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

2020. 6. 18.(목) / 소회의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제188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안전건설국】

- 안전정보과

- 건  설  과

- 도  시  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0.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8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안전건설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26,020,286,800	25,475,966,160	0	544,320,640	97.9%
안전정보과	1,139,689,310	1,137,165,700	0	2,523,610	99.8%
건설과	8,334,736,390	8,304,037,770	0	30,698,620	99.6%
도시과	5,522,047,800	5,470,905,060	0	51,142,740	99.1%
공원녹지과	9,700,124,820	9,700,124,820	0	0	100.0%
교통행정과	1,067,056,280	756,329,610	0	310,726,670	70.9%
건축주택과	256,632,200	107,403,200	0	149,229,000	41.9%

○ 징수결정액 260억 2,028만 6,800원 중 254억 7,596만 6,160원을 수납하고, 5억 4,432만 6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9,014,710,930	63,310,730,175	14,870,293,970	53,109,994	780,576,791	80.1%
안전정보과	6,151,780,740	5,981,483,543	70,000,000	13,098,000	87,199,197	97.2%
건설과	24,267,983,610	19,525,564,353	4,205,688,000	1,957,430	534,773,827	80.5%
도시과	25,860,802,620	16,886,825,794	8,917,452,620	143,044	56,381,162	65.3%
공원녹지과	18,158,890,600	16,529,089,410	1,510,594,490	36,162,100	83,044,600	91.0%
교통행정과	3,589,972,360	3,409,702,503	166,558,860	1,457,920	12,253,077	95.0%
건축주택과	985,281,000	978,064,572	0	291,500	6,924,928	99.3%

○ 예산현액 790억 1,471만 930원 중 633억 1,073만 175원을 지출하고, 148억 7,029만 3,970원을 이월하였으며, 5,310만 9,994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7억 8,057만 6,79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9,000,000	9,000,000
안전정보과	재난방재·민방위 (1건)	54,980,000	6,000,000	6,000,000	2019년 재난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전정보과	재난방재·민방위 (1건)	99,000,000	3,000,000	3,000,000	지진대비 안전교육 운영비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9건		165,938,000	165,938,000
건설과	기타 (2건)	8,700,000	7,500,000		2019.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1,200,000		7,500,000
건설과	기타 (2건)	32,700,000	11,340,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4,200,000		11,340,000
건설과	일반행정 (5건)	147,098,000	147,098,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147,098,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46건	43,335,481,090	28,238,523,245	2,023,261,360			116,346,785	46건
안전정보과	재해 예방강화	589,427,700	497,474,150	51,000,000	0	0	40,953,550	2건
안전정보과	재해 응급복구	50,000,000	30,792,540	19,000,000	0	0	207,460	1건
건설과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60,000,000	0	0	0	60,000,000	0	1건
건설과	중산동 이화초교 일원 (소1-54호선) 도로 개설	1,038,567,300	527,469,900	0	0	511,097,400	0	2건
건설과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중3-73호선) 도로 개설	1754166600	1722850280	0	0	31316320	0	1건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000,000	0	0	0	1,000,000	0	1건
건설과	정자항 진입도로 (중3-155호선) 개설	659,512,760	618,521,400	0	0	29,000,000	11,991,360	1건
건설과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700,000,000	552,190,870	147,809,000	0	0	130	1건
건설과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1,861,014,200	1,291,507,560	0	0	569,506,640	0	2건
건설과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소2-27, 28호선) 소방도로 개설	400,000,000	5,828,000	394,172,000	0	0	0	1건
건설과	신천효성해링턴 일원 (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4,000,000,000	3,998,400,000	0	0	0	1,600,000	1건
건설과	동천고등학교 일원 도로 확장공사	200,000,000	5,640,000	194,360,000	0	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 (소2-86호선) 도로개설	15,000,000	0	0	0	15,000,000	0	1건
건설과	급경사지 보수보강	500,000,000	17,912,000	482,088,000	0	0	0	1건
건설과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1,907,291,220	785,480,440	0	0	1,121,810,780	0	1건
건설과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400,000,000	151,870,100	0	246,927,860	0	1,202,040	1건
건설과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400,000,000	0	400,000,000	0	0	0	1건
도시과	도시계획 및 개발	442,593,000	305,519,000	135,931,000	0	0	1,143,000	1건
도시과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4,560,255,020	4,509,448,740	0	0	50,806,280	0	2건
도시과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3,565,059,120	1,202,148,000	0	0	2,362,911,120	0	2건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사업(중3-84호선)	300,000,000	0	300,000,000			0	1건
도시과	근린재생형(일반형)(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3,583,044,430	2,754,482,840	0	0	828,561,590	0	4건
도시과	화봉 꿈마루길	8,460,000,000	3,220,757,370	0	0	5,239,242,630	0	6건
공원녹지과	오치골 공원 조성	510,000,000	356,955,220	153,044,780	0	0	0	1건
공원녹지과	수변공원 관리	497,894,000	197,893,120	300,000,000	0	0	880	1건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보조]	5,054,642,290	3,997,092,580	1,057,549,710	0	0	0	2건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518,500,000	377,685,493	140,000,000	0	0	814,507	1건
교통행정과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277,973,360	268,774,500	0	0	9,188,860	10,000	1건
교통행정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15,000,000	304,748,080	10,000,000	0	0	251,920	1건
교통행정과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00,000	12,640,000	0	0	7,360,000	0	1건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220,000,000	116,608,142	0	45,219,920	0	58,171,938	1건
교통행정과	수양버슬(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74,540,090	407,832,920	0	0	66,707,170	0	1건

