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5 - 1
□	정·현원 -----------------------------------------------------------	5 - 1
□	분장사무 현황 --------------------------------------------------	5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 - 2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	5 - 3
□	정확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세정 구현 ------------------	5 - 4
□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구세입의 안정적 확충 ---------	5 - 5
□	정확한 취득세 부과로 세원관리 철저 -------------------	5 - 6
□	신뢰‧투명‧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5 - 7
□	객관적이고 공정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 ------------	5 - 8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개선 ------------------------------	5 - 9
□	문화도시 명품북구와 함께하는 주택가격열람 -----------	5 - 10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5 - 11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5 - 11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무1과
		세정						재산세							취득세						과표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	4	6	4	3
현 원	18	1	5	5	6	1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비고
세 정	◦ 세정운영, 기획, 감사, 예산 ◦ 구금고 운영, 지방세 전산 및 수납, 지방세 환급금 관리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재산세	◦ 재산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 구세 조례 제ㆍ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취득세	◦ 취득세ㆍ등록면허세(등록분)ㆍ자동차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취득세 비과세 감면 처리 및 사후관리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과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 ◦ 건물ㆍ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 지방세 세무조사 ◦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징수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세무1과 5 -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799,153			228,906
	정책사업비		667,404			183,316
	재무활동		217			141
	행정운영경비		131,532			45,449
일반공공행정			667,621			183,457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667,404			183,316
		공평과세 실현	545,607	∙ 지방세 부과 및 납부홍보 소요 경비 ∙ 지방세 부과징수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고지서 및 납부홍보물 제작 ∙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3,406
		내실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121,797	∙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 특성조사 일시사역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49,910
	재무활동		217	∙ 국비 보조금 반환		141
기타			131,532			44,449
	행정운영경비		131,532			44,449
		인력운영비	89,472	∙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22,124
		기본경비	42,060	∙ 일반수용비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 관내 출장여비	∙ 일반수용비 ∙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 관내 출장여비	22,325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 목 표 액 : 295,505백만원

○ 시    세 : 207,833백만원

○ 구    세 :  87,672백만원(2차 추경 기준)

□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실적

(‘23.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정 리 보류등 (D)	미수납액 (B-C-D)	목표달성율 (%) (C/A)
합 계		295,505	272,697	257,550	0	15,049	87.2%
시세	소 계	207,833	191,557	188,273	0	3,284	90.5%
	취 득 세	54,600	26,961	26,916	0	45	49.3%
	주 민 세 (개 인 분)	700	796	711	0	85	101.5%
	자 동 차 세	23,600	18,812	18,296	0	516	77.5%
	지방소득세	102,500	124,049	123,548	0	501	120.5%
	지역자원시설세	7,028	6,507	6,139	0	368	87.3%
	지방교육세	19,405	14,432	12,663	0	1,769	65.2%
구세	소 계	87,672	81,140	69,277	0	11,765	79.1%
	등록면허세	5,900	4,844	4,819	0	25	81.7%
	주 민 세 (사업소분)	1,700	2,505	2,407	0	98	141.5%
	주 민 세 (종업원분)	21,800	16,716	16,688	0	28	76.5%
	재 산 세	47,750	48,886	37,174	0	11,712	77.9%
	지방소비세	10,522	8,189	8,189	0	0	77.8%

정확한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세정 구현

□ 추진방향

○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 적극적인 반환추진으로 적극 세무행정 구현

□ 추진실적

○ 지방세 환급금 처리 주요 추진사항

∙ 환급금 지급 실적 : 30,850건 / 10,856백만원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5월, 9월

∙ 언론보도, 북구청 홈페이지, SNS 등 환급 안내 홍보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충당처리 : 1,983건, 40,419천원

∙ 소멸시효(5년)된 환급금 세입처리 : 50건, 603천원

○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신청방법 홍보

∙ 통지서, 환급안내문을 통한 우편안내

∙ 홍보내용 : 전화 및 방문신청, 인터넷(www.wetax.go.kr)신청, ARS신청

□ 향후계획

○ 소멸시효 완료된 미환급금 세입처리 : 연중

○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환급금에 관심 제고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로 구세입의 안정적 확충

□ 추진방향

○ 재산세 징수목표액 : 47,750백만원

□ 추진실적

○ 재산세 징수실적 : 37,174백만원(목표액 대비 77.9%, 9월말 현재)

○ 재산세 과세대장 집중 정비 : 1월 ~ 6월

∙ 소유권이전, 신ㆍ증축, 토지 변동 자료 대장 반영 : 27,725건

∙ 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자료 이관 및 오류 정비 : 154,198건

∙ 비과세ㆍ감면 자료 정비 : 산업단지 등 7,555건

∙ 유흥주점 중과 대상 여부 현지 조사 : 21개소 / 5. 30. ~ 5. 31.

