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2. 16.(화)

201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 목   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4. 11. 21. ~ 11. 29.(9일간)

□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이 수 선	강 진 희	이상육 안승찬 윤치용 백현조 정복금	김 남 희 권 미 정	차 영 주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4. 11. 21.(금)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도서관과
2014. 11. 22(토)			휴 회
2014. 11. 23(일)			휴 회
2014. 11. 24.(월)	10:00	〃	◦총무국 ∙회계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4. 11. 25.(화)	10: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2014. 11. 26.(수)	10:00	〃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보건소
2014. 11. 27.(목)	10:00	〃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2014. 11. 28.(금)	10:00	〃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2014. 11. 29.(토)			휴 회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386	32
공 통 사 항	22
기 획 홍 보 실	20	1
총 무 국	100	16(동장 8)
복 지 경 제 국	111	6
건 설 도 시 국	98	6
보 건 소	26	2
의 회 사 무 과	9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5	27	78
공 통 사 항	3	1	2
기 획 홍 보 실	7	1	6
총 무 국	32	9	23
복 지 경 제 국	27	4	23
건 설 도 시 국	31	10	21
보 건 소	3	1	2
의 회 사 무 과	2	1	1

□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공  통

시정요구

① 긴급재난 등 각종 안내표지판 관리 철저

- 주민들의 재난사고에 대비해 설치한 긴급재난 안전표지판의 전화번호가 옛 전화번호로 표기되어 있어 비상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긴급재난 안내표지판을 비롯 각종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잘못 표기된 안내판 교체 등 시설정비를 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성인지 예산서 직원교육 내실화

- 예산편성전 시기적절하게 공무원에게 교육을 한 효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적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였으나, 좀 더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참석자가 실무자 뿐만 아니라 담당급 이상에서 많은 교육이 요구되므로 검토 추진 바람.

② 각종 공연 및 행사시 안전요원 배치 운영

- 전국적으로 각종 공연 및 행사시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므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안전요원 배치, 안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철저

-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단체 관련 해당부서에서 평가함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운영 철저

-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 동별 구성현황을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동이 상당수이므로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지역위원 교육시에는 접근성 등을 고려, 장소선정에 세심한 배려로 참석율 제고와 함께 동 지역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동 간사의 회의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인력운용 철저

- 우리구의 인력현황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외 총액 인건비내 운영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있음.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는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여야 하겠으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분야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운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채용에 대해 엄격히 운용하기 바람.

③ 성인지 예산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및 동 지역위원 등 다양한 계층에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적극 검토 하기 바람.

④ 구정홍보 철저

- 구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와 관련, 우리구에 해당하는 대형사업, 국책사업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줌은 물론, 각종 큰 행사에 대해 주민들이 몰라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사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구정 홍보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바람.

- 또한, 지면으로 발행하는 홍보지는 필요이상 제작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⑤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시기 검토

- 공무원연구모임 연구성과 평가 결과, 우수 연구모임에 대해 인센티브로 선전지 견학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반기 각종 업무들이 집중되어 시기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적절히 조정 운영하기 바람.

⑥ 각종 행사의 의회 회기중 지양

- 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초 연간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행사들이 의회 회기와 겹쳐 의원의 행사 참석에   차질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일정과 중복을 지양 하여 주길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관리 철저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의 비중도 및 역할에 따라 직급별 운영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부서 및 채용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분장 등 역할에 맞는 채용을 함과 아울러 채용 이후 직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② 생활민원바로처리 사후관리 철저

- 생활민원바로처리 접수․처리와 관련, 자체처리외 타부서 통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빠짐없이 해당 동 및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여 알려주기 바람.

③ 인사고충 상담 적극 수렴 반영

-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입어 고충상담시에는 즉시 접수와 동시에 조사하여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이 해소되어 바람직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방사능 피해 사전대비 철저

- 우리구는 월성원자력 반경 6.5km이내로 원전사고시 직접적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임. 시와 연계하여 사고시 주민소산계획 등 대비 매뉴얼을 작성하기 바람.

- 또한, 주민홍보와 관련한 홍보지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홍보하기 바람.

② 실질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

- 터키 이즈미트시, 베트남 롱쑤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대표단이 상호 방문을 하는 등 교류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없음. 뚜렷한 목표를 세워 상호 이익을 주고 받는 실질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 또한, 베트남 롱쑤엔시와 상호 방문시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므로 관련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 추진 바람.

