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제안연월일 : 2011. 9. 28. 제 안 자 : 이수선의원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정비․보완하여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주차장 설치면적 개정 ∙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 →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 (안 제9조제1항) 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 개정 및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명시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 →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 ∙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명시 →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 (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근거법령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의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를 “관할구역 안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의「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