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5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안 번호	280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 수요에 따른 업무 신설 및 부서명 변경 등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

- 청년정책 및 지원 업무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나. 행정지원국

- 부서명 변경 : 관광해양개발과 → 관광진흥과(안 제5조제1항)

다. 복지환경국

- 부서명 변경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안 제6조제1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4. 29. ~ 5.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사회적경제 진흥”을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광해양개발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2. (생 략)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노동행정, 지역 성장 산업・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진흥 등에 관한 사무 4.・5.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사회적경제 진흥, 청년정책 및 지원 ----------- 4.・5. (현행과 같음)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관광진흥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 노인장애인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안녕(241-7102)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0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0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행정 수요에 따른 업무 신설 및 부서명 변경 등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

- 청년정책 및 지원 업무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나. 행정지원국

- 부서명 변경 : 관광해양개발과 → 관광진흥과(안 제5조제1항)

다. 복지환경국

- 부서명 변경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안 제6조제1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의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를 조정․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기획조정실 경제일자리담당관에 청년정책 및 지원  업무를 신설하고, 행정지원국 관광해양개발과를 관광진흥과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각각 부서 명칭을 변경․조정하여 수혜대상자 등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행 “1실 3국 6담당관 18과 8동 116담당, 2소 2과 1의회 12담당”에서 “1실 3국 6담당관 18과 8동 115담당, 2소 3과 1의회 12담당”으로  개편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12조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보건소를 분과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 코로나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 증  1명( 39명 →  40명)

- 6급 이하 : 감  1명(632명 → 631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직속기관 : 5급 증 1명(3명 → 4명)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별표)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4. 29. ~ 5.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79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77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40	24	3	4	1	8
6급 이하 계	631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67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77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39	24	3	3	1	8
6급이하 계	632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679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77	-
3급	1	1	-	-	-	-
4급	5	4	-	1	-	-
5급	40	24	3	4	1	8
6급이하 계	631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총 정원의 변동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7급 우안녕(241-7102)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1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1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보건소를 분과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 코로나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 증  1명( 39명 →  40명)

- 6급 이하 : 감  1명(632명 → 631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직속기관 : 5급 증 1명(3명 → 4명)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보건소 5급 정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원함으로써 구 전체 5급 공무원 정원은 39명에서 40명이며, 6급이하 공무원 수는 632명에서 631명으로 1명을 감원․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부합하며,

-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을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적정한 정원의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282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출이유

○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 1 ~  4조)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

○ (안 제 5 ~  8조)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

○ (안 제 9 ~ 13조)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

○ (안 제14 ~ 16조)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

○ (안 제17 ~ 18조)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 (안 제19 ~ 24조)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2021년 제2차 추경예산 협의회 부담금 5,000천원 편성 예정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해당 없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서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3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소득에 대한 국제적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 하는 사항

8. 그 밖에 회장 및 회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2장 회원 및 운영

제5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6조(임원)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을 둔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회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감사, 대변인을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상황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협의안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 시 회장이 결정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

③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참여한 지방정부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실무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각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팀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5조(시‧도별협의회) ① 시‧도별 협의회는 당해 시‧도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등을 둔다.

② 시‧도별 협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2. 지방의회 의원

3. 관련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17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정부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고,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기본소득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2. 기본소득 교육 · 토론회 · 공청회 등 개최

3. 관련기관과의 협의

4. 협의회 운영 회계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5.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정 및 기타

제19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서면동의를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

〔 별 표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지방정부명	비고
경기도, 서울시 중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강동구, 부산시 남구, 부산시 금정구,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 동구,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동구, 대광주 광산구, 대전시 대덕구, 울산시 울주군,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연천군	54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2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2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출이유

○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 1 ~  4조)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 기본소득의 정의

○ (안 제 5 ~  8조)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

○ (안 제 9 ~ 13조) 협의회의 협의안 제출, 회의, 협의사항의 조정

○ (안 제14 ~ 16조)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시·도별협의회, 자문위원

○ (안 제17 ~ 18조) 협의회의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 (안 제19 ~ 24조) 협의회의 경비,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법령 및 제도개선,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이 경제적 안정망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 및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현재 5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협의회 부담금 연 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편성 예정이며,「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52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정책 제도화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기관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의 제정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 조문으로 변경

(안 제1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3조제1항, 제18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안 제5조제4항, 제2장의 제목)

다.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및 중복 사항 삭제

(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4. 22. ~ 5. 1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목적에 위배”를 “목적에의 적합”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ㆍ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①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26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 법 제7조제2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제15조(교부결정)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1. ----------- 목적에의 적합 --
현 행	개 정 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삭 제>
제25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평가) ① ------- 법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 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법 제21조제1항------------------------------------------ -----------------------------------------------------------------------------------------------------------------------------------------------.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법 제21조제3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지방재정법」 제60조---------------------------------------------------------------------------------------------------------------------------------------------------------------.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삭 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 8급 신효은(241-7115)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3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의 제정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 조문으로 변경

(안 제1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3조제1항, 제18조,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안 제5조제4항, 제2장의 제목)

다.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및 중복 사항 삭제

(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 및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21.1.12.)」시행(2021.7.13.)을 앞두고,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 정비 및 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행 조례가「지방재정법」을 상위법으로 인용한 제1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등을「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용․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8조, 제26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4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효문동과 양정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문동 16필지(5,205㎡)를 양정동으로 편입(안 별표 2)

나. 양정동 3필지(3,863㎡)를 효문동으로 편입(안 별표 2)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5. 6. ~ 5.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6란 다음에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 효문동 30-1, 30-2, 30-3, 30-4, 33-2, 33-7, 33-8, 33-9. 33-11, 33-12, 33-13, 33-14, 33-22, 33-23, 939-1, 941-1번지(5,205제곱미터)를 양정동으로 편입한다. 2) 양정동 18-6, 19-1, 779-17번지(3,863제곱미터)를 효문동으로 편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변경내역
1 ∼ 6	(생 략)
<신 설>

[별표 2]

동 관할구역 개정연혁(제3조 관련)

