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9. 4.(수), 소회의실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의 안 번 호	271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이즈미트시에서 터키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 우리구와 자매결연 의지를 표명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이즈미트시는 터키 산업의 중심지로서 현대자동차 터키공장이 진출해 있고, 항만공업도시로서 지역특성이 우리구와 비슷하며

○ 터키는 우리나라와 전통 우방국으로서 양도시의 상호이익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그간 추진상황

․ 2012. 4. 23.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으로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대상국가로 선정

․ 2012. 5월 ~ 11월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사)터-한 문화교류협회장을 통한 이즈미트시와 교류의사 타진

․ 2012. 12. 6. : 교류의향 서한문 발송

․ 2013. 8. 12. : 이즈미트시에서 자매결연 및 방문제안

○ 향후 계획

․ 터키 코자엘리주 이즈미트시 방문 : 2013. 10. 28. ~ 11. 4. (6박 8일)

․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 : 2013. 10. 30. 예정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교류협력의 범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터키 이즈미트시와 우리 구가 재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으로서 터키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 우방국임.

○ 특히, 이즈미트시에는 1998년 10월부터 현대자동차 터키법인 공장이 건설되어, 현재는 연 20만대 생산 규모로 가동 중에 있으며, 주요 자동차업체 공장이 많아 차량 부품을 40% 가까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상황임.

○ 항만공업도시인 이즈미트시와의 자매결연 시 지역 특성이 우리 구와 비슷하므로 국제교류의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하여 양 도시의 상호이익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 거 법 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