○ 정기분 과세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7월 ~ 9월

∙ 보도자료, 홈페이지, 입간판,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배포 등

∙ 납부 안내 SMS 문자 발송 : 23,010명

※ 정기분 과세현황(시세 포함) : 148,121건, 61,115백만원

∙ 7월 : 96,070건, 26,093백만원 / 주택(연납 및 1기분), 건축물 등

∙ 9월 : 52,051건, 35,022백만원 / 주택(2기분), 토지 등

□ 향후계획

○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로 세정 신뢰도 향상

○ 현년도 재산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

정확한 취득세 부과로 세원관리 철저

□ 추진방향

○ 징수목표액 : 78,200백만원(취득세 54,600 / 자동차세 23,600)

○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및 개정세법 적용 등 세원관리 강화

□ 추진실적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징수 실적

(‘23.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37,642	45,773	132,113	45,212	부과대비 98.8%
취득세	소계	5,813	26,961	5,767	26,916
	신고분	5,620	26,552	5,620	26,552
	수시분	193	409	147	364
자동차세	소계	131,829	18,812	126,346	18,296
	정기분	70,904	7,278	66,219	6,796
	신고분	51,017	11,219	51,017	11,219
	수시분	9,908	315	9,110	281

○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

∙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 : 781건

∙ 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추징 : 13건, 25백만원

□ 향후계획

○ 법령개정에 대한 민원응대 철저로 납세자 혼란 최소화

신뢰·투명·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추진방향

○ 개별주택의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가격 산정

○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증 및 심의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추진실적

○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ㆍ공시

∙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 : ‘22. 11. 23. ~ ’23. 2. 17. / 7,798호

∙ 산정가격 검증 : 2. 20. ~ 3. 14. / 한국부동산원

∙ 가격 열람 및 소유자 의견 제출 : 3. 21. ~ 4. 10.

※ 의견제출 없음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4. 18.

∙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4. 28. / 7,354호

○ 6. 1.기준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 9. 26 / 60호

□ 향후계획

○ 24. 1. 1.기준 개별주택 특성 조사 : ‘23. 11월 ~ ’24. 1월

객관적이고 공정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조사

□ 추진방향

○ 기업과 상생 발전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세무조사 추진

○ 맞춤형 세무 컨설팅 제공 및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납세자

와의 소통 강화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추진실적

○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세무조사

∙ 기    간 : 3월 ~ 9월

∙ 대    상 : 관내 법인 100개 (정기 60, 수시 40)

∙ 내    용

-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적정여부 조사

-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

∙ 실    적 : 69개 법인, 162백만원 추징(9월말 현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자료 인터넷 홍보

∙ 수록내용 : 2023년 개정세법, 세목별 해설 및 기업지원시책 등

∙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기업체, 회계사무소 등에 홍보

□ 향후계획

○ 세무조사 전 다양한 기초자료 확보하여 탈루·누락 세원의 방지

○ 지속적인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유도

신 규 시 책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개선

□ 추진방향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개선을 통한 납세자 가독성 향상

○ 고지서상 주요내용 별도 표기로 납세자 접근성 향상

□ 추진실적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고지서 발송 : 5. 20. ~ 6. 10.

○ 자동차세 납부 홍보 및 납부 독려 : 6. 11. ~ 6. 30.

∙ 현수막, 입간판 제작, 공동주택 전단지 배부, 전광판 게시

∙ 언론 보도자료 제공,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

□ 향후계획

○ 추후 자동차세 제작시 점진 개선, 활용하여 납세자 편의 제공

○ 내용 간소화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 시인성 향상

신 규 시 책

문화도시 명품북구와 함께하는 주택가격열람

□ 추진방향

○ 주택가격열람통지문에 탑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구청 홈페이지 관광지와 축제 소개로 문화도시 명품북구 이미지 제고

□ 추진실적

○ 주택가격 열람 통지문 제작 의뢰 : 2월

○ QR코드 열람 대상 홍보문안 제작 : 쇠부리축제 등 3건

○ 주택가격 열람통지문 발송 : 3. 17. / 8,314건

○ QR코드–홍보물 업로드 서버 연계 : 3. 21. ~ 4. 10.

□ 향후계획

○ 가격열람 통지문을 활용한 다양한 구정 홍보 사항 지속 게재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소 계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타 지자체 선진 사례 도입 검토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타 지자체 선진 사례 도입 검토 - 타 지자체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타 지자체의 다양한 지방세 부과ㆍ징수 시책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우리 구에서도 위택스 및 간편결재앱, 카드사앱, 금융앱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을 받아 시행 중에 있음. ∘ 추후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