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30(금)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북구청장(도시경제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4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조직별 부위원장 선정 기준 마련    (안 제3조, 안 제7조)

나. 북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안 제7조)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근거법규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준안)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9년 2월 9일 경남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행사 중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공연, 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 사전 검토하여 안전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위원장을 정함에 있어 안 제3조 제2항의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안 제7조  제2항의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하였고,    안 제7조제1항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있어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실무위원회    소집․운영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공연·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00시 00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

1. 의결주문

00시 00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00시 00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

3. 주요골자

■ 00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00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

00시 00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6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00시 00구안전관리위원회와 00시00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00시00구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6. “수습주무부서”라 함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 직제 기능상 당해 재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하여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7.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고, 또한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을 기르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6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제75조에 따른 00시 00구안전관리위원회와 00시00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00시00구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에너지·통신·교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6. “수습주무부서”라 함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 직제 기능상 해당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00시00구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00구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00구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00구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00시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00소방서장 2. 00경찰서장 3. <삭제 2008.9.26> 4. 00교육청교육장 5. 육군제2997부대 223연대 1대대장 6. 00구 행정관리국장 7. 00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00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 8.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기타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담당부서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00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00구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삭제> 3. 00구 지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00시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00구 건설교통국장 7. 00구 지역에 있거나 00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 8.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조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각급 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00시00구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제5조 제3항 제8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6조(위원의 임기)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00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제5조 제3항 제8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 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00시00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또는 기반재난 관련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00시00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 2. 재난관리활동 및 수습대책의 지휘·통제 3. 기타 재난수습체계의 정립 및 부서간의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수습활동을 위한 대책 수립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 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른 00시00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담당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수습체계의 정립 및 부서간의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수습활동을 위한 대책 수립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조정관을 두되, 총괄조정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⑤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⑥담당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⑦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도봉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1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체제) ①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00시00구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조정관을 두되, 총괄조정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⑤(현행과 같음) ⑥담당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⑦(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대행) (현행과 같음) 제16조(현장상황관리체제) ①(현행과 같음) ②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종합상황실장은 00시기반재난상황실과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재원) 00시00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제1항 각 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자재·장비의 구입·비축 및 정비 3.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재난예방사업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00시00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종합상황실장은 00시기반재난상황실과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재원) 00시00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21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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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 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00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000시 00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계되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19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 하여야 한다. ②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2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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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치수팀장 <개정 2006. 4. 24> 제28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00시 00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00시00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00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00시00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00구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회계공무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8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00시00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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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2조(구성) ①자문단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도봉구 지역 내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33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9.26>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2.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 제33조(임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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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자문단회의) ①자문단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하고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민안전봉사자 활동을 육성·지원한다. 제39조(시민안전봉사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동장의 추천에 의해 동 단위로 40인 이내의 시민안전봉사자를 위촉한다. 1. 전기, 가스, 건축, 토목, 소방, 구급 등 각종 안전분야 관련 전문가 2. 재난 및 안전관련 민간단체회원, 재난취약시설 시설주 등 3. 관련분야 전직 공무원 등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제34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자문단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36조(의견청취)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38조(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현행과 같음) 제39조(시민안전봉사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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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무) 시민안전봉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문화운동 참여 2. 재난 및 안전관련 시책의 발굴 및 주민여론 수렴·건의 3. 생활주변 각종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및 견문보고 활동 4.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5. 기타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건의 등 제41조(수당 등) 구청장은 관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신고 및 안전 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안전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임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건의 등 제41조(수당 등) 구청장은 관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안전 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안전봉사자에 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