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4(화)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65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및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임기 개정(안 제9조제3항)

• 현행 1년(연임불가) → 2년(1회 연임가능)

나. 지역토론회 초청 토론자에 대한 수당과 조정회의 참석 민간위원 실비지급 근거 신설(안 제19조제3항, 안 제22조의2)

다. 누락된 내용 추가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3. 근거법규

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9조제3항에서 주민참여  예산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지역토론회 초청 토론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서도 조정회의 참석 민간위원에 대하여 실비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건의사항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원활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