연번	변경내역
1 ∼ 6	(현행과같음)
7	1) 효문동 30-1, 30-2, 30-3, 30-4, 33-2, 33-7, 33-8, 33-9. 33-11, 33-12, 33-13, 33-14, 33-22, 33-23, 939-1, 941-1번지(5,205제곱미터)를 양정동으로 편입한다. 2) 양정동 18-6, 19-1, 779-17번지(3,863제곱미터)를 효문동으로 편입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4조의2 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담당관 행정8급 최자윤(241-7264)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4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4호「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효문동과 양정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문동 16필지(5,205㎡)를 양정동으로 편입(안 별표 2)

나. 양정동 3필지(3,863㎡)를 효문동으로 편입(안 별표 2)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 내 효문동과 양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행정구역 경계 조정대상은 총 19필지, 9,068㎡로, 효문동 16필지  5,205㎡를 양정동으로 편입하고, 양정동 3필지 3,863㎡를 효문동으로 편입하여 주민 불편사항 사전 예방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주민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행정 구역의 경계를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5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2조제1항)

-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다.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의2)

3.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0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3. 25. ~ 4. 1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재산등록·선물신고 및”를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7명-------------------------------------------------------------------------------------.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5명----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②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 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호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며, 동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담당관 행정7급 임효진(241-7144)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5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5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2조제1항)

-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다.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의2)

3.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0조의2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 간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2명) 증원하며, 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구체화하고, 구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0조의2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6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비율 확대(안 제31조, 제33조)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분에 대해 감액율 “70% → 100%”로 확대

- 지자체 귀책사유로 인한 감면(100%) 신설

- 청년친화기업 등과 고용위기 지역 등에 대한 감경(50%) 신설

나.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최대 연 “4회 → 6회” 확대(안 제34조)

다.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안 제4조, 제26조, 제30조)

라. 개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1조, 제65조)

3. 관계법령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제34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4. 30. ~ 5.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ㆍ제23조ㆍ제32조제3항ㆍ제38조제1항제25호ㆍ제39조제2항제5호”를 “영 제23조ㆍ제32조제3항ㆍ제39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 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을 제한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4. 「고용보험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9개월 4회”를 “12개월 6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영 -----------------------------------------------

-------------------------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행정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삭  제>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ㆍ제23조ㆍ제32조제3항ㆍ제38조제1항제25호ㆍ제39조제2항제5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ㆍ제32조제3항ㆍ제39조제2항제5호----------------------------------------------------------------------------------------------.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생  략)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감정평가법인등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생  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

현        행

개   정   안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토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 대부를 받은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	(토지ㆍ건물) 대부를 받는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토지) 공용으로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 대부를 받은 해당층의 총면적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을 제한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현        행

개   정   안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4. 「고용보험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생  략)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 보관과 반환절차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전부를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300만원 초과: 9개월 4회 이내 분납

3. ---------- 12개월 6회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감정평가법인등---------.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회계담당관 행정7급 우효진(241-7312)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6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6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대상·비율 확대(안 제31조, 제33조)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분에 대해 감액율 “70% → 100%”로 확대

- 지자체 귀책사유로 인한 감면(100%) 신설

- 청년친화기업 등과 고용위기 지역 등에 대한 감경(50%) 신설

나.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최대 연 “4회 → 6회” 확대(안 제34조)

다.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안 제4조, 제26조, 제30조)

라. 개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1조, 제65조)

3. 관계법령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제34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 범위를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면 신설, 청년친화기업 등과 고용위기 지역 등에 대한 50% 감경 신설,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등,「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위기 지역 등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경감을 위해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87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존속기한(안 제2조 ~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안 제7조 ~ 제9조)

마.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 ~ 제12조)

바. 회의, 회의록, 간사(안 제13조 ~ 제15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42조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5. 6. ~ 5.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2.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 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금총괄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회의록) ①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    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결산 개요

2. 성인지 기금의 집행 실적

3. 성인지 기금의 집행에 따른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3.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제12조, 제1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ㆍ공유재산의 취득비,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공유재산관리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2. 비용추계 전제

ㆍ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ㆍ비용추계기간 : 2021. 9. ~ 2025. 12.(51개월)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총비용(a-b)		0	0	0	0	0	0
세입	소계(a)	6,999,000	2,370,000	2,372,000	2,374,000	2,376,000	16,491,000
	매각수입	526,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486,000
	대부료, 변상금	93,000	130,000	132,000	134,000	136,000	625,000
	전입금	6,38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4,380,000
세출	소계(b)	6,999,000	2,370,000	2,372,000	2,374,000	2,376,000	16,491,000
	기금예치	6,998,720	2,369,440	2,371,440	2,373,440	2,375,440	16,488,480
	관리·운용비 등	280	560	560	560	560	2,520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2022년도 기준)

ㆍ세입: <매각수입> 80,000천원*3건=240,000천원

<대부료> 750천원*160건=120,000천원

<변상금> 5,000천원*2건=10,000천원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0천원/연

ㆍ세출: <관리·운용비 등> 위원회 수당 70천원*4명*2회=560천원

5. 부대의견 : 구체적인 세입·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 회계담당관 행정7급 우효진(241-7312)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제12조, 제14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국비보조금	0	0	0	0	0	0
자체수입	소계	6,999,000	2,370,000	2,372,000	2,374,000	2,376,000	16,491,000
	세외수입	6,999,000	370,000	372,000	374,000	376,000	8,491,000
	전입금	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000,000
기타		0	0	0	0	0	0
합계		6,999,000	2,370,000	2,372,000	2,374,000	2,376,000	16,491,00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자체수입 및 구비확보(전입금)

ㆍ 세외수입(매각수입, 대부료, 변상금)

ㆍ 전입금(기타회계, 기금)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회계담당관 행정7급 우효진(241-7312)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7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존속기한(안 제2조 ~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안 제7조 ~ 제9조)

마.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 ~ 제12조)

바. 회의, 회의록, 간사(안 제13조 ~ 제15조)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42조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우리구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용용도,  수익과 안정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42조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 및 수수료 항목의 삭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 규정 개정(안 제5조)

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안 제7조제10호 ~ 제12호)

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으로 표준수수료에 맞추어 수수료 항목 정비(안 별표 1 제2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라. 「위생용품 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별도 명시된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1 제4호)

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 신고 등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추어 신설(안 별표 1 제5호(17),(18),(19))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다. 「전자정부법」제14조

라.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마. 「위생용품 관리법」제30조, 「공중위생관리법」제19조의 2

바.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의견 미반영(가족정책과-19702호, 2021. 4. 20.)