③ 각종 행사 주최, 주관, 후원 명칭 사용기준 수립

-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시 행정기관의 명칭사용과 관련 논란이 있었음. 우리구도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의 행사가 직접시행 또는 위탁, 후원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최, 주관 및 후원 명칭 사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④ 비정규직 휴게공간 조성 검토

- 주차장 관리요원, 청사안내, 공공근로 등 청사내 비정규직에 대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이 필요함. 사무실 공간이 좁아 적정한 장소가 어렵 겠지만 단독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근무후 잠시라도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검토 바람.

주민참여과

시정요구

①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철저

- 자율방범대 정산 서류를 살펴보면, 집행방법에 있어 아직까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카드 사용, 현금 지출을 하고 있는 동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 보험료 지출의 동별 차이, 일부 지출내용에 있어서도 운영비 목적에 맞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기 바람.

② 마을기업 사후관리 철저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조건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하고, 지원조건을 어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동 실정에 맞게 정착이 되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회원들로 인해 신규 회원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과목별 수준을 고려한 반 구성 등 프로 그램간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하기 바람.

② 통장 기본교육 지속추진

- 통장의 기본적인 자질향상을 위하여 신규통장에게는 기본교육을, 재직중 통장에게는 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장으로서의 소양과 구정시책 등에 대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③ 통장 명함, 민방위복 지급

-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민접촉이 많은 통장의 직무 특성상 직책에 대한 명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통장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또한, 통장은 민방위통대장으로서 민방위훈련 계도 등 민방위복을 착용하여 임무수행을 하여야 할 시 개인별 민방위복이 없어 직무수행에 애로가 있으므로 개인별 민방위복 지급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④ 동 중복행사 지양

- 각 동별 연간행사 추진상황을 보면,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행사로 하는 동이 있는 반면, 일부 행사는 구에서 하는 행사와 비슷한 행사로 자칫 너무 행사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와 중복행사는 지양 검토 바람.

⑤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내실화

-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 관련 학교별 배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업내용에 있어 시설 정비 등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인성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내용적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의 역할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지원하기 바람.

회계과

시정요구

① 중산행복샘 위탁 운영관리 철저

- 중산행복샘 위탁운영과 관련, 앞서 지적된 부실운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시설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서비스 업종으로서 이용객들이 친절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북구의 시설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북구 관외 및 울산관외 업체가 많음.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 북구 관내 업체가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세수확대에도 기여 바람.

② 공공화장실 설계시 성인지 예산 반영

- 여성과 남성의 성 불평등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공공시설물  화장실 설계시 이를 반영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③ 공공시설물 건축시 중장기적 계획 반영

- 공공시설물 건축시 위치 선정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시는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를 감안한 실질적 공간배치 및  설계로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부설시설로 주차공간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설이용자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겹치기 행사 지양

- 각종 행사 추진상황에 있어서 강동해변가요제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투게더 콘서트 추진, 강동사랑길 걷기 후 낭만콘서트 추진 등 겹치기 행사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으므로 지양하기 바람.

②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예산 효율적 사용

-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동별 예산 집행내역이 기념품,  1회성용품 구입, 뒷풀이 비용에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효율적 예산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사용은 아니라고 보여짐. 또한 동별 체육대회도 일부 동의 경우 뒤풀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조금 예산이 적재적소에 건전한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기박산성 의병제 고유행사로 추진

- 추모식 및 기념식 위주의 경건한 행사 분위기가 각종 부대행사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본취지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연의 행사성격을 살릴 수 있도록 부대행사 내용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람.

② 염포운동장 조성 추진 철저

- 염포운동장 조성 추진과 관련, 국비확보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음.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부지 우선 확보 등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하여 주고, 사업추진과정이 주민들에게 적기에 공지될 수 있도록 바람.

③ 중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화 사업 검토

- 중산동 고분군은 시 기념물 제9호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이 일대는 중산   어린이공원, 기적의도서관, 관문성, 동천강과 순금산, 한울타리체험장, 세대 공감창의놀이터, 중산화훼단지 등의 많은 시설이 모여 있어 이 시설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여짐. 주변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④ 신현동 구남마을 화석 보존 방안 검토

- 신현동 구남마을 뒷산 교량 공사현장에서 신생대 연체동물 화석 발견과 관련 이 일대는 신생대 화석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확인되는 등 학계의 관심이 많음. 문화재 발굴까지는 문화재청 승인 등 여러 단계가 남아있지만, 향후 우리지역의 문화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자연사박물관 유치 등을 통하여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⑤ 쇠부리축제 내실화

- 쇠부리축제 행사경비로 2005년 제1회 70,000천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4년 제10회 522,000천원으로 증가 하였으나 행사내용은 공연, 체험 등 위주로 비슷함. 주민참여를 위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쇠부리 지역고유의 특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음.

