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0(월)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99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 30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조정(안 제3조)

- 당초 30% 에서 ⇒ 15%로

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 따라「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서 정하도록 제한된 자율성 부여(안 제5조)

-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가능한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3. 관련법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제68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75조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2011. 6. 30시행)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당초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서는 사용가능 기금보유액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안 제3조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하향 조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고,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6.30] [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27, 일부개정]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