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8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중고가전제품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조례를 폐지하였고, 환경부에서 가전제품 무상 수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우리 구도 “재활용교환판매장”을 2011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 시설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2001. 4. 6.제정)

3.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23 ~  7.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