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2월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80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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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7과 25개 담당에 정원 124명 현원 127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3,140억8,175만8,000원 중 58.9%인 1,849억4,31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8억6,756만1,000원보다 11.5%인 190억7,56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47억1,96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2,355만4,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지적사항은 2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중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8건 중 7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민관 사회보장 연계 협력 증진으로 주민중심의 촘촘한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긴급복지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노력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으로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견고한 복지공동체 속에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운영 활성화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고, 양질의 책임보육,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의 창의활동을 지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더 나은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현장중심의 노사관계 속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힘써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로활기찬 경제산업도시 북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농가 소득 보전, 보험료 등의 지원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유통기반 확충과 축산업 경영 지원과 역량 강화에 힘써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학교 개설 운영 등으로 녹색생활 주민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안심할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과 환경오염물질, 공중화장실 적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환경행정, 위생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청소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환경정화활동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북구 만들기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현장참여형 자원재활용 체험활동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활동 전개, RFID기기 및 클린지킴이 통합시스템 확대 구축 등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직원들은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꼼꼼히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H-지역동행과 작년에 사업을 했고 올해도 사업하지 않습니까.

H-지역동행처럼 앞으로 관내 있는 다양한 직장에서 지역과 결합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이분들의 역할이 엄청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H-지역동행이 초기에 사업구상이나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적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H-지역동행 쪽 분들하고 사업평가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 함께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H-지역동행하고는 작년 3월에 위촉해서 동별로 200만 원씩 1,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성과보고회도 했고, 현대자동차 봉사사업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25일 만나서 2018년에 한 것을 평가도 하고 올해 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H-지역동행에서 예산 1,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계획하고 있고, 동별로 기업체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구 단위에서도 하지만 동 단위에서도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에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기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결합하는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았는데  H-지역동행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역과 직장, 노동자분들이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비중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인력도 많이 증대되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복지지원과도 꼼꼼하게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연결을 맺고자 할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하천청소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넘어서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촘촘하게 엮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원 10-7페이지, 제8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65개 단체 46개 부스, 작년에는  68개 단체에서 47개 부스로 운영 확대해서 3,000여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역주민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큰 축제여서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자원봉사단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9월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각 체험부스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건의드릴 것은 보건소에 건강버스가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진행되는 보건의료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행사장을 찾는 많은 분들이 건강버스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난해에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해서 알찬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건강버스는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작년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날 건강버스가 봉사자들 앞에서 시범도보이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준비가 미비했는데, 올해는 건강버스를 앞에 대고 자원봉사자의 날 박람회할 때 우리 북구에 이런 버스가 있다는 것을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꼭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보건소에도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의료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돼서 취약계층에서도 좀 더 많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12페이지, 추진계획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활성화 추진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실시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몇 개 정도 선정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금 공모 중인데 작년 기준으로 할 때 25개 단체에서 신청했고 그중에서 15개가 선정됐습니다.

예산 2,0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단체에 돌아가는 게 2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공모부터 해서 마지막에 발표회까지 해서 잘된 부분은 선정해서 자원봉사축제 때 시상도 하니까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발표할 때 보시면 활동사항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지난 30일에 가졌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작년에 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에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작년에 6개 팀을 선정했고 올해는 우수단체 7개 팀을 울산광역시장이 시상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4개면 북구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자체가 울산지역에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이 상을 예전에 현대자동차 봉사단도 받았고, 시 자원봉사센터에 응모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작년에는 북구에서 4개를 받았습니다.

북구에서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구에서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활성화시켰고, 시에서도 북구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나눔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지 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상·하반기 연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이분들의 기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에도 돼 있고 또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고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올해 4월 말입니다.

우리 지역이 자원봉사활동이 많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회의하면서 자문을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연2회 개최하는데 2회만으로 충분히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필요시 더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관내 홈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21개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별로 돼 있습니다.

행감 때 봉사활동이 아파트 임원들이어서 그 주위만 할 게 아니라 영역을 확대하라는 게 있어서 홈타운 역량강화 워크숍도 실시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여러 영역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21개만 운영한다고 했는데 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금까지 북구에 지정해 놓은 지역입니다.

