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제216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	제출연월일 : 2024. 2. 14.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정희ㆍ이선경 박재완ㆍ조문경ㆍ김상태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2023. 12. 14.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개정(안 별표 1)

-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증액 : 월 900,000원 →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증액 : 월 200,000원 → 월 30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2. 8. ~ 2. 13.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정활동비

구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지급액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의정활동비

구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지급액	월 900,000원	월 200,000원

2. 월정수당(생략)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의정활동비

구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비고
지급액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2. 월정수당(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제2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2. 26.(월)

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연번	의 안 명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5호,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22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2. 14.(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2. 15.(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2. 26.(월)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2023. 12. 14.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개정(안 별표 1)

-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증액 : 월 900,000원 →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증액 : 월 200,000원 → 월 300,000원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2023. 12. 14.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반영한 사항임.

○ 주요내용은,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30만원, 보조활동비 10만원을 증액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정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