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제198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2021. 12. 9.(목)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수산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223,768	7,977,252	2,246,516	28.2
세외수입	461,472	442,500	18,972
보조금	9,762,296	7,534,752	2,227,544

∙ 세입예산은 102억 2,376만 8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79억 7,725만 2천원 보다 28.2%가 증가한 22억 4,65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150,000천원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6,158,382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3,603,914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964,744	14,105,029	3,859,715	27.4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	1,564,043	1,447,311	116,732
농수산유통 강화 및 학교급식지원	4,815,119	4,420,748	394,371
축산원예경쟁력 강화	2,265,788	1,927,223	338,565
연안보호 및 관리	641,319	607,627	33,692
어촌·어항 발전 및 개발	7,764,110	4,753,635	3,010,475
수산업발전 및 어업경쟁력 확보	680,924	723,120	△42,196
행정운영경비	233,441	225,365	8,076

∙ 세출예산은 179억 6,474만 4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41억 502만 9천원 보다 27.4%가 증가한 38억 5,97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389,000천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132,000천원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80,000천원

- 폐영농자재 수거지원	48,000천원

-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사업)	297,324천원

- 친환경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4,397,519천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200,000천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37,500천원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242,168천원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00,000천원

- 해안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00천원

- 바다지킴이 인건비	106,380천원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위탁비	90,000천원

- 연안시설 유지 및 보수	80,500천원

-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비	4,583,200천원

-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비	2,800,000천원

- 제전항 어촌뉴딜 300사업	150,000천원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100,000천원

- 수산종자 매입비(전환사업)	290,000천원

-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172,204천원

-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비	34,4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 지원: 300,000천원(307-05 / p.490)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배송 지원비를 2021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37,500천원(402-02 / p.497)

- 축산농가 선진시설 도입, 현대화를 위한 ICT 융복합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4억 3,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공사비: 100,000천원(401-01 / p.511)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21. 12. 9.(목)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40,143	1,585,014	△144,871	△9.1
세외수입	222,100	232,100	△10,000
보조금	1,218,043	1,352,914	△134,871

∙ 세입예산은 14억 4,014만 3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5억 8,501만 4천원 보다 9.1%가 감소한 1억 4,487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환경개선부담금	15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726,031천원

- 시ㆍ도비보조금등	492,012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704,456	2,622,573	81,883	3.1%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	342,483	136,451	206,032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14,147	80,434	33,713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740,021	769,837	△29,816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590,653	849,726	△259,073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723,870	603,180	120,690
행정운영경비	193,282	182,945	10,337

∙ 세출예산은 27억 445만 6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6억 2,257만 3천원 보다 3.1%가 증가한 8,18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23,000천원

-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 조성	91,500천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12,000천원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5,000천원

-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용역	100,000천원

- 마을상수도 물탱크시설 개선공사	25,000천원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449,702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13,756천원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398,000천원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53,625천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525,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 조성: 91,500천원(401-01 /p.530)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동천강 야생조류 탐조대 및 쉼터 조성비 9,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용역: 100,000천원(270-01 / p.533)

- 기후변화대응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용역추진계획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 마을상수도 물탱크시설 개선공사: 25,000천원(401-01 / p.535)

- 마을상수도 물탱크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위치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결위

2021. 12. 9.(목) 소회의실

○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21. 11.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2022년도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42,615	5,827,354	115,261	2.0
세외수입	5,824,000	5,756,574	67,426
보조금	118,615	70,780	47,835

∙ 세입예산은 59억 4,261만 5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8억 2,735만 4천원 보다 2%가 증가한 1억 1,52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특수규격 포함)	3,840,000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1,068,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696,000천원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2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4,853,392	14,574,779	254,638	1.9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1,181,919	11,010,728	171,191
행정운영경비	3,671,473	3,564,051	107,422

∙ 세출예산은 148억 5,339만 2천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45억 7,477만 9천원 보다 1.9%가 증가한 2억 5,46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쓰담 쓰담 수거장려 추진사업	3,100천원

- 종량제 규격 봉투 관리 재료비	481,283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950,746천원

-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598,404천원

-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441,140천원

- 폐기물 처분부담금	500,000천원

-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108,130천원

-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670,973천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5,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1,601,282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195,084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50,000천원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03,887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쓰담 쓰담 수거장려 추진사업: 3,100천원(301-12 / p.556)

(거리 담배꽁초 수거장려 종량제봉투 지원)

○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12,950천원(307-05 / p.556)

- 2022년 신규시책으로 거리 담배꽁초 수거장려를 위한 보상금 310만원,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비 1,29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이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30,000천원(301-12 / p.559)

아이스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 8,500천원(301-12 / p.559)

폐건전지 수거장려금: 20,000천원(301-12 / p.559)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 아이스팩 교환사업용 화장지 구입비 및 폐건전지 수거장려금을 2021년 대비 3300만원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