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이혜경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2012년 4월 30일 이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생활체육 진흥 사업의 종류 및 지원,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과 강사의 위촉 및 수강료, 그밖에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기능, 위원의 구성․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제5조 등

○ 입법예고: 2012. 5. 1. ~ 2012. 5. 7. (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현재의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5월 1부터 5월 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예고기간 중(2012년 5월 4일) 생활체육회와 의원 간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회와의 간담회 시 제기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