더 확대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활동을 안 하는 홈타운이 몇 군데 있어서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로 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신규로 해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홈타운에서 계절음식 만들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산이 부족하다, 힘들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산을 봐가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정민의원 10-6페이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소1동 희망공원에 예전에 참전했던 분들의 비가 있는데, 주위 학생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을 제가 몇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데 유공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박상진 유공자가 이런 일을 했다든지 이런 걸 표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선양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홍보를 해서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선양비를 알리는 방법이 버스승강장이나 예를 들면 박상진 이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 6·25참전 때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역사적인 것도 숙지가 되고 이런 분이 북구에 계셨다는 게 한 번 더 숙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6·25참전유공자회라든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선양비에 있는 것처럼, 우리구청에서 주최하고 있는 각종 행사 때 부스를 운영해서 그 업적이라든지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10-12페이지, 예산안성과 계획서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라든지 작년 대비 다른 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은 작년 대비 대폭 인상인데 원인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본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보통 다른 것은 9% 내외 인상분이 있어요.

작년 예산은 4,700만 원인데 6,762만4,000원이니까 인건비 인상이라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한분 더 채용을 하셨나 싶어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아닙니다.

원래 시비보조금 1,4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시에서 더 이상 인건비로 쓰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비로 쓰게 돼서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비가 작년 대비 대폭 삭감인데 이유가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자원봉사등록 현황을 보면 5만5,000명이고 단체 수도 74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365나눔포털 사이트에 보면 활동률이 29.8%입니다.

30% 라고 해도 1만6,000명이 넘는 분들이 활동하는데, 보통 자원봉사 축제를 보면 3,000명 정도 예상하시잖아요.

그래서 등록된 분들이 이날만이라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전자상 등록된 수치인데 정비를 합니다.

1회 이상 한 사람들은 매년 정비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행사 때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의원 동별로 행정복지센터라고 명명하고 있고, 일부 동에는 복지사무장이 파견돼 있는 동이 있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파견돼 있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새해공감토크와 관련해서 농소2동에 가니까 어느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각 동별 복지사무를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복지사무장 충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동 복지허브화 구축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4개동은 농소1동, 농소3동, 송정동, 효문동이 권역별로 해서 복지 6급 계장이나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비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은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추이를 보고 많이 발생됐을 때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장기 검토하는 중이어서 추이를 보고 있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인원의 결손으로 인해서 복지수요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감소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역이라는 말은 효문동에 권역별복지가 있으면 아닌데도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복의원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단체 현황에 보니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해서 있던데요.

복지지원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 같은데, LH공사로부터 동상을 기부 받았는데 제막식이 3월1일자로는 안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공원화사업도 덜 됐고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시에서 모든 것을 짓고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구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LH에서도 준공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박○○ 문화원장님이 시 위원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박상복의원 별도로 제막식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신규시책 중에 클릭 한 번!  내게 필요한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 정보라고 적 혀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현재 기존 매뉴얼 사이트에 정보접근이 힘들어서 검색기능을 추가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맞춤형자료도 추출되고요.

공공기관에서만 하던 범위를 확대해서 민간복지시설에서도 자료를 입력해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기능을 추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에서 하던 것을 민간복지시설까지 넣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을 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3월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욕구가 많습니다.

자주 접속하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필요할 때 하니까 막연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받습니다.

시범운영 중인 단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자료라든지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3월중에는 할 것입니다.

안전정보과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임수필의원 잘 만들어 주셔서 구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7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주민들이 동참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민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도 중요하고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장애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주차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를 했다는 민원이고,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시민촉진단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장애인 주차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단속은 안 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납득을 못 하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제도적인 이해를 못 하고 ‘마트 장애인주차장에 잠깐 대놓고 1,2분 있다가 나왔는데 단속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것을 단속하는 게 정당하냐’, 민원인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잠깐 주차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비어있으니까 급한 대로 내가 먼저 쓰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갈등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잠깐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잠깐이 아닌 부분도 많거든요.

모르고 하신 분들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주민으로 구성해서 홍보, 지도개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채오의원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위주였는데 지금은 지도나 계도 쪽으로 의식을 변화하는 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저희가 직접 단속은 안 하고 대부분 생활민원바로처리반으로 들어오는데 2018년도에는 1,800건 정도 됩니다.

○임채오의원 증가 추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증가 추세입니다.

