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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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진희의원 대표발의)

2013년 2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강진희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적용범위 조정과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우선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적용범위를 조정하였고,

∙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

○ 안 제2조의2에서 조례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을 추가하였고,

∙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안 제5조제3항에서 우선지원 대상 추가를,

∙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

○ 안 제9조의2에서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주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관련 단체로 확대하고,

○ 안 별표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조정하였음.

∙ 19세대 이하               : 1,000만원

∙ 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 : 3,000만원

∙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   300만원 → 500만원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주택법」 제2조, 제43조 등

○ 비용추계서: 첨부(집행부 검토의견 붙임자료 참조)

○ 입법예고: 2013. 2. 8.(기간: 2013. 2. 9. ~ 2013. 2. 15./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적용범위 조정과 5년 이내 지원 제한 예외대상, 우선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에 있어 그 적용범위와 보조금 지원 상한액 등이 달라지는 사항이므로, 의원간 논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