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 12. 21.(금) 10:00

(제17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5차부록)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66호,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면제 청원의 건 검토보고

(청원번호 제1호, 의안번호 제66호)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차선열(울주군 언양읍)외 11,256명

□ 소개의원 : 임수필 의원

□ 접수일자 : 2018. 11. 19.

□ 회부일자 : 2018. 12. 21.

2. 청원요지

□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 : 438,298,608원

∙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423,751,218원 및 소송비용 14,547,390원을 면제를 청원함

3. 사건 진행 상황

가. 발생경위

(1) 이 사건 당사자 관계

∙ 피고(2) :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

∙ 원고 :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대형점 운영을 위해 유통발전법에 따라 코스트코에 임대하고자 건축심의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한 자)

(2) 사건 진행과정

∙ 2010. 08. 24. : 건축심의 신청 → 건축심의신청 반려 처분

※ 울산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인용(2010. 12. 01.)

∙ 2010. 12. 10. : 건축심의 재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11. 03. 14. :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 신청 1차 반려

※ 울산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인용(2011. 05. 06.)

∙ 2011. 05. 17. : 건축허가 재신청 → 건축허가 재신청 2차 반려

※ 울산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건축허가 의무이행 등 인용(2011. 07. 18.)

∙ 2011. 07. 19. : 건축허가 재재신청 → 건축허가 재재신청 3차 반려

※ 울산행정심판위원회 : 건축허가처분 의무이행심판청구(2011. 08. 24.)         → 시정명령 → 행정심판위원회 건축허가 직접처분 (2011. 08. 30.)

∙ 2011. 12. 15. : 착공신고

∙ 2012. 08. 16. : 건축물 사용승인

∙ 2012. 08. 31. : 코스트코 개업

(3) 건축허가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개요

∙ 사 건 명 : 손해배상 청구

∙ 원    고 :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 협동조합

∙ 피    고 :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

∙ 청구내용 :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 청구

∙ 재판결과

- 1심(울산지법) : 원고 일부승(2013. 09. 04.)

- 2심(부산고법) : 항소 기각(2015. 02. 12.)

- 3심(대법원)   : 심리불속행 기각(2015. 07. 13.)

《판결내용》

○ 1심 판결액 367,495,776원 원고에게 지급하고,

○ 2011. 8. 24.부터 2014.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 이자 지급하라.

나. 손해배상금 지급 (대법원 판결결과)

∙ 2015. 07. 10. : 민사소송 대법원 패소(2015. 7. 13. 확정)

∙ 2016. 06. 24. : 손해배상금 청구

∙ 2016. 07. 08. : 손해배상금 지급

《금액 : 497,981,947원(원금 367,495,776원, 지연이자 130,486,171원)》

다. 구상금 청구 소송

∙ 사 건 명 : 구상금

∙ 원    고 : 울산광역시 북구

∙ 피    고 : 윤종오

∙ 진행상황

- 2016. 07. 29. : 구상금 청구소송 접수

《금액 : 507,245,163원(배상금 497,981,947원, 소송비용 9,263,216원)》

- 2016. 08. 24. : 부동산 가압류 소송 접수(○○○ 아파트)

- 2017. 09. 14. :  민사소송 1심 판결 선고(원고 일부승)

《판결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101,44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11.부터 2017.9.14.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북구 : 윤종오 = 80% : 20%)

- 2017. 09. 27. : 피고 항소장 접수/ 2017. 09. 29. : 원고 항소장 접수

- 2017. 10. 13. : 민사소송 2심 접수(부산고등법원 2017나56646)

- 2018. 02. 01. : 민사소송 2심 판결 선고(원고 일부승)

《판결내용》

◾ 피고 70% 책임 인정(355,071,614원), 원고 30% 책임(152,173,549원)

◾ 고의의 반복된 불법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소송비용 피고 70%부담)

- 2018.  03. 30. : 민사소송 3심 접수(대법원 2018다224866)

- 2018.  06. 28. : 민사소송 3심 판결 선고(기각)

《판결내용》

◾ 상고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4.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법원 판결내용 인용)

(1) 울산광역시 북구와 윤종오 전 구청장은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대형점 운영을 위해 유통발전법에 따라 코스트코에 임대하고자

건축심의신청 및 건축허가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중소상인과 대형마트가 상생을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형마트 입점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여

건축허가처분을 지연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

(2)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합리적인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 재결을 하였음에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3차례 반려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로 2013. 1. 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3) 관련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서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3차례나 반려처분을 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됨으로 입은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015. 7. 13. 대법원에서 367,495,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며, 북구는 2016. 7. 8. 조합에 손해배상금 497,981,947원을 북구 예비비로 지급하였음.

