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9월6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61호) ○ 행정지원국(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3회-행정자치위제5차)

(제213회-행정자치위제5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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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형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구·군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울산시의 평생교육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5월 우리 구는 살맛나는 3H 북구라는 주제로 북구의 역사, 북구의 인적자원, 북구의 맛과 멋이라는 3개의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공모 신청하여 지난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북구의 역사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유래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현장 탐방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북구의 인적자원 프로그램은 퇴직자 및 경단녀를 대상으로 제2의 직업 탐구나 자기 계발을 위한 바리스타, 쿠킹클래스 등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북구의 맛과 멋 프로그램은 북구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와 친환경 공예 강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에 모집을 완료하여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민학사 지자체연계형 지원사업을 통해 북구 주민들의 학습 욕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3p, 세출예산안 187p∼18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전순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87쪽,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비 운영물품 구입 및 강사수당에 1,600만원 증액했는데, 북구 마을학교 4곳 5·6·7·8호점이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마을학교 5호점은 냉천마을회관이고요. 6호점은 일동미라주더스타2단지고요. 7호점은 오토밸리로줌파크아파트, 그리고 8호점은 올해 지정된 곳으로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보통 농소2·3동, 농소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3지구 쪽은 사업이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따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을학교 운영을 처음부터 할 때 평생학습관으로부터 좀 멀리 있는 곳, 평생학습관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과 먼 쪽에 있는 아파트를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이런 부분도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저희가 지정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공모신청 기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다양한 곳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사업내용에 아빠와 그림책으로 소통 등이 있는데요. 엄마는 많이 소통이 되는데,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프로그램은 공모할 때 대표들이나, 지역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임이 자율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라고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안내나 소개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은 진행하면서, 저희도 이 프로그램 처음이라서 한번 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상세히 알아보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면 또 다음에 할 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으로 기금·시비·구비를 포함하여 3,100여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청소년 몇 명 대상이며 한 끼당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일단 한 끼당 기준은 8,000원입니다. 저희 공무원 기준에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이용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부분 다 한 끼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사정상 자기가 일을 해야 하는 청소년도 있어서요. 그런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받거나, 현재 청소년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급식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집에 은둔하고 있는 청소년도 급식을 지원하면서 상담을 유도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인데 어떤 형태로 급식지원을 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일단 지정식당을 이용해서도 하고, 대부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배달 도시락 형태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박정환위원 예.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전순희 과장님,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183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구비도 72만2,000원, 시비도 72만2,000원 감액을 해서 감액된 만큼 또 기금은 그대로 다시 증액을 시켰는데요. 시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사유를 얘기하고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당초예산에 3,100여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국비 내려온 만큼 감액을 했고요.

저희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구비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대로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총예산은 올해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선경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인원 파악이 됩니까. 몇 명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총 130여 명쯤 되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아이들이 저한테 ‘급식비가 너무 적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는데?’ 하니까 ‘8,000원 정도 받는데, 그걸로는 배가 고파요. 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지금 8,000원으로 밥 한 끼 먹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창 크는 아이들, 정말 그 돈으로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전에 밥을 먹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점심 한 끼와 나머지 부분들을 ….

보통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배고프다고 ‘지원 좀 더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도 같이 줄어들고요. 사실 더 늘여야 하는데,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시에서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더,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 밖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소외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게 조금 더 챙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이랑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발언할 기회가 있으시면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87쪽, 살맛나는 3H 북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앞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울산시에서 2016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했었고 저희가 해마다 공모에 응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3H라는 주제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역사를 뜻하는 History의 H와 Human의 H, 그다음에 Hometown의 H를 생각해서 정했고요.

프로그램 역사는 작년에는 주로 12경하고 일곱만디 위주로 지역주민들이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올해는 박상진의사부터 유포석보, 지석묘 등 작년에 안 간 곳, 큰 관광지는 아니지만 북구 지역의 역사적인 장소를 탐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에서는 주로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3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도 있고 저희가 카페로드도 계획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나중에 축제라든지 구에서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자원봉사 형태로 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특산물인 부추라든지 강동 돌미역, 복조리찰메쌀, 그다음에 무화과나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이런 특산물을 이용해서 떡이라든지 쿠킹이라든지 하는 과정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북구의 맛과 멋은 북구 특산물을 이용해서 쿠킹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손옥선위원 바리스타는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취업까지 연계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개인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케이스까지는 있겠고요.