개선의견	검토결과
○ 개정안 제7조에 관한 개선의견으로, 다자녀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해 감면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	○ 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 확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등 국가와 사회를 위해 숭고한 희생과 공헌한 분들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위한 것임 ○ 감면 확대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가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형평성 및 타시도와 행정의 통일성을 고려, 전반적인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감면 범위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성별영향평가서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4. 29. ~ 5.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징수방법)”을 “(수수료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증명)
1.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2.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	〃	300원
3. 영업직원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	500원
(3) 광업ㆍ공업ㆍ상업	〃	500원
(4) 농가ㆍ비농가	〃	2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	300원
(3) 수출실적	〃	300원
(4) 납품실적	〃	300원
(5) 건물사용	〃	300원
(6) 공장원료수요	〃	300원
(7) 분배농지 상환 완료	〃	3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원
(9)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	〃	300원
(11) 시설보유 증명	〃	300원
(12)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ㆍ폐업)사실증명	〃	300원
(13) 의료기관, 약국(휴업ㆍ폐업)사실증명	〃	500원
(14) 수출용원자재 소요량증명
∙ 가 소요량	〃	3,000원
∙ 확정 소요량	〃	1,000원
(15)「민사집행법」제72조제4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	〃	300원
(16)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	1,000원
(1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0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등본ㆍ초본	1매	300원
∙ 초과	1매당	1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	1통	800원
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감액 시 주민등록에 관한 확인	1건	50원
(2)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500원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건	200원
(2) 어업ㆍ양식업 면허신청	〃	5,000원
(3)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3,000원
(4) 관리선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	1,000원
(5) 연안어업허가 신청	〃	2,5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	4,500원
(7) 유어장지정(변경지정) 신청	〃	2,000원
(8) 어장ㆍ어구ㆍ양식 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	3,000원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3,000원
(10) 어업권ㆍ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	800원
(11) 어업권ㆍ양식업권 원부 등본ㆍ초본 교부신청	〃	1,000원
(12) 어업권ㆍ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	4,000원
(13)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	2,500원
(14) 어업권ㆍ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	3,000원
(15) <삭제>
(16) 시험어업ㆍ양식업 신청	〃	2,000원
(17)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ㆍ변경허가	〃	2,000원
(18)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ㆍ변경허가	〃	1,000원
(19) 어선등록 신청	〃	3,000원
(20) 어선변경등록 신청	〃	2,000원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	1,000원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	5,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가. 정치망어업	〃	9,000원
나. 공동어업	〃	7,5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	5,000원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	1,5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26) 내수면어업 신고	〃	1,000원
(27) 어업ㆍ양식업 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	〃	1,500원
(28) 어업신고	〃	1,500원
(29) 어업ㆍ양식업 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	1,000원
(30) <삭제>
(31) <삭제>
(32) 어업ㆍ양식업 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재교부신청	〃	1,000원
(33)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 허가신청	〃	3,000원
(34) 어업권ㆍ양식업권(지분) 이전등록 신청	〃	1,000원
(35) <삭제>
(36) 낚시어선업 신고(변경신고)	〃	2,500원
(37) 양식업 허가 신청	〃	4,000원
(38) <삭제>
(39) <삭제>
(40)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	8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	3,000원
(42)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43) 비료수입업 신고	〃	20,000원
(44)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	〃	2,000원
(45) 허가어업 휴업신고(재개신고)	〃	1,000원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어업ㆍ양식업 폐업신고	〃	800원
(47)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	2,000원
(48) 어업권ㆍ양식업권 포기 신고	〃	1,000원
(49) 입어 및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3,000원
(50)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	4,500원
(51) 어업ㆍ양식업 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신고	〃	1,000원
(52) 어업ㆍ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	1,000원
(53) 낚시터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및 지위승계	〃	4,000원
(54) 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지위승계	〃	1,000원
(55) 관상어 양식업 신고	〃	1,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3. 건설관계
(1)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 시 공사비의 1천분의 1	용지 보상비 제외
(2) 토석, 사력 등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1천분의 1
(3) 그 밖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을 심거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	점용료의 1천분의1
(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감, 명의)변경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1
(5)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 변경신고	〃	500원
(6)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	〃	1,000원
(7) 건축사 신상변경사항 신고	〃	500원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9)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1,000원
(10)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11)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1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원
(13) 체비지 확인서(대부ㆍ매수ㆍ주소변경ㆍ소유권 변경)	〃	500원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500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	〃	500원
(16)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1,000원
(17)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	1,000원
(18) 폐천부지 교환신청	〃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2) 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부속의료기관)신고]	1건	40,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	20,000원
(4)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허가]	〃	100,000원
(5)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	40,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	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	10,000원
5.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의 변경등록	〃	5,000원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	〃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변경등록)	〃	5,000원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	5,000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	〃	30,000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	10,000원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10,000원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5,000원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	60,000원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	50,000원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	30,000원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30,000원
(14)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15,000원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	15,000원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0,000원
(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	〃	20,000원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	10,000원
(1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6.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	10,0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2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30,0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8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	800원
7. 재산관리ㆍ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다만, 전자입찰참가 신청은 제외한다)	1건	10,000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8. 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9. 도시계획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 칼라 발급 시	〃	1,500원
10.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1건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1,500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	1,500원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등록	〃	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 및 신고	〃	10,000원
12. 환경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5,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ㆍ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삭 제>
③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삭 제>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 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증명)
~ 7. (생 략)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등록ㆍ 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등)
1. (생 략)
2. 농수산관계
(1) (생 략)
(2) 어업면허신청	1건	5,000원
(3)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3,000원
(4) (생 략)
(5) 연안어업허가 신청	〃	3,0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	4,000원
(7) (생 략)
(8) 어장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	〃	2,000원
(9) (생 략)
(1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	800원
(11) 어업권원부 등본ㆍ초본 교부신청	〃	1,000원
(12)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	3,000원
(13) 어업권분할인가 신청	〃	3,000원
(14) 어업권변경인가 신청	〃	3,000원
(15) 근해어업허가 신청	〃	5,000원
(16) 시험어업허가 신청	〃	1,000원
(17) ∼ (21) (생 략)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	4,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	5,0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	4,000원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	1,000원
(26) (생 략)
(27)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	〃	1,000원
(28) 어업신고	〃	2,000원
(29) 어업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	1,000원
(30)ㆍ(31) (생 략)
(32) 어업면허증,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재교부 신청	〃	1,000원
(33) (생 략)
(34) 어업권(지분) 이전등록 신청	〃	1,000원
(35)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	3,000원
(36) (생 략)
(3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	4,000원
(38) ∼ (45) (생 략)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허가ㆍ신고어업 폐업신고	〃	800원
(47)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	2,000원
(48) 어업권 포기 신고	〃	1,000원
(49)ㆍ(50) (생 략)
(51)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 변경ㆍ지분변경)신고	〃	1,000원
(5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	1,000원
(53)ㆍ(54) (생 략)
<신 설>
3. (생 략)
4. 보건사회관계
(1) 위생용품제조업 등 허가, 신고 등 수수료	1건
가. 위생처리업	〃	3,500원/ 2,300원
나. 세척제 제조업	〃	15,000원/ 8,000원
다.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	3,500원/ 2,300원
라.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
마. 이ㆍ미용사 면허	〃	2,300원/ 2,000원
바. 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	〃	500원
(2) ∼ (7) (생 략)
5. 문화공보관계
(1) ∼ (1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 략)
7. 재산관리ㆍ회계관계
(1) (생 략)
(2) 국유재산 대부(신규)신청	1건	300원
(3) 국유재산 대부(연장)신청	〃	300원
(4)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	5,000원
(5)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	〃	3,000원
8. ∼ 10. (생 략)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 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부생연 료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	20,000원
(3) (생 략)
12. 환경관계
(1) (생 략)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1건	5,000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증명)
1. ~ 7. (현행과 같음)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등록ㆍ 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등)
1. (현행과 같음)
2. 농수산관계
(1) (현행과 같음)
(2) 어업·양식업 면허신청	1건	5,000원
(3) 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3,000원
(4) (현행과 같음)
(5) 연안어업허가 신청	〃	2,5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	4,500원
(7) (현행과 같음)
(8) 어장·어구·양식 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	3,000원
(9) (현행과 같음)
(10) 어업권·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	800원
(11) 어업권·양식업권원부 등본 ㆍ초본 교부신청	〃	1,000원
(12) 어업권·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	4,000원
(13) 어업권·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	2,500원
(14) 어업권·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	3,000원
<삭 제>
(16) 시험어업·양식업 신청	〃	2,000원
(17) ∼ (21) (현행과 같음)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	5,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가. 정치망어업	〃	9,000원
나. 공동어업	〃	7,5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 신청	〃	5,000원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	1,500원
(26) (현행과 같음)
(27) 어업·양식업허가사항(신고 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	〃	1,500원
(28) 어업신고	〃	1,500원
(29) 어업·양식업허가증(신고 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	1,000원
(30)ㆍ(31) (현행과 같음)
(32) 어업·양식업 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재교부 신청	〃	1,000원
(33) (현행과 같음)
(34) 어업권·양식업권(지분) 이전등록 신청	〃	1,000원
<삭 제>
(36) (현행과 같음)
(37) 양식업 허가 신청	〃	4,000원
(38) ∼ (45) (현행과 같음)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어업·양식업 폐업신고	〃	800원
(47)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	2,000원
(48) 어업권·양식업권 포기 신고	〃	1,000원
(49)ㆍ(50) (현행과 같음)
(51) 어업·양식업 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 변경ㆍ지분변경)신고	〃	1,000원
(52) 어업·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 ㆍ선박명칭)	〃	1,000원
(53)ㆍ(54) (현행과 같음)
(55) 관상어 양식업 신고	〃	1,000원
3. (현행과 같음)
4. 보건사회관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 (7) (현행과 같음)
5. 문화공보관계
(1) ∼ (16) (현행과 같음)
(17)「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18)「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	10,000원
(19)「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6. (현행과 같음)
7. 재산관리ㆍ회계관계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8. ∼ 10. (현행과 같음)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대리점)등록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	〃	20,000원
(3) (현행과 같음)
12. 환경관계
(1) (현행과 같음)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ㆍ제5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9. 30.>

