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 위주의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민원 처리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처리분야 확대(안 제2조 및 제4조)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불편민원까지 확대

나. 운영 방법 개정(안 제5조)

○ 가사도움서비스 무료 운영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2015년 당초예산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9. 22. ~ 10.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사도움 서비스 (방충망·타일·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수도꼭지·샤워기·세면대 부속품·전구·형광등·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수선) 제공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본문 생략) 1.～3. (생략) 4. 그 밖에 주민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항 제4조(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 ① (생략) ② (본문 생략) 1.～7. (생략) 8.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5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①～③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제4조(생활민원 바로처리담당 설치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사도움 서비스 (방충망·타일·소규모 실리콘 보수, 막힌 배관 뚫기, 문손잡이·수도꼭지·샤워기·세면대 부속품·전구·형광등·전기콘센트 교체, 전기 차단기 점검, 기타 소규모 수선) 제공 제5조(생활민원바로처리담당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제2항제8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처리비용은 무료로 한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다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생활민원 처리 분야 확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사도움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력충원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및 작업차량 등 구입

2. 비용추계 전제

○ 인건비(기간제근로자) 3명은「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기간제근로자 인부임단가 : 내근직(44,640원/일), 외근직(49,180원/1일)

○ 작업차량 2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매년 인건비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비용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재정 지출	소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인부임(3명)	280,785	52,888	54,474	56,108	57,791	59,524
	작업차량(2대)	27,600	27,600	-	-	-	-
	재료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구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 비용추계 산출 세부내역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 280,785천원

․ 기본급(내근) : 44,640원 x 1명 x 300일 = 13,392천원

․ 기본급(외근) : 49,180원 x 2명 x 300일 = 29,508천원

․ 연차수당(내근) : 44,640원 x 1명 x 9일 = 402천원

․ 연차수당(외근) : 49,180원 x 2명 x 9일 = 886천원

․ 가족수당 : 80,000원 x 3명 x 10월 = 2,400천원

․ 부대비(급식비, 교통비) : 10,000원 x 3명 x 210일 = 6,300천원

․ 합 계 : 52,888천원 + (52,888천원 x 1.03) + (54,474천원 x 1.03)            + (56,108천원 x 1.03) + (57,791천원 x 1.03) = 280,785천원

<작업차량> : 27,600천원

․ 작업차량(레이 2대) : 13,000천원 x 2대 = 26,000천원

․  네비게이션(2대) : 800천원 x 2대 = 1,600천원

․ 합 계 : 27,600천원

<재료비> : 150,000천원

․ 가사도움서비스 재료구입(수도꼭지 등) : 30,000천원 x 5년 =150,000천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성자 : 총무과 시설8급 이덕봉 241-7232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구비	일반회계	458,385	110,488	84,474	86,108	87,791	89,524

2. 재원조달방안 : 구 자체재원 당초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성자 : 총무과 시설8급 이덕봉 241-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