꼭 취업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리스타를 배우면서 자격증까지 한번 따보자는 그 단계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봉사로도 이어지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래서 일단 취업은 못 했지만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에 응한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북구청에서나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 형태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손옥선위원 아까 프로그램에 박상진의사 생가도 좋지만 마애사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도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도 이번에 세출예산이 거의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건 아마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및 주무관님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칭찬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지원하셔서 우리 북구의 평생학습교육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8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목에 시민학사 지원사업 운영물품 및 재료구입을 따로 편성했고요. 그리고 밑에 시민학사 지원사업 강사 및 매니저 실습이라고 해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매니저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고, 또 지원사업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강사는 평소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응하는 강사들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매니저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매니저를 사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는 강사 자격증 소지자나 강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강사는 아니지만 주로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강의나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20명 정도 선정해서 매니저가 운영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조금 손이 가야 하는, 강사와 학습자 사이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요리 프로그램은 강사 혼자 설명하고 뭐 하고 이러기에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매니저 선생님들이 강사하고 조에 매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강사님이 가서 일일이 다 손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니저 선생님들이 중간에 진행이 조금 더딘 사람을 챙기는 역할을 해 주고, 또 사후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진행됐더라,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잘 따라가더라, 반응들이 어떻더라.’ 이런 모니터링도 하고요.

특히 컴퓨터 수업 같은 경우도 매니저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주로 50∼60대, 컴퓨터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세대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해도 빨리빨리 못 따라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매니저 선생님들, 컴퓨터에 능한 사람을 거기 배치를 해서 뒤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보조강사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그런 것이죠.

○이선경위원 강사님은 수당이 좀 많을 것이고, 보조강사님은 거기에 맞춰서 ….

똑같습니까? 똑같진 않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보조강사는 강사수당의 약 50% 정도를 줘야 하는데, 저희 예산으로는 보조강사비를 줄 만큼 예산이 사실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 보조강사와 자원봉사 그 사이 개념으로 시간당 1만 원 정도 책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선경위원 특별히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래서 매니저라는 이름을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개관할 때 다른 지자체 보니까 매니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아서 도입을 했었고, 충분히 잘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강사비와 매니저 실습비라고 따로 책정을 해놔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신규사업입니다.

○이선경위원 울산동광학교라고 양정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이고, 동광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응모를 했고요. 보통 응모를 하면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내려가는데 아마 예산 편성이라든지 운영, 중간 정산 이런 걸 지자체에서 좀 챙겨보라는 의미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고 예산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동광학교가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보니까 ’71년도부터 양정동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민간단체 법인으로 2021년도, 2년 전에 등록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 오는 형태더라고요. 이때까지 지원금 없이 후원금으로 진행됐던 형태이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3단계 과정으로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 한글교실하고 중등과정·고등과정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북구에는 동광학교 외에 예전으로 말하면 야간학교처럼 낮에는 일을 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저녁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그런 류인 것 같습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예.

○이선경위원 다른 데는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다른 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구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분들, 하지 못했던 분들이  검정고시도 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저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계가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전시 콘텐츠 보강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콘텐츠 부족에 대한 언론 보도와 ’22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가 있어 지난 4월 콘텐츠 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병 전시 콘텐츠를 보강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관리동 1층 안내데스크를 복도 측면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안내데스크 로비공간을 전시 콘텐츠 보강 공간으로 확장 활용하고자 합니다. 확장되는 공간의 전시 콘텐츠는 기존 전시실과 연계성 있고 방문객 동선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가용벽면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임란전쟁, 창의거병, 의병조직 및 구성, 의병 전투 등 임란의병의 이야기를 도식화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9월 착수하여 12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93p, 세출예산안 197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강동사랑길 관리용 예초기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 구매인가요. 아니면 고장으로 인한 재구매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지금 배터리를 활용한 예초기가 1대 있습니다. 구입한 지 꽤 되었고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충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쓰는 시간은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강동길 그 많은 구간을 예초기 1대로 커버하기는 사실 힘들어서 현재 낫으로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도를 나가는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동 예초기를 구입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박정환위원 예. 2차 추경에 예초기 구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맞습니다.