수수료(제27조 관련)

1.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

가. 영업신고: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000원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

라.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 수수료의 면제

1)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 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가. 검사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ㆍ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3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내외 위생용품 관련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 11. 1.]

□ 「식품위생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3. 26.,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16. 12. 2.>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삭제 <2018. 3. 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 <2015. 2. 3.>

3의2. 삭제 <2015. 2. 3.>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2013. 7. 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ㆍ등록ㆍ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나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5. 8. 1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19. 12. 31.>

수수료(제97조 관련)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28,000원

나.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94조제7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조건부영업허가: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5,300원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300원.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

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5,000,000원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900,000원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1) 신청: 200,000원(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2)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100,000원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1) 식품원료: 100,000원

2)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ㆍ포장: 30,000원

3. 조리사면허

가. 신규: 5,500원

나. 면허증 재발급: 3,000원

다.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890원(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삭제 <2016.2.4.>

5. 삭제 <2016.2.4.>

6. 표시·광고 심의 신청: 100,000원

7.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신규 설정: 30,000,000원

2)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5,000,000원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10,000,000원

8. 재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애니메이션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예시: 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수출입업, 애니메이션배급업)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연월일
상호(법인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사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원
처리절차
신고	□	접 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 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 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 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 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 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 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 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삭제 <2021. 4. 6.>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삭제 <2021. 4. 6.>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삭제 <2021. 4. 6.>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 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삭제 <2021. 4. 6.>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삭제 <2021. 4. 6.>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건당 5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징수담당관 세무6급 박성엽(241-7526)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8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8호「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 및 수수료 항목의 삭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 규정 개정(안 제5조)

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안 제7조제10호 ~ 제12호)

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으로 표준수수료에 맞추어 수수료 항목 정비(안 별표 1 제2호, 제7호, 제11호, 제12호)

라. 「위생용품 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별도 명시된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1 제4호)

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자 신고 등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추어 신설(안 별표 1 제5호(17),(18),(19))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다. 「전자정부법」제14조

라.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마. 「위생용품 관리법」제30조, 「공중위생관리법」제19조의 2

바.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규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각종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현행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납부 방법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 수수료 감면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고,「위생용품관리법」및「공중위생관리법」에 별도 명시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며,「에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으로 애니메이션업 신고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임.

