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2015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상위 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 재기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 기준을 따르는 형식으로 전부 개정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사항)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나.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의 기준과 내용 적용

- 점용료 산정(안 제4조)

- 과태료 부과(안 제3조, 제6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도로법」 제66조․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제10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설치근거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그에 따르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도로관리 및 그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등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영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105조)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조(목적)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2조(정의),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준용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그에 따르도록 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만을 규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현재의 추세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