○ 재해 예방강화 사업 등 46건으로 총 433억 3,548만 1,090원 중 282억 3,852만 3,245원을 지출하고, 20억 2,326만 1,360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억 1,634만 6,785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508,126,000	3,887,626,427	3,042,246,882	0	845,379,545
주차장특별회계	2,508,126,000	3,887,626,427	3,042,246,882	0	845,379,545

○ 징수결정액은 38억 8,762만 6,427원 중 30억 4,224만 6,882원을 수납하고, 8억 4,537만 9,545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2,508,126,000	2,582,666,090	1,881,397,538	52,045,910	111,927,090	537,295,552
주차장특별회계	2,508,126,000	2,582,666,090	1,881,397,538	52,045,910	111,927,090	537,295,552

○ 예산현액 25억 8,266만 6,090원 중 18억 8,139만 7,538원을 지출하고, 5,204만 5,91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1,192만 7,090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3,729만 5,552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694,540,090	523,841,320	111,927,090			58,771,680	2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220,000,000	116,008,400	0	45,219,920	0	58,771,680	1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74,540,090	407,832,920	0	0	66,707,170	0	1건

○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사업 등 2건으로 총 6억 9,454만 90원 중 5억 2,384만 1,320원을 지출하고, 1억 1,192만 7,090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5,877만 1,680원은 집행잔액임.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814,568,137	726,500,280	3,541,068,417	428,005,130	3,113,063,287
재난관리기금	1,847,543,040	643,100,430	2,490,643,470	316,667,130	2,173,976,340	보통예금 정기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967,025,097	83,399,850	1,050,424,947	111,338,000	939,086,947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안전정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139,689,310	1,137,165,700	0	2,523,610	99.8%
세외수입	24,282,310	21,758,700		2,523,610	89.6%
지방교부세	500,000,000	500,000,000		0	100.0%
보조금	431,615,000	431,615,00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3,792,000	183,792,000		0	100.0%

○ 징수결정액 11억 3,968만 9,310원 중 11억 3,716만 5,700원을 수납하고, 252만 3,61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151,780,740	5,981,483,543	70,000,000	13,098,000	87,199,197	97.2%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1,468,467,740	1,334,638,366	70,000,000	13,098,000	50,731,374	90.9%
민방위 운영	439,701,000	437,683,310	0	0	2,017,690	99.5%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3,294,547,000	3,273,056,900	0	0	21,490,100	99.3%
행정운영경비	305,220,000	292,265,360	0	0	12,954,640	95.8%
재무활동	643,845,000	643,839,607	0	0	5,393	100.0%

