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5.7.1.)됨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 강화와 동 인적자원망 구축 등 지역의 사회보장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신설하고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기능 및 구성․운영(안 제3조~제7조)

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8조)

바.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사. 위원명단 공개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안 제10조~제11조)

아.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규정(안 제12조~제13조)

자. 간사 및 직원의 업무 규정(안 제14조)

차. 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 개최에 대한 규정(안 제15조~제16조)

카. 회의수당,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39조, 제41조, 제4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조, 제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이 당초 「사회복지사업법」이었으나, 금년 7월 1일 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운 법령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전부개정 조례안 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확대 개편하고,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약칭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약칭 동 협의체)‘를 두며, 각각의 구성인원 및 기능, 위촉권자를 규정하고,

-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하되,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본 조례의 개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 위원의 위·해촉권자가 불일치하고, 협의체별 구성인원 확대에 따른 각 협의체 재구성 여부, 『실무분과 운영지침』의 제정권자, 부칙의 경과조치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만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협의체’는 새로이 구성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참고] 주요내용 검토사항

○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위·해촉

구 분	위원장(분과장)	위촉권자	위촉해제권자	비 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구청장, 위촉위원)	구청장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조례 제5조 2~4항 조례 제13조
실무협의체	1명 (호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	조례 제6조 3~4항 조례 제13조
실무분과	1명 (위촉위원, 호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	조례 제7조 3항 조례 제13조
동 협의체	공동위원장 (동장, 위촉위원)	구청장	“	조례 제8조 3~4항 조례 제13조

※ 위원 위촉권자와 위촉해제권자의 불일치(대표협의체, 동 협의체)

○ 각 협의체 구성 및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개정 후	상위법 규정	비 고
대표협의체	10~30명	10~40명	10~40명	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조례 제5조 1항
실무협의체	10~30명	10~40명	10~40명	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조례 제6조 2항
실무분과	-	15명 이하	※조례로 정함	법 시행규칙 제6조 5항 조례 제7조 1항
동 협의체	※ 동 복지위원회 : 10~15명	10명 이상	10명 이상	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조례 제8조 5항

※ 1. 구성인원 변경에 따른 추가위촉 여부?

2. 새로운 동 협의체 구성 계획? (※별도 조례로 구성된 ‘동 복지위원회’는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