- 또한,「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별표1〕의 제2호 농수산관계, 제7호 재산관리․회계관계, 제11호 동력자원관계, 제12호 환경관계 항목을 표준수수료에 맞게 삭제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전자정부법」제14조,「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각종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89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21. 6. 1.)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나. (감면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 중「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액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한다.

다. (중복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라. (적용시기) 이 감면 동의안은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4호(지방의회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및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3조(고급오락장 중과), 제111조(재산세 세율)

마.「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고급오락장 범위와 적용기준)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1.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1. 6. 1.)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2. 감면내용

① 감면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 중「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액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한다.

② 중복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적용시기

이 감면 동의안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4호(지방의회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및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3조(고급오락장 중과), 제111조(재산세 세율)

마.「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고급오락장 범위와 적용기준)

관계법령

□ 지방의회 의결 감면 :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지방의회 의결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6월 시행 예정)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방세 감면 규모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 재산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고급오락장 중과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 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고급오락장 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단서 신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89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89호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21. 6. 1.)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나. (감면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 중「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액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한다.

다. (중복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라. (적용시기) 이 감면 동의안은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4호(지방의회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및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3조(고급오락장 중과), 제111조(재산세 세율)

마.「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고급오락장 범위와 적용기준)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코로나19로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감면하고자 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감면대상이며,

- 건축물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을 적용․초과되는 세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4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법」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구성 및 위원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정의된 용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안 제12조)

∙ 위원 수 : 20명 이내 → 구청장과 북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 위원 구성 조정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명 → 1명

- 구 체육회 임원 5명 → 삭제

나.「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안 제2조 ~ 제5조, 제11조)

∙ “생활체육단체”, “생활체육동호인조직” →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및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5. 6. ~ 5.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단체·생활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단체·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체육동호인”을 “체육동호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 (생 략)	제2조(정의) -------------------------------------. 1.ㆍ2. (현행과 같음) 3. “체육단체”- 체육----------------------------------------------------------------. 4. “체육동호인조직”----------------------------------------------------------. 5.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생활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체육단체--------------------------------.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 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생활체육단체·생활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5.ㆍ6. (생 략)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체육단체·체육동호인조직 --------------- ----------------------.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동호인---------------- 5.ㆍ6. (현행과 같음)
7. 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또는 연맹 등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8. ∼ 11. (생 략)	7. ------------------------- ------------- 체육단체 ------ -------------- 8. ∼ 11.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생활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① ------------------------- --------------------------- ---------------------------체육단체-------------------------------------------------------.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생 략) 2. 제4조에 따른 각종 대회 및 생활체육단체 등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제11조(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 체육단체-------------------- ----------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 략)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명 3. (생 략) 4. 구 체육회 임원 5명 5.ㆍ6. (생 략)	제12조(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 1. (현행과 같음) 2. -------------------------------- 1명 3. (현행과 같음) <삭 제> 5.ㆍ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생략)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 아. (생략)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7급 김덕연(241-7342)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0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90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구성 및 위원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정의된 용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안 제12조)

∙ 위원 수 : 20명 이내 → 구청장과 북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 위원 구성 조정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명 → 1명

- 구 체육회 임원 5명 → 삭제

나.「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안 제2조 ~ 제5조, 제11조)

∙ “생활체육단체” → “체육단체”

∙ “생활체육동호인조직” → “체육동호인조직”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및 제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ㆍ시행(2021.6.9.)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구성 및 위원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수는 현행 20명 이내인 것을, 구청장과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및 위원 구성 사항을 조정하고,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및 제5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 6.9.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으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제13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안 제3조)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의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1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2조)

3.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4. 8. ~ 4. 28.(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수탁자의 선정,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위원의 임기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설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 및 건물등의 위치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명예도로명)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ㆍ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상세주소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장소,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시ㆍ군ㆍ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소유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3. 건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주소의 일괄정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정정을 일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하였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정정 신청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시ㆍ도에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ㆍ표기ㆍ관리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사업자등록ㆍ외국인등록ㆍ지방세ㆍ법인ㆍ건물ㆍ시설물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ㆍ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제10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민원지적과 행정7급 김정희(241-7284)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1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91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 6.9.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으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제13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안 제3조)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의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11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2조)

3.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전부 개정ㆍ시행(2021. 6. 9.)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일부 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국가기초구역과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에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고,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운영, 주소정보 업무 추진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생활화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유족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안 제6조)

매분기말 25일 → 매월 말 다음 달 15일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마.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3. 25. ~ 4. 1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매분기말 25일”을 “매월 말 다음 달 1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분기말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매월 말 다음 달 15일------------------------------------------.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 8. 4.>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ㆍ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ㆍ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 8급 강명주(241-7606)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2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유족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안 제6조)

매분기말 25일 → 매월 말 다음 달 15일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5조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마.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개정내용이 지급주기를 매월로 하고, 사망 등 제7조의 지급중지 사유발생에 따른 환수문제 등을 예방하고자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당 수령자 등이 대체로 고령인 점 등 감안하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12월의 경우 연도폐쇄기로 11월분과 12월분을 2회 지급하고, 다음해 1월분의 경우 2월에 지급하게 됨에 따라 1월에는 지급되지 않게 되어 이에 따른 수령자의 오해소지는 있어 보임

※ 울산 타 구·군

중구 : 매월 25일까지(1,539명)

남구 : 매월 지급함을 원칙(2,100명)

