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2013. 3. 4.(월), 소회의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의 안 번 호	21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면적 조정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취득가액(백만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1,731	13,660	증 1,929(16.4%)	8,000	13,000	증 5,000(증 62.5%)
토 지	9,781 (7필지)	9,660 (7필지)	감 121(1.24%)	3,000 (679)	3,000 (647)	-
건 물 (연면적)	1,950	4,000	증 2,050(105%)	5,000	10,000	증 5,000(100%)

○ 변경사유

①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시 해제권자(울산광역시 농축산과)의 의견 반영으로 토지면적 조정·변경 (9,781㎡ ⇒ 9,660㎡)

② 건축비 산정 시 통상 연면적(4,000㎡)을 기준하여 산정하나, 기존 건축면적(1,950㎡) 기준 산정하여, 연면적 기준 건축비 산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건축연면적 조정

(1,950㎡ ⇒ 4,000㎡ / 5,000백만원 ⇒ 10,000백만원)

4.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시설은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69-1번지외 6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1. 12. 5.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시 해제권자인 울산광역시 의견 반영으로 토지면적 9,781㎡를 9,660㎡로 조정․변경하고, 건축비에 있어 건축연면적 기준 공사비 재산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30%이상 증가하였음.

○ 본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4,000㎡에 해당되며, 당초 건축비 보다 50억이 증가한 상태로서 토지를 포함한 총 사업비용 측면에서는 당초 보다 62.5%가 증가한 130억임. 사업비의 재원비율을 볼 때 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85억으로 총 사업비의 65.3%에 달하고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사업비 증가 부분이므로 전체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 재산정에 따른 계획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