○임채오의원 추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기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안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수 부분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주무관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과태료가「도로교통법」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자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차를 대지 맙시다.’라고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민원이 많을 때는 사회복지과에 전화가 빗발 칠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할 때도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계속하더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에도 굉장히 단속이 심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아파트 내에서도 하면 민원이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임채오의원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지역은 내용에 안 보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아파트도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과태료 10만 원 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복지는 손이 많이 가는 행정이고 그래야 담당주무관님들도 원래 맡은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의식 변화를 가지고 잠깐 주차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항상 배려로 비워둬야 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으로 잘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수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입소자 숫자를 보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에 있다가 기간이 돼서 나가야 됐을 경우에 타구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요구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장애인복지시설은 유형별로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전체 1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560명 정도 됩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이 8,000명 정도 되는데 경증장애인을 빼고 나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이 약5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시설 수가 4개인데 종사자  수가 약3명씩 돼 있더라고요. 종사자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을 텐데 자원봉사자 지원 쪽으로 연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종사자는 예를 들어 시설이용자 수에 맞게끔 법적으로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규모에 맞게 종사자 수가 된 부분이고, 시설의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종사자 수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 부분에 있어서 일반자원봉사자는 일회성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시설 규모에 맞게끔 배치돼 있습니다.

저희과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전체 17개소에 사회복무요원만 58명이 배치돼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보호도 가능하고 작업도 할 수 있는,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들이 많았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지원이라든지 늘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설의 규모에 맞게끔 근로장애인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고 시설의 규모에 맞게끔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복의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데 성인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경로당과 관련해서 시정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곳이 58개소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이정민의원 저희 동에 화전경로당 등 노후된 곳이 많아요. 장소도 협소하고 벽지에 곰팡이도 피고 싱크대도 오래돼서 교체해달라는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에서 3월쯤에 한다고 했는데 빨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언제쯤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올해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작년에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은 수가 65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58개소를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동시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순차적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급성이 있는 부분은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58개소가 올해 안에 해야 될 사업이라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전경로당은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인원도 64명이나 되고 장소도 협소하고 벽지가 곰팡이 때문에 얼룩얼룩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자체가 열악하더라고요. 싱크대도 오래되었고요. 조속히 해주시고요.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구에서 1,495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정부에서도 일자리확대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1,10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495명으로 390명 정도 늘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내가 해당이 안 되면 그만큼 효과를 못 누리니까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데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국가정책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혹시 그런 제도가 있나 싶어서요.

저소득층 노인이 댁에서 살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나이가 드셔서 과거에는 잘 다닐 수 있었던 계단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편성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아니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시설이 아니고 자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복의원 계속 민원을 듣는 것 중 하나가 계단의 턱이 높다든지 아니면 2층에 거주해서 올라가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노인분들이 계신 시설개선사업,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있나 싶어서요.

특히 농소1동이 차상위계층이 많은 쪽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으신지, 없으면 추가하실 수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주거급여대상으로 자가인 경우에는 LH와 협약해서 일부 주거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올해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복의원 먼저 신청하면 소진되는 순으로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순서는 있던데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에 H-지역동행이 있습니다. H-지역동행에 기술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동장을 통해서 요구하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 측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아파트는 문제가 있는 것이 다 고쳐드리고 난 뒤에 수급자가 살고 있으면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하는 나쁜 집주인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문제가 없는데 임차해서 사는 가구들은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그런 것도 동장님이 잘 체크해서 해달라고 하면 자원봉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몇 가구, 몇 명, 연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죠.

어제 통계청에서 4분기의 결과가 나왔는데 하위 20% 1군의 가계소득이 계속 줄어서 18%가 줄었다고 하니까 없는 사람은 더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편성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시행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 법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만큼 유동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올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게 경제전문가나 복지전문가의 예측이니까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말이죠.

