법무행정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의회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 추진개요

○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활동 강화(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구민 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도와주는 감사환경 조성

□ 추진실적

○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 정기감사 : 3개 기관(양정동주민센터, 효문동주민센터, 강동동주민센터)

∙ 기강감사 및 수시감사 : 3회

○ 구민 참여 열린 감사제 운영

∙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 : 동별 2명, 16명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3회, 6명

∙ 명예구민감사관 간담회 실시 : 1회, 16명

∙ 대형공사구민감시관 참여 : 2건, 6명

○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감사환경 조성

∙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발굴 : 1건, 6건

∙ 수범공무원 발굴 : 3명

□ 문제점 및 대책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인한 행정착오는 최대한 보호

□ 향후계획

○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 부패관행의 근원적 차단 및 공직전반 청렴문화 확산

계약심사제 운영

□ 추진개요

○ 계약심사제도의 올바른 이해로 경영마인드 확산

○ 원가분석 능력 향상을 통한 예산절감 성과 극대화

□ 추진실적

○ 계약심사제 운영

∙ 대상사업 :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1천만원 이상, 물품 5백만원 이상

∙ 건    수 : 236건(공사 107, 용역 51, 물품 69, 설계변경 9)

∙ 절 감 액 : 299백만원(공사 241, 용역 13, 물품 41, 설계변경 4)

○ 계약심사 전문교육 이수 : 1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계약심사 추진

수요 포럼

(제목 변경 : 구정주요분야 특성화교육)

□ 추진개요

○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으로 구정 접목방안 및 발전방향 모색

○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시책 개발의 유인책 제공

□ 추진실적

차 수	일 시	장 소	강의주제	강 사	참여인원
계	10회				493명
1	2. 17.(금) 09:30～10:30	3층 상황실	인권 증진	강 석 권 부산인권사무소	32명
2	3. 14.(수) 17:00～18:30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도시와 공원녹지	김 동 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38명
3	3. 28.(수) 17:00～18:30	〃	지역에너지사업 이렇게 할 수 있다	박 동 철 창원시 에너지담당	53명
4	4. 4.(수) 17:00～18:30	〃	퇴직교육을 통한 미래설계	나 종 민 시니어사회공헌사업단 LET'S	68명
5	4. 18.(수) 17:00～18:30	보건소 3층 회의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곽 동 원 진안군 마을만들기 팀장	46명
6	5. 3.(목) 15:00～17:00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및 발전방향	최 혁 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45명
7	5. 16.(수) 16:00～18:00	〃	행정쟁송의 이해	김 명 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8명
8	5. 30.(수) 16:00～18:00	〃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시장)	인 태 연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43명
9	6. 13.(수) 16:00～18:00	〃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방안	김 태 근 울산 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	46명
10	6. 20.(수) 16:00～18:00	〃	영화로 읽는 세상	김 희 진 부산 원도심상가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장	54명

□ 문제점 및 대책

○ 당면업무 전념 또는 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평균 50명 내외 참석

○ 총 10회 교육 종결 후 설문조사 실시, 내년도는 다른 교육으로 대체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5	0	0
시정 요구	소 계	3	3	0	0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		○
건의 사항	소 계	2	2	0	0
	현장민원 즉시처리 기동팀 운영 검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요구	• 각종 위원회 정비 철저 ∙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촉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정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도록 검토하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회의를 개최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바람. ∙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는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회가 다수 있으므로 위원회 성격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 바람.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참여비율과 위촉직 구성 비율이 너무 낮은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구성, 회의 개최주기 등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위원회 총괄부서인 기획홍보실은 정기적으로 부서별 이행사항을 점검 바람.	◦ 다수위원회(3개 초과) 활동 위원 5명 중 3명 정비 완료, 2명은 임기만료 도래(2013. 2월) 시 소관부서 정비 추진 ◦ 위원회 신설 및 정비 시 위촉위원 사전협의․검토 거치도록 체계화하여 위원 구성의 편중성 사전 방지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실질적으로 미운영하는 위원회 폐지 및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4개의 위원회 폐지하였으며 서면회의 지양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부서 통보 ◦ 위원회 고유기능 및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위원 위촉 촉구 및 위원 위촉 사전협의 시 적합 여부 상시 점검하고 있음 ◦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30% 이상으로 위촉 독려 및 여성비율 부적합 위원회에 대해 임기만료로 위원 위촉 및 정비 시 권고율 반영하도록 조치 ◦ 위원회 신설 ․ 정비 시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도록 사전협의 체계화 및 분기별 현황 파악	완결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고, 정산시 당초계획과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물품 구입이 없었는지,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등 제출된 정산서에 대해 철저한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기 바람.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집합 교육 실시 ∙ 시기 : ‘12. 2월중 ∙ 대상 : 사회단체 회계실무자 ∙ 내용 : 정확한 정산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처리기준 및 시스템 교육 ◦ 필요시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정산 등 교육 실시 : 수시 ◦ 보조금정산검사 : 매월 또는 매분기 ◦ 보조금 카드관리 시스템 사용실태 점검 : 1회 ∙ 내용 : 카드 및 시스템 이용도 제고 및 정산내역을 투명하게 관리 하여 부적정한 집행 사전 방지	완결
	•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배치 ∙ 최근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적정한 인력배치가 안되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부서 업무분장에 대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로 보다 효율적인 기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조직개편시 부서업무 및 기구운영에 대하여부서별, 직원,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다만,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운용이 가능 하므로 부서별 인력요구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향후에도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 현장민원 즉시처리 기동팀 운영 검토 ∙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각 부서의 즉시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 적기에 처리되지 않거나 타 부서, 타 기관의 업무라는 이유로 인해 현장 민원업무 처리가 지체되는 등 민원인에게 혼선 및 불편을 끼치고 있음. 과거 운영한 120민원 기동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현장민원 및 간단한 시설물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바람.	◦ 총무과 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을 신설하고 정규직 2명, 무기계약직 4명을 배치완료 하였음.(12. 4. 18. 및 12. 7. 23.)	완결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구는 그간 7년간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므로 보조 사업비에 대한 심의대상 포함, 지역회의에 대한 일정부분 예산 배분, 시민위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시민위원에 대한 예산 반영 결과 공지 등의 시책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재원이므로 분과위원회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시 삭감조정 등 적용하기가 어려움. ◦ 2012년도 추진현황 -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기회와 폭을 확대 ․찾아가는 지역토론회 개최, 우편제안 시행 ․참여예산 리더모임 구성 및 운영상 주민역할 확대 ․지역토론회(지역회의) 강화(사업 현장 방문, 최대한 다수주민 의견수렴, 주민이 직접 건의사업 설명 등) ․주민에게 사업 결정권 부여(구전체 5억원 한도) ◦ 예산반영 결과 공개는 구 홈페이지 및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책자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완결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35회 북구의회 임시회 (12.9.10.(월) 10:00)	○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질문 ․공공시설물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중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현재 민간위탁 및 직영 운영중인 공공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수익성 확보라는 묘를 살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여 그 결과 설립여부를 결정하실 의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공기업설립의 무분별한 남설과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로 강화된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의 개정된 지침을 적용받는 현시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잠정보류 의견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침개정> ․시행일 : ‘12. 9. 10. 부터 ․주요개정내용 - 공무원 정원감축 기준강화 : 용역발주시 기존인력감축계획 마련 조직부서는 정원감축계획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익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시 조정 - 경상수지 5할에 대한 기준 구체화 : 5년간의 예상영업수익과 비용을 평균 하여 산출 - 설립타당성 검토 내실화 : ‘용역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과정 공개 등	기타 (잠정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