공공근로를 통해서 네 분이 작업하고 계시는데, 초반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예초기로 일부 사용하고, 또 우리한테 있는 배터리형 예초기로 하니까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 예초기 없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급하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누구나 걷기 좋은 탐방로 관리와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동사랑길 조성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최광옥 관광진흥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97쪽,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안전봉 추가 설치 및 안전펜스 매쉬천 설치를 1,200만 원 감액 편성했다 다시 기정액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원래 당사현대차오션캠프에 난간 봉간 사이가 상당히 폭이 넓어서 급하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1회 추경 때 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3월 달에 저희가 등록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공모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확정될지 미지수라서 일단 우리 구비로 편성했는데 7월 달에 선정돼서 1,2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 1,200만 원을 감하고 국비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추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예초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가에 나무를 베고 빨리 처리를 안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다니 는 보행길이 좁다 보니까 나무는 쳐 놓고,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전치 4주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르신들은 넘어졌다 하면 고관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빨리 치우는 습관을 들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작업 지시할 때 마무리 작업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최광옥 과장님, 연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동사랑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초기 사용하는 부분에서 공공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지금은 네 분이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위탁은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대부분 도시과, 건설과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저희가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경제일자리과에서 대부분 예초기를 좀 다룰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긴 하는데 실제로 못 하는 분들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를 한 분 정도 해서 보강한다면 작업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초기 사용은 위험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공근로자 사고도 여기서 크게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강동 도로변에 위탁인지 공공근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풀베기를 하면서 도로 한복판에 3명이 예초기를 들고 그대로 하고 있더래요. 안전봉이나 수신호도 없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너무 위험하게 해서 지나가던 분이 ‘이렇게 위험하게, 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하냐, 봉 도 1개 없이, 차라도 뒤에서 가리든지 아니면 누가 수신호를 해 주든지, 도로 1차선 반을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 정말 위험하더라. 얘기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되게 안일하시거든요. 어른들 말씀드려보면 위험하다고 해도 ‘괜찮다.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정말 안전교육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예초기 사용 부분에서도 미흡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예초기 사용할 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에어컴프레셔 수리비가 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치된 기간은 언제이고 잦은 고장이 있는 건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에어컴프레셔는 2구간 입구하고 4구간, 두 군데 있습니다.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시로 많이 쓰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깨끗하게 쓰면 괜찮은데 조금 험하게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두어 번 고장이 났었거든요. 올해는 아직까지 수리는 안 한 상태인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수리비용입니까, 아니면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수리비용으로 잡아놔야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고장이 계속 수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보통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보통 100만 원 이하, 소수리이기 때문에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 부분도, 사실 시민 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만 편하게 대충 쓰면 된다는 문제도 있으니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깨끗이 사용해 달라.’는 문구도 넣어 두면  수리비가 좀 덜 들 수 있으면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고장이 나 있는 걸 보면 가만히 못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수리는 즉각즉각 해 주시고 조금 더 깨끗이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도 있으면 모든 부분에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 세금이 투입된다는 걸 알지만 보통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공공화장실도 나만 대충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 다 우리 예산으로 수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모든 부분에 문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깨끗이 잘 사용하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다든지 또는  본인의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문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우리가 찾아서 그런 문구들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 가서 움직이다 보면 문구로 인해서 엄청 좋은 효과를 많이 낸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현수막으로 교통사고도 엄청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좋은 문구들을 부착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들, 공모로 해서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수리 부분들은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왜 가져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북구청 입구에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리플릿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어떤 것이 있나 관심을 가지고 좀 보려고 리플릿을 들고 왔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럴 수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처음엔 담당자를 불렀고요. 담당자님이 제대로 설명했을까 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안에 있는 내용이 맞춤법도 틀렸고 띄어쓰기도 틀렸고 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띄어쓰기, 안 맞는 내용들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해서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어서 고쳤다고 하는데 또 덜 고친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을 조치하겠다고 해서 하나를 가져와봤는데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쓰던 게 있어서 써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할 때 한두 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수천 장을 같이 인쇄를 하다 보면 그걸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쓰자니, 정말 이건 우리 북구의 얼굴입니다.