받아서 매칭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구 예산이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 구비가 3%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안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소득 분배가 잘 안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게 추세이다 보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경로의 달 행사와 관련해서 8개 동에 7,6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농소1,2,3동, 효문동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동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인구는 줄고 있는데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인 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서 경로의 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야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관광차에 모시고 야외로 나가게 되는데 경비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증가된 비율에 맞게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경로의 달 행사 개최 공간 확보가 어려운 데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지난해 행사를 보면 일부 동은 야외로 가고 또 기존대로 하루 동안 행사를 했는데 자체적인 장소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체육관을 빌린 동의 사정을 들어보면 교장선생님께 부탁하다시피 해서 어렵게 빌렸다는 사항도 많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한다는 측면은 어렵고 실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외로 갈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다 참석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돼서 돈에 맞게끔 잘라야 하는 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산은 지난해에 계속 8,9백만 원을 지원하다가 동별로 100만 원씩 올려서 올해 두 번째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몇 년 정도는 해보고 조금씩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결과를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는 경로의 달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송정경로당 4억6,000만 원, 수동경로당 6억3,000만 원으로 2개 경로당만 신청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죠. 향후 신축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신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송정경로당과 수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로편입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지보상비 협의를 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천곡경로당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편입으로 가장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후경로당으로 상방경로당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마을 소유 경로당은 노후경로당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보수는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도 개보수하기에는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지어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신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지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계속 더 있어 보자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신축과 관련해서 자체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할 텐데 우리 구의 사정상 2개 이상 하기가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제 지역구인 상방경로당도 기부채납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아니요. 아직은 안 했고 신축 부지를 확보하면 기부채납을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요긴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후보지 중에서 한 곳은 벌써 팔리고 한 곳만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과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에서 지체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세차 업체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아니고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으로 ….

○백현조의원 경제일자리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가족행복 실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를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개원했죠?

3월에 계획이 몇 개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2월까지는 개원한 곳이 없고 3월에는 1개소가 개원할 것 같습니다.

○이정민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뽑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관내에 계신 분을 뽑은 겁니까, 아니면 타구에 해당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전체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했고요. 북구만이 아니고 다 열려있어서 북구에 계신 분은 가산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정민의원 원장님들이 북구에 계신 분들이 저조하게 뽑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산점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하셨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이번에 뽑은 원장님들 비율을 보면 북구가 55% 정도 됩니다.

○이정민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생 수는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면적 대비해서 정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설별로 규모가 달라서 보통 30명에서 80명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원장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내에 어린이집이 200여 개소 있잖아요.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되면 원장님들께서 힘이 드니까 50명 내외로 규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세대가 적은 곳은 50인 미만으로 해도 되는데 8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은 50인 미만으로 하면 숫자가 작아집니다.

기본 800세대를 하면 10% 선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정원이 책정되고 있고 수용이 안 될 만큼 면적이 작은 곳도 있습니다.

북구 전체 정원대비, 현원대비로 했을 때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고 울산시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매달 동별로 현원 체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요즈음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실내놀이터를 하는 방안은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을 2022년도까지 4개년 계획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액 구비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국·시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할 때 보건복지부에 찾아가고 국회에 찾아가서 국·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까지 전국 3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국·시비 지원을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중이고 국회에서 예산작업을 하기 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국비지원을 위해서 건의서를 만들고 있어서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구비가 이 정도로 확보될 수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위원회에 가서 들은 내용인데 행복한 임신출산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올해 신규로 출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전에는 첫째자녀를 낳으면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첫째자녀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시행해서 지역특산물인 미역과 지역한우를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인구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를 어떤 분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교육강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지원을 받을 것이고 교육대상은 동별로 지역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리더분을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정민의원 저출산과 관련해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앞으로 이런 교육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여쭤본 부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과장님, 정원대비 1명이 많은데 휴직상태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현원이 더 많습니다. 1명이 더 많은데 작년 하반기에 유치원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해서 특별히 청장님께 건의해서 ….

○박상복의원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받으신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1명을 더 달라고 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12-16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은 팀이 하나 구성돼야 됩니다.

준비단계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가족정책과에 일이 정말 많습니다.

○박상복의원 신경 쓰셔서 더 주시면 되겠네요.