쇠부리와 연관되는 관내 기업체 참여유도로 산업문명의 발달상황을 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등 내용적 측면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람.

⑥ 강동해변가요제 내실 추진

- 강동해변가요제 초청가수가 몇 년째 트로트 가수로 집중이 되어 있음.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다양한 장르의 가수를 초청하여 다양한 계층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행사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기 바람.

⑦ 각종 문화행사 균형있게 추진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문화행사가 일부 시설에 집중이 된 경향이 있으므로 여러 시설에 골고루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도록 추진 바람.

- 투게더콘서트 행사시 초청가수 및 일부 진행과정에서 단체장 위주의 진행이 있으므로 향후 각종 행사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바람.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작은도서관 연계 지원 강화

-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강사 발굴 및 연계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원금 뿐 아니라, 인적자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주기 바람.

②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 주민홍보 철저

- 제1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잔치의 체험행사, 각종 공연행사 사업내용은 좋았음. 좋은 내용의 각종 공연이 체험행사 쏠림으로 인하여 빈자리가 많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홍보강화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평가회 등을 통하여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강구 바람.

세 무 과

건의사항

① 기업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

- 지방세 감면제도에 있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감면효과가 없는 법률에 대해서는 새로운 여건에 맞는 감면제도 발굴 및 제안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활성화를 꾀하고,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민원지적과

시정요구

①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화

-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시행초기로 아직까지 많이 혼용이 되고 있으며, 기능적 측면에서 본래의 취지 목적 달성보다는 어렵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국가적 사업이지만 많은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므로 지속적으로 중앙과 연계, 보완책을 강구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구 바람.

건의사항

① 울산중부등기소 폐소 관련 주민지원

- 울산중부등기소 폐소에 따라 기본적 등기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무인민원 발급기가 구청 1층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음.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북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사항은 울산지방법원에 하되, 우리구는 운영 서비스 등에 대해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람.

복지지원과

시정요구

① 동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동별 복지위원회 구성 현황이 일부 동의 경우 각종 자생단체회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적극 운영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욕구를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여 장기적으로는 탈수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로서, 직업상담사 운영은 좋은 사업인 만큼 보다 더 잘 활용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주기 바람.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공제제도 보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생계급여에서 수급한 기초연금액만큼 공제되어 생계비가 지원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는 상황임. 이는 기초연금의 기본취지인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에 반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중앙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재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민간과 연계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기탁물품 배분 철저

- 연말이 되면 개인 및 각종 단체에서 불우세대에 대해 김장 등의 기탁품이 배부됨. 그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과 중복지원이 있으므로 개인 및 각종 단체가 배부하는 물품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④ 동 복지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동 복지위원회 활동 사업 중 기금마련 사업은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복지위원회 고유기능인 긴급지원,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신고, 결연, 후원 등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사업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어린이집 시설점검 철저

- 어린이집 시설 점검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점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설 운영자의 인식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에 대한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 바람.

② 장애인복지증진대회 내실 운영

- 북구 관내 모든 장애인들이 참석하여야 하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지체장애인 위주이며, 경로행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음.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에 중점 홍보하여 평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윷놀이 및 노래자랑대회’ 자원봉사자 지원 연계

- 북구노인회 ‘윷놀이 및 노래자랑대회’와 관련, 어르신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 하기에는 힘겨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자원봉사자 지원을 연계하여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지도

-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의 임대 운영과 관련, 임대료가 공동주택별 차등이 크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육정원의 5%이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기 바람.

③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최근 입양아동의 학대 및 사망사건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음. 우리 구에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입양아동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침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여 입양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④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 시행

- 아동학대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임. 우리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예정으로, 공동생활가정 등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여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나,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함.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개발에 노력 바람.

⑥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요구

- 학업과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요구되므로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조성, 체육대회 등 건전한 문화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⑦ 성인지 예산서 직원교육 내실화

- 예산편성전 시기적절하게 공무원에게 교육을 한 효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적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였으나, 좀 더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참석자가 실무자 뿐만 아니라 담당급 이상에서 많은 교육이 요구되므로 검토 추진 바람.

경제일자리과

건의사항

① 호계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함. 시설 및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정신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환경에 대응을 하여야 함. 기존 5일장을 상설화 하는 방안 검토 등 호계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②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사회적기업이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일반기업으로 전환후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생산품목에 대한 판로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함.