동구 : 매월 25일까지(941명)

울주군 : 매월 말 다음 달 10일까지(2,015명)

※ 매월 1000여명의 지급대상 확인 필요(1,030명)

□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명예수당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또는「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매분기말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지급대상자는 그달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의 결정)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15.8.10.>

1. 사망한 사람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 된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안 번호	293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건강 증진,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안 제6조 ~ 제8조)

마.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안 제9조, 제10조)

바. 장수 축하금 등 지급(안 제11조)

사. 노인의 날 등 행사, 표창(안 제12조, 제13조)

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안 제14조)

자. 노인복지관 운영 및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안 제15조, 제16조)

차.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안 제17조 ~ 제25조)

카. 사무의 위탁(안 제26조)

3. 관계법령

가.「노인복지법」제4조

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21조, 제2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1. 5. 6. ~ 5. 26.(20일간)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소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3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건강 증진,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안 제6조 ~ 제8조)

마.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안 제9조, 제10조)

바. 장수 축하금 등 지급(안 제11조)

사. 노인의 날 등 행사, 표창(안 제12조, 제13조)

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안 제14조)

자. 노인복지관 운영 및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안 제15조, 제16조)

차.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안 제17조 ~ 제25조)

카. 사무의 위탁(안 제26조)

3. 관계법령

가.「노인복지법」제4조

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21조, 제22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제정내용은,

- 구청장의 책무,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시행,

- 건강 증진,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장수 축하금 등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우리구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과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저출생과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는 올해 5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로 고령사회이며, 울산 북구 또한 노인 인구가 약 9%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상황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65세 이상 인구 현황(2021.5월말)

구 분	총 인구수(명)	65세 이상		비 고
		인구수(명)	비율(%)
전 국	51,683,025	8,630,258	16.7	· 고령화사회(7%이상) · 고령사회(14%이상) · 초고령사회(20%이상)
울 산 시	1,127,175	147,191	13.1
울산북구	218,303	18,712	8.6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제1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제6조(건강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건강 증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 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 사업

6. 저소득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 제공 지원

2. 노인의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증진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 활동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노인의 직업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전문상담소 운영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장수 축하금 등 지급)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 축하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으로 한다.

③ 장수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90세 장수 노인 : 30만원 이내의 금품

2. 100세 장수 노인 : 100만원 이내의 금품

④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노인의 날 등 행사)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노인의 날 등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모범노인, 장수노인 등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3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제14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노인복지관 운영) ①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2.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3. 취업 상담 및 알선

4. 노인의 여가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사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 ①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건강관리, 문제행동관리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2.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취미, 오락 등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3.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 서비스

4. 치매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

5.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요양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제17조(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단체 등 종사자

3.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별표 1 중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란을 삭제한다.

[별표 1]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14조제2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호계동)
울산 북구 노인복지관 분관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2길 11(염포동)
울산 북구 실버케어 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253번지

[별표 2]

노인복지관의 사용료(제15조제3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강당, 식당	주간1회 2시간	30,000원	1. 냉난방 시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매시간 초과 시마다 20퍼센트 가산
취미교실, 소회의실	주간1회 2시간	10,000원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수 축하금 등 지급(안 제11조)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안 제16조)

2. 비용추계 전제

가. 장수축하금 등 지급

○ 2021년 노인인구 현황 : 90세(94명), 100세(8명)

○ 매년 1,800천원(6명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 2017년 ~ 2021년까지 5년간 90세 노인인구 증가율 반영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90세	73	88	98	109	94
100세	4	3	3	1	8

※ 100세 인구 변동률 거의 없음

나.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

○ 시설이용 정원 : 70인 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가 : 75,870원/1인/1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가형) 3등급 기준

○ 인력 현황 : 50인

(단위 : 명)

계	원장	사무 국장	계약의사 간 호 사 물리치료사	사 회 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영양사 조리사	요양 보호사
50	1	1	5	1	3	4	3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사회복지사, 사무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 사회복지사 3호봉 기준

- 요양보호사, 조리사, 관리인 : 요양보호사 3호봉 기준

- 계약의사 급여는 별도 진료비로 지급

※ 인건비 5% 상승률 적용

○ 20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2년 6개월, 이후로는       1년 단위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계
장수 축하금	세출		36.2	38	39.8	41.6	43.4	199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	세출	기능(장비)보강	410	0	0	0	0	410
	수 입 (A)	계	1,006	2,112	2,217	2,327	2,442	10,104
		종사자 수당 등	50	105	110	115	120	500
		장기요양급여 수가	956	2,007	2,107	2,212	2322	9604
	지 출 (B)	계	850.5	1,786	1,874	1,967	2,063	8,540.5
		인 건 비	630.5	1,324	1,390	1,459	1,531	6,334.5
		시설운영비	120	252	264	277	290	1,203
		사 업 비	100	210	220	231	242	1,003
손 익(C=A-B)			155.5	326	343	360	379	1,563.5

4. 비용추계 산출내역(1차년도)

가. 장수축하금 등 지급(세출)

구분(예산과목)	산출내역	금 액 (백만원)
총 계		36.2
◦ 사회보장적수혜금
- 90세	ㆍ 300,000원 × 94명 = 28,200천원	28.2
- 100세	ㆍ 1,000,000원 × 8명 = 8,000천원	8