○ 예산현액 61억 5,178만 740원 중 59억 8,148만 3,543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을 이월하고, 1,309만 8,0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8,719만 9,19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9,000,000	9,000,000
안전정보과	재난방재·민방위 (1건)	54,980,000	6,000,000	6,000,000	2019년 재난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안전정보과	재난방재·민방위 (1건)	99,000,000	3,000,000	3,000,000	지진대비 안전교육 운영비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7,500,000	7,500,000
건설과	기타 (2건)	8,700,000	7,500,000		2019.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1,200,000		7,5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3건	639,427,700	528,266,690	70,000,000			41,161,010	3건
안전정보과	재해 예방강화	589,427,700	497,474,150	51,000,000	0	0	40,953,550	2건
안전정보과	재해 응급복구	50,000,000	30,792,540	19,000,000	0	0	207,460	1건

○ 재해 예방강화 사업 등 3건으로 총 6억 3,942만 7,700원 중 5억 2,826만 6,690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4,116만 1,010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847,543,040	643,100,430	2,490,643,470	316,667,130	2,173,976,340
재난관리기금	1,847,543,040	643,100,430	2,490,643,470	316,667,130	2,173,976,340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0억원, 보통예금 11억 7,397만 6,34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66(재해 예방강화)

- 안전정보과는 재난재해 총괄부서로서 업무와 역량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재해 예방강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30%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도 이월액 8,284만 9,740원 포함한 예산현액  8억 236만 3,740원으로 이 중 지진대비 안전교육, 그늘막 설치, 풍수해 보험 등에 7억 419만 2,050원을 집행함.

- 다음연도 명시이월 5,100만원과 4,717만 1,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67(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 각종 사건·사고의 집중 모니터링 통해 신속한 대처로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은 CCTV 유지보수, 모니터링 용역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현액 12억 1,839만원으로 12억 235만 5,910원을 집행하고, 1,603만 4,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매년 증가하는 CCTV에 비례하여 공공요금과 모니터링 용역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8,334,736,390	8,304,037,770	0	30,698,620	99.6%
세외수입	1689409390	1658710770	0	30,698,620	98.2%
지방교부세	1620000000	162000000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2000000000	2000000000	0	0	100.0%
보조금	3025327000	3025327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83억 3,473만 6,390원 중 83억 403만 7,770원을 수납하고, 3,069만 8,6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4,267,983,610	19,525,564,353	4,205,688,000	1,957,430	534,773,827	80.5%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342,883,000	341,936,870	0	0	946,130	99.7%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6,333,679,390	13,513,094,370	2,436,949,360	809,000	382,826,660	82.7%
하수도 정비	431,336,000	429,491,880	0	0	1,844,120	99.6%
하천정비	4,028,895,220	2,252,621,830	1,768,738,640	1,148,430	6,386,320	55.9%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2,632,640,000	2,558,443,053	0	0	74,196,947	97.2%
효율적인 배수장 관리	145,927,000	121,858,910	0	0	24,068,090	83.5%
행정운영경비	253,318,000	253,295,850	0	0	22,150	100.0%
재무활동	99,305,000	54,821,590	0	0	44,483,410	55.2%

○ 예산현액 242억 6,798만 3,610원 중 195억 2,556만 4,353원을 지출하고, 42억 568만 8,000원을 이월하고, 195만 7,43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억 3,477만 3,82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9건		165,938,000	165,938,000
건설과	기타 (2건)	8,700,000	7,500,000		2019.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1,200,000		7,500,000
건설과	기타 (2건)	32,700,000	11,340,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4,200,000		11,340,000
건설과	일반행정 (5건)	147,098,000	147,098,000		2019. 1. 1. 조직개편
주민소통실				147,098,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17건	13,896,552,080	9,677,670,550	3,557,160,140			14,793,530	17건
건설과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60,000,000	0	0	0	60,000,000	0	1건
건설과	중산동 이화초교 일원 (소1-54호선) 도로 개설	1,038,567,300	527,469,900	0	0	511,097,400	0	2건
건설과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중3-73호선) 도로 개설	1754166600	1722850280	0	0	31316320	0	1건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000,000	0	0	0	1,000,000	0	1건
건설과	정자항 진입도로 (중3-155호선) 개설	659,512,760	618,521,400	0	0	29,000,000	11,991,360	1건
건설과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700,000,000	552,190,870	147,809,000	0	0	130	1건
건설과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1,861,014,200	1,291,507,560	0	0	569,506,640	0	2건
건설과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소2-27, 28호선) 소방도로 개설	400,000,000	5,828,000	394,172,000	0	0	0	1건
건설과	신천효성해링턴 일원 (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4,000,000,000	3,998,400,000	0	0	0	1,600,000	1건
건설과	동천고등학교 일원 도로 확장공사	200,000,000	5,640,000	194,360,000	0	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 (소2-86호선) 도로개설	15,000,000	0	0	0	15,000,000	0	1건
건설과	급경사지 보수보강	500,000,000	17,912,000	482,088,000	0	0	0	1건
건설과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	1,907,291,220	785,480,440	0	0	1,121,810,780	0	1건
건설과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400,000,000	151,870,100	0	246,927,860	0	1,202,040	1건
건설과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400,000,000	0	400,000,000	0	0	0	1건