열자마자 이런 걸 보니까 그다음부터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정말 시간 내서 하나하나 다 찾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져와서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하나하나 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거의 수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작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을 알리고 북구를 알리고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챙기셔서,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계속 인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안 보이는 부분들, 제가 지적을 해서 다행이지 만약 다른 데서 와서 보고 ‘글자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내용도 안 맞는 이런 것을 홍보물이라고 하냐.’라고 해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항상 두 번, 세 번 더 챙겨봐야 한다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북구청 이미지와도 엄청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정정이 안 됐을까 싶어서 한 번 더 챙겼는데 보니까 정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홍보물 만들 때 한두 명이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홍보물 제작할 때는 직원들이 전체 같이 봐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봐도 본인이 틀린 건 못 보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분이 보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간행물을 만들 때는 정말 전체가 시간을 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챙겨보는 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과 외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보는 거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전시 콘텐츠 보강 공사에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에는 볼거리가 너무 없고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역사공원이 역사명소가 아닌 카페명소로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더욱 보강해서 의미 있는 역사공원의 본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의병을 테마로 조형물이라든지, 앞에 보면 너무 휑하니 볼 게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

양양에 가면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앞에 눈에 딱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의병에 관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고 올라가는데, 그냥 외곽을 봤을 때는 ‘저 앞에는 카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벤치마킹을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울산에 맞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손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계속 지적 되어왔고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안에 전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너무 볼거리가 없다. 또 바깥에도 너무 휑하니 역사적인 요소들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또 거기가 동대산하고 많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대산을 걷는 분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진행하기는 힘들고요.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전시 공간을, 안에 있는 공간이 약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안내데스크 있는 부분이 약 11평쯤 되는데 그 2개 공간을 연결해서 전시 공간을 조성하면 지금보다는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내공간 부분도 사인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동선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래서 사인몰이라든지 바깥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야외 공간들은 꽃 식재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사하게 목수국이라든지 배롱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사면 쪽으로는 연산홍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식재해서 꽃이 피고, 작은 공간이지만 예쁜 공원으로 하되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역사성은 담보해야 하니까 그런 조형물들 좀 담아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1차적으로 전시 공간부터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등산로하고 연결되니까 맨발로 등산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의병역사공원에 왔다가 맨발로 ….

요즘 황방산 황토길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안 그래도 지금 동대산 숲길에 맨발걷기가 굉장히 유행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예.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액 편성 사유입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대상은 중산3지구와 어물1지구로 면적증가 62필지에 대하여 2개의 기관에 감정평가 후 3월3일 1차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결정하였고, 이의신청 접수와 재감정 평가를 거쳐 8월7일 2차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후 이의신청 30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 세입예산을 32억6,84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차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중산3지구 26억4,395만8,000원, 어물1지구 2억4,350만2,000원으로 결정되어 부과금액 28억8,746만 원을 제외한 3억8,096만2,000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과금액 중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재부과 된 17억6,768만6,000원의 경우 납부기간이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로 납부기간 미도래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징수액은 8억8,384만3,000원으로 1차 결정 부과금 차액 3억8,096만2,000원과 재부과금액 중 예상 징수액의 차액 8억8,384만3,000원을 더한 12억6,480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페이지,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은 사무공간과 민원대기 공간이 개방되어 있으며, 2022년7월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위해 민원대에 가림용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1,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위치는 민원실 4개 부서 민원대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3p, 세출예산안 207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가 사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여러 가지 편성돼 있는데 지금 감액한 경우는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등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올 1월20일자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으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기술 지원이 필요 없게 돼서 이번 추경 때 22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에 대한 금액 증감은 없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금 K-Geo 플랫폼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정확한 민원 처리와 주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책 추진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이의신청 30필지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30필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는 사람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내야 될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봤을 때는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손옥선위원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서 재통지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면서 타동에서 토지 수용 및 지적재조사 요구를 하는 동이 있는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예전에 보니까 자기 토지 측량을 목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소수 인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불부합지인 경우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사업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차후에는 어느 동에 할 예정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내년에는 상안하고 달천2지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앞에는 어느 동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올해는 달천1지구를 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당사1,2지구를 했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전에는 양정동도 하는 것 같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맨 처음에는 양정동 쪽으로도 했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예. 이선경위원입니다.