공공 부문에서부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실시

- 201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 건의사항이 있었음.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인권침해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정규교육과정에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도 건의 추진 바람.

④ 일자리지원센터 주민 홍보 철저

- 일자리지원센터가 구청 민원실 1층에서 지난해부터 친환경급식센터내의 인생이모작이음센터로 위탁운영 하면서 접근성 등이 떨어져 상담에 애로가 있으므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바람.

⑤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

- 우리 구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기관표창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우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간연속 2교대 관련 용역 추진, 고용포럼, 체불임금센터 운영 등 좋은 사업이 많았음. 이후에도 근로복지사업 등 노사협력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자연보호북구협의회 보조금 정산 철저

- 자연보호정화활동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내역에 있어 세부내역별 증빙 내용이 미흡하므로 보완과 함께 자부담 중 일부 현금 사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이 되도록 지도 바람.

건의사항

① 실질적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 기업, 단체 등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에 연계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칫 정화활동이 전시성 행사로 비쳐지는 등 책임성 있게 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② 갓안마을 간이상수도 해결 지원

- 중산 이화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갓안마을 상수도 민원과 관련, 공사주체 관계업체와의 협의 지연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수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 관리 철저

-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④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지역의 그린리더를 양성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자제 등 녹색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실천운동을 솔선수범하여 전개하기 바람.

환경미화과

건의사항

① 노후화된 노면청소 차량 교체 검토

- 10년 이상된 노면청소 차량의 수리비 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신차 구입시와 비용을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식 개선 검토

- 단독주택 재활용품 거점 분리수거 방식이 장․단점이 있겠으나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거점장소가 공원 인근지역으로 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현 방식에서 보완책을 할 것인지, 내집 앞 분리수거로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 바람.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철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 대행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이 월별 급여청구서와 임금내역서 정산서류가 일부 상이한 업체가 있으니, 2014년도 정산후 최종 임금 지급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 바람.

- 또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재계약시 반영이 되도록 바람.

안전건설과

시정요구

① 긴급제동시설 정비 보완

- 마우나리조트에서 매곡산단으로 내려오는 도로노면에 브레이크 파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설치된 긴급제동시설이 다져진 석분으로 완충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속히 시설 정비를 하기 바람.

② 긴급재난 등 각종 안내표지판 관리 철저

- 주민들의 재난사고에 대비해 설치한 긴급재난 안전표지판의 전화번호가 옛 전화번호로 표기되어 있어 비상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긴급재난 안내표지판을 비롯 각종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잘못 표기된 안내판 교체 등 시설정비를 하기 바람.

③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효율적 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으로 선진지 견학, 식비 등에 주로 지출이 되고 오히려 자부담으로 강사료, 보험료 등이 사용됨. 보조금으로 식비 등 과다 지출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적정 항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 지도 바람.

④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한 동 통보 공문발송 철저

- 각종 공사 시행시 동(洞) 안내를 위한 공문발송 실적이 공사 건수에 대비하여 저조하므로, 공사건별 발송을 하여 주민안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폐 정화조 처리 방안 검토

-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단독주택지 등에 대한 기존 폐 정화조 처리방법에 있어  정화조를 철거하여 처리하지 않고, 땅 속에 매립하거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토양오염 우려가 있으니 적절한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주민의견 수렴 추진

- 염포초등학교 인근 소방도로 개설 추진과 관련, 무엇보다도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다소 어렵더라도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③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정비

- 매곡천, 천곡천, 수성천 등 하천을 중심으로 도심이 지속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요구가 되고 있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천곡천 정비시 원동현대아파트 인근 천곡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설계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④ 집중호우시 상방지하도 배수 대책 수립

- 집중 호우시 주산업로인 7번 국도 상방지하도 남쪽의 도로 침수로 이 일대가 전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해당 침수지역이 충분한 배수처리가 되도록 도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⑤ 기타 건의사항

- 진장동 하수관거공사(시 추진)와 관련,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지도 관리감독 강화

- 어물동 마을 입구 파손된 배수로 정비

- 화봉사거리 일대 화단 정비 및 쾌적한 문화의 거리 조성 검토

- 화봉중학교, 호계중학교 인근 노후화된 보도블럭 교체 검토

- 양정동 554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검토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활동 철저

-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활동과 관련 방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산림작업단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 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가로수 관리 철저

-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도심내 가로수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가로수 뿌리의 인도 돌출 등 생육환경 문제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가로수 전수조사를 통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선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입구 지역주민의 마을안길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음.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우회 등산로를 통한 이용객 분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주민 민원해결은 물론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② 강동권도시개발사업 추진 만전

- 강동권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 및 분양으로 조속한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간 협조는 물론 민간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와 연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

③ 도심 물놀이장 안전관리 철저

- 명촌 어린이공원, 신천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내 물놀이장 운영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특히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은 이동거리, 계곡에서의 유수유입 등 위험요인이 상시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 바람.