나.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

- 세출

구분(예산과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총 계					410
◦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품 목		개수	단가(원)	금액(원)
	◎ 사무실 용품	-컴퓨터	8	760,000	6,080,000
		-프린터	4	499,000	1,996,000
		-복사기	2	1,705,000	3,410,000
		-책상	20	209,000	4,180,000
		-서랍장(사무실, 침실)	90	500,000	45,000,000
		-의자	70	40,000	2,800,000
		-수납장	20	700,000	14,000,000
	◎ 생활실 용품	-진공청소기	5	300,000	1,500,000
		-침대	70	500,000	35,000,000
		-낙상방지센서	80	330,000	26,400,000
		-냉장고(침실)	30	200,000	6,000,000
		-tv	30	300,000	9,000,000
		-사물함	70	150,000	10,500,000
	◎ 주방설비	-목욕침대	5	12,520,000	62,600,000
		-산소발생기	2	2,420,000	4,840,000
		-씽크대	4	1,900,000	7,600,000
		-가스레인지	4	200,000	800,000
		-냉장고	4	1,190,000	4,760,000
		-냉장냉동겸용장치	4	337,000	1,348,000
		-저온저장고	1	18,000,000	18,000,000
		-식판	100	6,500	650,000
	◎ 세탁 용품	-소독기	5	550,000	2,750,000
		-음식물쓰레기처리대	5	200,000	1,000,000
		-기타주방용품	1	884,000	884,000
	◎ 이동 보조	-세탁기	6	809,000	4,854,000
	◎ 물리치료실 용품	-건조기	5	1,500,000	7,500,000
		-세탁물운반카	5	286,000	1,430,000
		-수동휠체어	15	400,000	6,000,000
		-공기압맛사지	4	320,000	1,280,000
		-고주파치료기	2	3,330,000	6,660,000
		-저주파치료기	2	1,850,000	3,700,000
		-치료용 침대	2	300,000	600,000
		-전동상하지운동기	1	1,950,000	1,950,000
		-관절가동운동기	1	264,000	264,000
		-옷입기훈련틀	1	650,000	650,000
		-핫팩통	1	990,000	990,000
		-냉난방기	30	1,550,000	46,500,000
		-공기청정기	30	500,000	15,000,000
		-쇼파	8	100,000	800,000
		-신발장	4	181,000	724,000
		-차량	1	40,000,000	40,000,000

- 수입(6개월)

구분	산출내역	금 액 (백만원)
총 계		1,006
종사자 수당 등	ㆍ 처우개선비 : 150,000원×15명×6월=13,500천원 ㆍ 교대근무수당 : 60,000원×35명×6월=12,600천원 ㆍ 주부식비, 월동대책비 등 : 23,900천원	50
장기요양급여 수가	ㆍ 2,276,100원×70인×6월=955,962천원	956

※ 시설이용 정원 :  70인 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가 : 75,870원/1인/1일(2,276,100원/30일)

- 지출(6개월)

구분	산출내역	금 액 (백만원)
총 계		850.5
인건비	ㆍ 원장 : 60,000천원×1명 = 60,000/2=30,000천원 ㆍ 사무국장 : 35,000천원×1명 = 35,000/2=17,500천원 ㆍ 사회복지사, 사무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 25,000천원×8명 = 200,000/2=100,000천원 ㆍ 요양보호사, 조리사, 관리인 : 24,000천원×39명=936,000/2=468,000천원 ㆍ 계약의사 : 30,000천원×1명 = 30,000/2=15,000천원 ※ 사회복지사, 사무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 사회복지사 3호봉 기준 ※ 요양보호사, 조리사, 관리인 : 요양보호사 3호봉 기준	630.5
운영비	ㆍ 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 등 : 60,000/2=30,000천원 ㆍ 공공요금 및 각종 공과금 : 100,000/2=50,000천원 ㆍ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 80,000/2=40,000천원	120
사업비	ㆍ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 : 200,000/2=100,000천원	1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 사회복지과 행정7급 종경남(241-7663)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합계			446.2	38	39.8	41.6	43.4	609
장수 축하금	구비	일반회계	36.2	38	39.8	41.6	43.4	199
공립 치매형 요양 시설	국비	일반회계	50	-	-	-	-	50
	시비	일반회계	50	-	-	-	-	50
	구비	일반회계	310	-	-	-	-	310

2. 재원조달방안

가. 장수축하금 : 전액 구비 확보

나. 공립치매형 요양시설

- 기능(장비) 보강비(410백만원) 중 310백만원 구비 확보, 100백만원        국비50%·시비50% 확보 ※ 구비는 공사 집행 잔액으로 집행 예정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사회복지과 행정7급 종경남(241-766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4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환경공무직 근골격계 질환 및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100리터 봉투 판매 중단은 전국적인 추세로 환경부 권고사항임.

나.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구·군 협의사항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확대 보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봉투 100리터 제작 중단 → 100리터 용량 삭제(안 별표 3)

나.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 배출시 무게제한 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라. 명칭변경

- 쓰레기봉투 → 종량제 봉투 (안 제2조부터 안 제22조까지)

-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직(안 제23조제1항)

3. 관계법령

가.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제14조의5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5. 6. ~ 5. 2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라 한다.

제9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주민불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특수규격 쓰레기봉투”를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로,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한다.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제14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을 “(종량제 봉투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전면”을 “종량제 봉투 전면”으로, “쓰레기봉투사용”을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항 및 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을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쓰레기봉투판매자”를 “종량제 봉투 판매자”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을 “(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쓰레기봉투위탁공급업자”를 “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로, “쓰레기봉투량”을 “종량제 봉투량”으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쓰레기봉투대금지원)”을 “(종량제 봉투 대금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대금”을 “종량제 봉투 대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대금”을 “종량제 봉투 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종량제 봉투 판매업”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1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쓰레기봉투제작업자”를 각각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판매·사용기한은 재고 소진 시까지로 한다.

[별표 3]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ㆍ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일반용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특수 규격용	30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ㆍ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종량제 봉투----------------------------------------------------.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종량제 봉투----------------------------------------------------.
<신 설>	②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 ⑤ (생 략)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주민불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 쓰레기봉투,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용량ㆍ용도ㆍ색상 및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종량제 봉투-----------------------------------.
③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③ 일반용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 공공용 종량제 봉투--------------------------------------------------------.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
② 구청장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전면에 쓰레기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② ------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전면—종량제 봉투 사용-----------------------------------------------.
③ 제13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종량제 봉투------------------------.
④ 쓰레기봉투의 규격ㆍ두께ㆍ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④ 종량제 봉투---------------------------------------------------------------------------------.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쓰레기봉투의 공급ㆍ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 종량제 봉투 판매소------------------------------------------------------------------ 종량제 봉투 판매자----------------------------- 종량제 봉투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 종량제 봉투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한다.	1. --------------------------------------- 종량제 봉투 ---------------------.
2.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봉투제작비용이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별도로 차액만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2. 종량제 봉투 ---------------------------------------------------------------------------------------------------------------------,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폐형광전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종량제 봉투---------------------------------------------------------------------------------.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판매소는 쓰레기봉투위탁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쓰레기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① ------ 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 ------------------------- 종량제 봉투량---------- 종량제 봉투 ------------------------------------------------------------.
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종량제 봉투 -----------------------------------------------.
제18조(쓰레기봉투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 60리터 기준량의 쓰레기봉투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 봉투 대금지원) ------------------------------------------------------------- 종량제 봉투 대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봉투 --------------------------------------------------------- 종량제 봉투 대금------------------------------------------------.