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감액이 되었고 또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납부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 감액이 일어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그냥 표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뒤에 실제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그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 금액의 차이가 올해 3억8,000만 원 정도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 없고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표준감정평가액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표준감정액으로 편성하고 실제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고 난 뒤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1,2억 원이 아닌 12억 원이나 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1년 예산 추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세입 부분에서 이런 감액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6개월이고, 조기에 납부했을 때 민원인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납부기간을 지켜서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징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도 당해연도에 다 정리를 하면 좋은데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또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내년 2월까지인데 ‘연말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빨리 낼 필요도 없는데 빨리 내라고 한다고 해서 낼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납품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국가에서 정한 게 6개월입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다음 해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감면이라든지 안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없어서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세입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돼서 그런 차액이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2023년5월에 북구 중산동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감정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다른 분들은 뭐 납부를 하고 계시냐는 이런 카페 글을 봤습니다.

이럴 때 이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 부과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 기간을 60일간 줍니다.

자기네들이 판단해 봤을 때 금액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이의신청을 하면 1차 감정평가했던 금액, 감정평가사 외에 다른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의 신청을 해도 크게 변함은 없다고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좀 변동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중산3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조정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있네요. 대부분 결정된 부분이라서 이의신청한다고 힘만 들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수긍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저희들이 웬만하면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감정평가사들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조금 감안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물1지구 하고 다음에는 달천지구 에 계속한다고 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개인 한두 명이 신청한다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약 3/4 정도 지주들이 동의를 해야지 가능 하다는데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2/3 이상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선경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좋은지, 토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자연부락 같은 경우 마을안길은 예전에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도로는 형성돼 있는데 개인 토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는데 실제로 도로가 있는 경우라든지 맹지인 토지들을 많이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맹지 해소는 현재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데 재조사라는 특별한 경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다음에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 일제시대 때 잘못된 지적도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토지가 도로로 편성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이제는 컴퓨터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에 15% 정도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북구도 빨리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면적이 늘어난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액에 의해서 납부하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감정평가액이랑 공시지가 차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실제로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디가 더 높은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평가액이 훨씬 높습니다.

○이선경위원 사들이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싶고 내시는 분들은 공시지가로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서 이의신청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잘 해결이 돼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의 점심시간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데요.

전동모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서 리모콘이랑 이 부분이 나중에 되면 수리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동 말고 수동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충분히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동모터는 리모컨으로 계속 작동을 해야 되고 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아니라 전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처음에는 수동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민원대가 기둥과 기둥 사이가 엄청 넓습니다. 또 가운데에 보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약 3개 정도는 블라인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수동으로 하려면 중간에서 세 명이서 같이 한다든지 해야 하니까 너무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민원대에 강화유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밖으로 나가든지 움직여서 블라인드를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요.

직원들 편의를 생각하면 전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전동블라인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선경위원 일반하고 좀 많이 차이 나죠? 하나에 33만 원에 27개에서 890만 원입니다. 그리고 리모콘도 전체 42만 원으로 9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물론 계속 사용이 잘 되면 좋은데 기계다 보니까 올리고 내리다가 고장이 나면 고장수리비나 또 기다려야 되고요. 바로 수리가 안 되면요.

이런 부분들에 불편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왕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관점에서 전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도 전동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동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한 번 시행한 이상은 계속 시행할 거라고 보고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실 주민들은 많이 좀 불편해하긴 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죠.

나는 휴식을 하고 싶고, 또 그분들은 본인들의 시간을 이용해서 왔는데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를 몇 군데 설치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4개 부서에 총 23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손옥선위원 4개 부서가 어디 어디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세무1·2과 해서 4개 부서 민원대에 설치하게 됩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과는 되어 있던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돼 있는 부분 외에 고질 민원이라든지 접수받는 창구에는 안 돼 있어서 할 때 같이 설치하려고 주민자치과까지 넣었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행감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13시까지 기다리다가 아니면 12시쯤 와서 기다리다가 직원들이 쉬고 있는데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민망할 정도로 ‘흥’ 하던데요. 그런 어려움은 직원들도 휴식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해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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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교육청소년과장             전순희

관광진흥과장              최광옥

민원지적과장              이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