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 2015. 11.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2014. 7.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수당(장수수당) 폐지를 권고

○ 우리 구 장수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장수수당 수혜자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폐지 권고」관련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131(2015.01.08.)호 및 울산광역시 노인   장애인복지과-423(2015.01.09.)호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5. 10. 22. ~ 11. 1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급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군·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광역시·도에게 지급하고, 특별시·광역시·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 특별치·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군·구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정비기준	사업수	예산 (억원)	유사중복 사업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74	393	․기초연금	․장수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