청소년 창의 활동 지원 및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군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궁금한 것보다는 교육하기 쉬운 제빵사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이 직업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유튜버, 그다음에 게임개발업자, 연예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 요청을 해도, 지역적 한계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의 욕구보다 우리가 제공하는 게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확장성 있게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할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가 청소년사업의 진로 부분에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2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로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저희 직원들도 역량이 안 되고 울산 내의 인프라도 현재 돌아가는 것에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웹툰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장비도 고가였고 1년 단위로 발전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안으로 조금 늦었지만 청소년진로 관련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매곡동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JOB & ART 센터 건립을 하실 것인데 직업이라는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와 다르고 급속도로 다양한 직업군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창직이라고 해서 직업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가르쳐주는 것이 괴리감이 있으니까 수업시간에 재미도 없고 직접 찾아가서 하면 스탬프 하나 받는 형식적인 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제가 제빵하는 데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청소년들은 셰프 개념에서 배우고 싶은데 30년 전 개념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 때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왕 하실 것이면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도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 내에서는 중앙권보다 자료를 받기가 힘들고요. 하나하나 해나가려고 하는데 인프라 자체가 울산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시야가 넓어져야 돼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창직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직업을 분석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서울에는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1시간에 기본 50만 원에 육박하니까 비행깃값까지 하면 1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상복의원 지방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업의 선택이 줄어들고 중앙에 있는 친구들과 괴리감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과장님, 인원을 더 많이 받으셔서 꼭 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강동에 유치원이 생긴다고 따로 보고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KCC가 들어가고 유치원이 생겨도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박상복의원 점차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국비를 받으시려고 이래저래 많이 다니신다고 저희한테도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동이 28실 정도 되던데 수요자들한테 일부의 돈을 받는 게 전체 운영예산의 몇 % 정도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기본 단가로는 수익과 지출을 맞출 것이고 건물 유지비를 제외하고 투입되는 예산은 저소득층이 와서 이용하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 것으로 봅니다.

○박상복의원 연간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5억 원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의원 숫자를 곱해보니까 모자동 28실에 2주 정도 머물지 않습니까. 약80%를 가동률로 보면 600명 정도가 수용될 것 같아요.

밖에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받는다면 최대 200만 원이면 약12억 원, 거기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면 10억 원 내외로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과연 10억 원 내외로 양질의 살림을 살면서 그리고 5억 원만 더 투자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

찬성은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매년 들어 가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손익분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익 테이블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받아보고 5억 원은 절대 아닐 것이다, 8억 원에서 10억 원은 들어갈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을 것인데 매년 8억 원이 들어가면 역으로 계산하면 저희가 남는 분들한테 현금으로 보상을 하더라도 되지 않겠냐고 할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도 다방면으로 고려를 했었고요. 출산장려금도 국‧시비 다 해서 연간 18억 원 정도 현금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나 연구결과를 보면 현금성 지급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75%∼80%입니다. 나머지 20%∼25% 이용을 못 하는 대상이 대부분 취약계층,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현금지원도 하는데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박상복의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전국출산율도 1점대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이 출산을 하면 그 한 달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인데 전문적인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출산율에 대비했을 때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박상복의원 나중에 데이터로 나올 때마다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자료를 논리적으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사업을 하면 구에서만 묻는 게 아니라 시에 민간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손익계산서라든지 비용대비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이라든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잘 준비하셔서 농소1동에 좋은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장애인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에 요청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매곡동 에일린의뜰에서 추가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통합어린이집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시에서 장애인통합시설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담당자와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뒤에 건의서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운영하려고 대기자도 파악돼 있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대기자는 몇 명쯤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6명 정도입니다.

○이진복의원 올해 송정 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신축되는데 여기는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이 개소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개원 한 달 전, 2주 전에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고 그때마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통합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지정을 받고 열었는데 그 부분만큼을, 만약 장애아동 3명 자리를 비워놓으면 일반아동은 10명까지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즉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올해 북구가 첫째 아동에게 10만 원 상당의 미역과 한우를 주고 있고 둘째, 셋째에게도 지원금이 확대돼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시작했을 때는 많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울주군에서 너무 많은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북구에서 받으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첫째자녀에 대해서 50만 원이 안 나가다가 나가니까 좋아하시는데 받는 분들은 많이 받는 곳과 비교하기 때문에 많이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현금성도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처럼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작년에 이전하고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건물이 더 커지다 보니까 운영비의 부족함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전에는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임대료를 법인에서 일부 부담하고 지정후원금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금이 다른 용도로 안 쓰이기 때문에 1년을 운영해봐야 되겠지만 그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현장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시설마다 연료비나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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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이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