현 행	개 정 안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 판매업-------------------------------------------------------------------------.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종량제 봉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1. ---------------------------- 종량제 봉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없이 무단 이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4. ------------------------------------------------------------ 종량제 봉투-------------
5. 위조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5. ------------------------ 종량제 봉투--------------------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보고 및 관계 대장 등의 확인)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ㆍ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ㆍ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관계 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관계 대장 등의 확인) ① ------------------------------------------------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② ------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ㆍ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 산하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포상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1/2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ㆍ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① ------------------------------------------------------------------------------------------------------------------------------------ 환경공무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ㆍ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일반용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특수 규격	30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별표 3]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ㆍ 운반비	처리비	봉투 제작비	계
일반용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특수 규격용	30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기재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9. 12. 31.]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참고사항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9. 4. 8.)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 2020년도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서

제2조(교섭권한 및 적용범위) ① “갑”은 “을”을 울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및 구청‧군청에 종사하는 환경공무직(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을 교섭단체로 인정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기타 제반 사항을 협약 체결한다.

② “갑”은 전 조합원의 단체교섭을 “을”을 통해서만 행하고 “갑”과 “을” 간에 합의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7급 이숙자(241-7802)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4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94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가. 환경공무직 근골격계 질환 및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100리터 봉투 판매 중단은 전국적인 추세로 환경부 권고사항임.

나.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구·군 협의사항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확대 보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봉투 100리터 제작 중단 → 100리터 용량 삭제(안 별표 3)

나.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 배출시 무게제한 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항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라. 명칭변경

- 쓰레기봉투 → 종량제 봉투 (안 제2조부터 안 제22조까지)

-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직(안 제23조제1항)

3. 관계법령

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제14조의5

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환경부 권고사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구·군 협의사항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표에서 100리터 용량 삭제,

-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 기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과

- 쓰레기봉투, 환경미화원 명칭을 각각 종량제 봉투,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 및 종량제 봉투 압축사용 등으로 인한 무게과다를 방지하기 위한 무게제한 기준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내 북부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중 “유관기관 공무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3조제3항)

- 당초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중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 변경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북부경찰서

3.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 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1. 14. ~ 2.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울산중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를 “울산북부경찰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구성) ①ㆍ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안전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생 략) 2. 유관기관 공무원(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중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3. ∼ 5. (생 략) ④ (생 략)	제23조(구성)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울산북부경찰서)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시설9급 김명원(241-7875)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95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9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관내 북부경찰서의 개서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중 ‘유관기관 공무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3조제3항)

- 당초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중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 변경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북부경찰서

3.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20년 11월 울산북부경찰서 개서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북부경찰서 개서에 따라 위원구성에 있어 유관기관을 울산북부경찰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96	제출연월일 : 2021. 6.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의거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강동동 699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2021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신청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제안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쉼이 있는 어촌마을, 亭子

○ 대상지역 : 강동동 669번지 일원(정자항 일대)

○ 사업면적 : 133,204㎡(일반근린형)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년간)

○ 총사업비 : 16,837.6백만원(국 8,000, 시 5,600, 구 2,400, 기금 800, 민간37.6)

○ 사업목적 :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지역상권 강화와 특화상권 구축을 통한 상권 활성화

○ 주요사업 : 5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사업비
A. 새로운 삶이 있는 정자마을	A1. 정자마을 나들목 개선	1,708.0
	① 정자마을 입구광장 조성 및 공원개선	1,446.0
	② 마을안내소 개선	262.0
	A2. 정자마을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1,536.0
	① 복합 커뮤니티 광장 조성	1,536.0
	소 계	3,244.0
B. 쉼이 있는 정자마을	B1. 정자마을 주거환경 개선	903.1
	① 집수리와 연계한 골목길 개선(동행사업)	465.3
	② 포켓쉼터 조성	217.8
	③ 집수리 사업	220.0
	B2.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610.0
	① 안전마을 조성	224.0
	② 스마트 정자마을 조성	386.0
	소 계	1,513.1
C. 정자항 특화상권 조성	C1. 정자항 슬로우거리 조성	3,618.0
	① 슬로우거리 거점공간 조성	3,357.0
	② 슬로우거리 조성	261.0
	C2. 지역특화 창업 활성화	3,877.0
	① 창업·활력 복합공간 조성	3,877.0
	소 계	7,495.0
D. 상권활성화 생태계 조성	D1. 정자항 상가거리 환경개선사업	1,795.5
	① 해안산책로 및 쉼터조성	1,224.5
	② 경관조성	571.0
	D2. 정자항 상권 활성화	870.0
	① 정자항 역사문화축제	630.0
	② 정자항 상가컨설팅	240.0
	소 계	2,665.5
E. 주민주도 공동체 구성 및 역량강화	E1. 포용하는 문화공동체 역량강화	640.0
	① 도시재생대학	240.0
	② 마을문화 만들기 기획 및 운영	400.0
	E2.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1,280.0
	①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 및 운영	280.0
	②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1,000.0
	소 계	1,920.0
사업비 합계		16,837.6

4. 위치도 및 사업구상도

5. 정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별첨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6	제출연월일 : 2021. 5. 24. 발 의 자 : 정외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제5조)

마.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5. 27. ~ 6. 1.(5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의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11.(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76호,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정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함.

1. 제정이유

○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안 제5조)

마.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관계법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제정내용은,

-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협력체계 구축,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 호스피스 및 웰다잉 기본계획 수립·시행

- 사업수행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사회적·문화적 토대구축을 위한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