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1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 정의 및 기금의 재원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

나. 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4조)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다.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5조의2)

- 현행법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3. 관계법령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8조의3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으로,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서”를 “각 호에서”로, “목적외의”를 “목적 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보장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 생계자금의 융자ㆍ노인의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법 규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4. "노인"이라 함은「기초노령연금법」제3조에 규정한 65세 이상인 자	제2조(정의) ------------------------------------.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
1. 국ㆍ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ㆍ3. (생 략)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 7. 기타 수입금 ② (생 략)	1. ---------------- 울산광역시 북구 --------------------- 2.ㆍ3. (현행과 같음) 4. 기금 ---------------------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3. (생 략) <신 설>	제4조(기금의 용도) ----------- 각 호에서 ---------------목적 외의---------------------------.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 기초생활보장자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생 략) ③ 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연도 ----------------------------------.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①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②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 ---------------.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6급 황임구 24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