(4)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1. 윤종오 전구청장은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권자로서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령준수가 더 엄중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냈음에도 독단적인 결정으로 제2, 제3 반려처분을 반복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합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며,

2. 윤종오 전구청장은 제2, 제3 반려처분을 통해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도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 북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코스트코 영업 중단과 사업조정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하였으며, 제2, 제3 반려처분과 이로 인하여 촉발된 사회적 관심이 대형마트의 진입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법 정책적 고려로 이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3.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여러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고의로 반복된 불법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현저히 크므로 구상범위를 조합에 배상한 총금액의 70%로 정한 내용의 판결임

5. 검토보고

□ 본 청원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423,751,218원 및

소송비용 14,547,390원에 대해 면제해 줄 것을 ‘울산 울주군 언양읍 차선열’ 외

11,256명의 연서와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소속 60개 단체 및 시민 1,610명의

온라인 공개 서명으로 요청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한 소신행정은 정당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        하는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된 법 제도의 허점에서 발생된 것으로 개인의         부나 이익이 아니라 지역의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함.

- 반면, 지역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공익도 법치의 테두리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이익이나 건축허가로 발생하는        다른 긍정적 효과도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고의의 반복된        불법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을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하고 있음.

- 건축허가 3차례 반려처분의 위법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울산        광역시 북구와 윤종오 전 구청장이 패소하여 울산광역시 북구가 예비비로        패소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지방자치법｣ 제        124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면제 받으려는 것임.

□ 끝으로, 본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청원서 : [별첨]

7. 기타사항

□ 청원인 현황 : 차선열(울주군 언양읍 고등골길 101-1)외 11,256명

- 지역인사 1인 : 129명

- 현대자동차 조합원 : 4,000명

-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 1,030명

- 온라인 서명 : 1,995명

- 기타

※ 추가 서류 제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소속 60개 단체 및 시민 1,610명의     온라인 공개 서명

제179회 제2차 정례회

2018. 12. 21.(금)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64호)

1. 의 안 명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8. 12. 4.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8. 12. 13.(제3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8. 12. 21.(제5차 본회의)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8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357,300,987	100.00	340,821,326	100.00	16,479,661	10,719,030
일 반 회 계		347,746,245	97.33	331,268,213	97.20	16,478,032	10,432,387
특 별 회 계		9,554,742	2.67	9,553,113	2.80	1,629	286,642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83,150	0.05	181,521	0.05	1,629	5,495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91,747	0.08	291,747	0.09	-	8,752
	폐기물처리시설	5,564,160	1.56	5,564,160	1.63	-	166,925
	주 차 장	3,515,685	0.98	3,515,685	1.03	-	105,471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입	세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57,300,987	-	-	-	9,772,790	9,772,790	357,300,987	10,719,030
일 반 회 계		347,746,245	-	-	-	9,042,800	9,042,800	347,746,245	10,432,387
특 별 회 계		9,554,742	-	-	-	729,990	729,990	9,554,742	286,64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83,150	-	-	-	-	-	183,150	5,495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91,747	-	-	-	-	-	291,747	8,752
	폐 기 물 처리시설	5,564,160	-	-	-	-	-	5,564,160	166,925
	주차장	3,515,685	-	-	-	-	-	3,515,685	105,471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4억 7,966만 1천원이 증액된 3,573억 98만 7천원임.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17억원, 세외수입 24억 6,991만 2천원, 지방교부세 10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등 13억 6,200만원,

보조금 97억 1,432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분야

○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4억 7,966만 1천원이 증액된 3,573억 98만 7천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억 7,930만 8천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7억 8,264만 1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5억 7,036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 5,744만 1천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1억 9,556만 3천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66억 3,412만 3천원,

예비비로 66억 4,804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1,123만 5천원,

교육 분야에 2백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669만 3천원,

보건 분야에 815만원 7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451만 8천원,

기타 분야에 8억 1,522만 6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하에 정확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각종 용역비 등 삭감할 사유가 있을 시 1, 2차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또한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시행할 시 주민들의 민원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사업 시행 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 추진 과정이나 완료 시에도 의원들과

사업 현황들을 공유하여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노인회관 건립 사업추진 시 지역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사전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청년실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을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형식적인 성과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바람.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도로 및 시설에 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향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SOC관련 사업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및 추경 예산 편성 시 심의 이전에 예산 편성 취지,

필요성 등에 대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