○ 자전거 문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등 17건으로 총 138억 9,655만 2,080원 중 96억 7,767만 550원을 지출하고, 35억 5,716만 140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집행잔액은 1,479만 3,53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17 (사용료수입)

-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6억 9,358만 2,550원 중 6억 8,194만 7,520원(환급액 291,050원 제외)을 수납하고, 1,163만 5,030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1억 9,375만 6,640원 중 1억 8,645만 8,010원(환급액 2,262,280원 제외)을 수납하고, 729만 8,630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 도로 및 하천 사용료 환급액 발생 사유와 미 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74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당초예산은 2018년도보다 1,130만원이 감액된 20억 2,264만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에 6억 5,000만원 증액 후, 제3회 추경에 4,000만원 감액하고, 25억 5,844만 3,053원 집행하였으나,

- 금회 결산에 7,419만 6,947천원 불용 처리한 사유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신규 및 교체 설치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도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5,522,047,800	5,470,905,060	0	51,142,740	99.1%
세외수입	67,633,800	16,491,060	0	51,142,740	24.4%
보 조 금	5,454,414,000	5,454,414,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55억 2,204만 7,800원 중 54억 7,090만 5,060원을 수납하고, 5,114만 2,7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5,860,802,620	16,886,825,794	8,917,452,620	143,044	56,381,162	65.3%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9142739530	6270809540	2849648400	0	22,281,590	68.6%
도시재생	16505453090	10405739544	6067804220	143044	31,766,282	63.0%
행정운영경비	208704000	206371080	0	0	2,332,920	98.9%
재무활동	3906000	3905630	0	0	370	100.0%

○ 예산현액 258억 6,080만 2,620원 중 168억 8,682만 5,794원을 지출하고, 89억 1,745만 2,620원을 이월하고, 14만 3,044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638만 1,16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16건	20,910,951,570	11,992,355,950	8,917,452,620			1,143,000	16건
도시과	도시계획 및 개발	442,593,000	305,519,000	135,931,000	0	0	1,143,000	1건
도시과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4,560,255,020	4,509,448,740	0	0	50,806,280	0	2건
도시과	강동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3,565,059,120	1,202,148,000	0	0	2,362,911,120	0	2건
도시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중3-84호선)	300,000,000	0	300,000,000			0	1건
도시과	근린재생형(일반형)(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3,583,044,430	2,754,482,840	0	0	828,561,590	0	4건
도시과	화봉 꿈마루길	8,460,000,000	3,220,757,370	0	0	5,239,242,630	0	6건

○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 등 16건으로 총 209억 1,095만 1,570원 중 119억 9,235만 5,950원을 지출하고, 89억 1,745만 2,62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만 3,00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23 (이행강제금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223-02)은 5,509만 4,680원을 징수 결정하여 395만 1,940원만 수납되어, 미 수납액 5,114만 2,740원이 체납되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내역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세출) p. 279 (도시계획 및 개발)

-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와 보완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366만 9,3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8,989만 1,390원으로 4억 3,262만 4,840원 집행하고, 1억 3,593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후, 2,133만 5,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 금년도 명시 이월한 사유와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