④ 화봉고등학교 뒤 도로 활용방안 강구

- 송정택지개발사업 공사 추진으로 화봉고등학교 인근 도로가 폐쇄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LH와 협의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통행로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의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대형 화물차량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

- 연암동 대영교회~성원아파트 일대, 화봉초등학교, 에너지고등학교 인근은   대형 화물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등교시 교통혼잡 등 상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 노력

- 교통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 실적이 상당히 낮으므로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에 대한 물권 확보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② 원지 버스정류장 정비

- 원지 버스공영주차장 입구 2개의 버스정류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지도 및 위탁체계 개선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 노인일자리창출 등의 일환으로 지역 경로당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안내 불편, 이용객들에 대한 불친절 등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위탁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바람.

④ 양정동 문화회관 주차장 확보 조속 추진

- 양정동 문화회관 일원에 추진중인 주차장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어 지역주민의 주차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⑤ 마을버스 이용 불편사항 해소

- 마을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규칙한 배차간격, 운전종사자 불친절, 버스 정보 미제공, 안내표지판 및 버스베이 미설치 등으로 일반 시내버스 이용과 달리 민원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시에 건의 바람.

⑥ 기타 건의사항

- 진장 메가마트 사거리에서 명촌 경남은행 사이 차선이 낡아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 조속히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경주방면 상방지하도 출구에서 북구청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진입차단을 위한 탄력봉을 설치하여 사전에 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바람.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무허가건축물 순찰활동 강화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신고에 따른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순찰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실화

-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영세한 아파트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지도

-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의 임대 운영과 관련, 임대료가 공동주택별 격차가 크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육정원의 5%이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기 바람.

③ 양정동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 양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방안이 나오겠지만,   현대자동차 소재지로서의 지역특성에 맞는, 단순한 기능이 아닌 자동차 도시 로서의 문화콘텐츠가 가미되어 특색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도시텃밭 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

- 도심내에서 공공유휴지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만들기 사업은 도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과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통의 장으로 적극 추진하되, 민원이 생기지 않는 적법한 지역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②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한 동 통보 공문발송 철저

- 각종 공사 시행시 동(洞) 안내를 위한 공문발송 실적이 공사 건수에 대비 하여 저조하므로, 공사건별 발송을 하여 주민안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친환경 농산물 판로지원 개척

- 지역의 우수한 농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로개척이 중요함. 농산물 꾸러미, 로컬푸드 확산 및 지역의 공동주택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 운영 등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는 판로지원을, 소비자에게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값싸게 접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 바람.

② 농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은 우리 북구 뿐 아니라 울산시 전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음. 특히 어린이집 등의 단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③ 농로 공사시 주민참여감독제 활용

- 농로공사시 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와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는지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공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

보  건  소

시정요구

① 여성보건휴가 이용 권장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 2014년 실적이 한건도 없음.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특성, 출장, 교육 등으로 여건이 어렵겠으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개선 바람.

건의사항

① ‘소아폐구균’ 무료접종 주민홍보 철저

- ‘소아폐구균’ 예방접종이 2014. 5월부터 국가 무료접종사업으로 되었음. 총 4회에 걸쳐 한번에 10만원 내외로 접종비가 비싸 접종을 하지 않은 신생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② 베트남 롱쑤엔시 국제교류관련 의료분야 연계추진

- 베트남 롱쑤엔시 국제교류 업무추진과 관련 방문시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총무과와 협의하여 향후 교류업무 추진시 공공의료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람.

의회사무과

시정요구

① 체험 및 봉사활동 내실 운영

- 분기별 1회 실시하는 체험 및 봉사활동 계획시 실질적으로 체험 및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집행부 각종 주요행사의 회기중 지양

- 의회 회기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초 연간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행사들이 의회 회기와 겹쳐 의원의 행사 참석에 차질이 있으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일정과 중복을 지양 하여 주길 바람.

감사종합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2013. 10. 1. ~ 2014.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386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05건이며, 시정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78건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5년 1월 2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