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2조)

다.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 정비(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 제6조)

마. 출산지원금 관련 대장관리 등(안 제8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목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출산지원금의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 절차, 대장관리 등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서 ‘출산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관하여는 「모자보건법」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내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철분제 지원

4. 영유아 예방접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지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    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    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